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 인력ㆍ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도 협약 대상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49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0 ～ 0. 00)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 중 “제10호까지”를 “제9호까지”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상근(常勤)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일 것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11. ------- 제9호까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기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해당 분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서 3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상근(常勤)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일 것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분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을 갖출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연 락 처	(02) 2181 - 0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