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보 및 특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예보정책과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 중 대전ㆍ대구예보과장의 복수직 보임근거 누락사항을 반영하며, 기상대 소관 업무 중 창원기상대의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고,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부서명칭을 예보과로 변경하는 한편,

기상청 연직바람 관측장비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본청 운영인력을 기상레이더센터로 이체하고,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상위성센터와 국립기상과학원 간 정원(4ㆍ5급 1명 ↔ 기상연구관 1명)을 상호이체하며,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서기보 1명)의 자연감소에 따라 행정ㆍ기술직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0. 6. 0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를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로 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인천ㆍ울산ㆍ목포ㆍ홍성기상대장”을 “인천ㆍ울산ㆍ창원ㆍ목포ㆍ홍성기상대장”으로 한다.

제18조의2제7호 중 “관측예보”를 “예보”로 한다.

별표 3 총계 “411”을 “41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08”을 “407”로 하며, 일반직 계 “407”을 “406”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7”을 “86”으로 한다.

별표 4 총계 “416”을 “41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13”을 “412”로 하며, 일반직 계 “412”를 “411”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5”를 “84”로 한다.

별표 6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4”를 “43”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6”을 “97”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9”를 “90”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5”를 “14”로 한다.

별표 7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8”을 “67”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7”을 “98”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2”를 “53”으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9”를 “8”로 한다.

별표 8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2”로 하고, 기상연구관 “9”를 “10”으로 한다.

별표 8의2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2”로 하고, 기상연구관 “9”를 “10”으로 한다.

별표 8의3 총계 “44”를 “4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및 일반직 계 “43”을 각각 “44”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6”을 “5”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6”을 “17”로 한다.

별표 8의4 총계 “44”를 “45”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및 일반직 계 “43”을 각각 “44”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1”을 “10”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5”를 “16”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10. ∼ 28. (생 략)	10. ∼ 28.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조(예보국) ①ㆍ② (생 략)	제6조(예보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삭 제>
4. ∼ 15. (생 략)	4. ∼ 15. (현행과 같음)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기상청) ① (생 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ㆍ예보과ㆍ관측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되, 지방기상청의 기획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수도권기상청ㆍ부산지방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 및 강원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은 각각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③ 삭 제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 ⑤ (생 략)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목포ㆍ홍성기상대장만 해당한다)	5. -------------------------인천ㆍ울산ㆍ창원ㆍ목포ㆍ홍성기상대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7. -------- 예보-----

신ㆍ구정원대비표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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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11	410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08	4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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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07	4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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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7	8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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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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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416	415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13	4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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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412	4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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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5	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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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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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4	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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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6	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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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9	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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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15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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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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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8	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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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97	98	+1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52	5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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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9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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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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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기상연구관	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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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	2	-1
ㆍ	ㆍ	ㆍ
ㆍ	ㆍ	ㆍ
기상연구관	9	10	+1
ㆍ	ㆍ	ㆍ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4	45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3	44	+1
일반직 계	43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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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3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6	5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6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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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44	45	+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43	44	+1
일반직 계	43	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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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3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1	10	-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5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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