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제5조2항의 신설(2016.6.14.공포, 2016.12.15.시행)에 따라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상감정업 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의견조회 : 실시

라. 기    타 : 생략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2017.00.00. 기상청고시 제2017-00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2에 따라 기상감정업 수행을 위한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감정”이란 기상현상에 관하여 관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상감정업”이란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감정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기상감정사"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기상산업진흥법」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기상감정업자”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감정업으로 등록을 한 자(사업체)를 말한다.

5. “기상감정관계법규”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상감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 등을 말한다.

6. “기상감정서”란 의뢰인이 요청한 기상감정 사항에 대해 기상감정방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작성하여 기상감정사(또는 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상감정계약의 성립) ① 기상감정업자와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1. 계약명

2. 의뢰내용

3. 계약금액

4. 계약기간

5. 지체상금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상감정업자와 의뢰인이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4조(기상감정의 절차) 기상감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기상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기상감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추가할 수 있다.

1. 기본사항의 확인

2. 감정계획의 수립

3. 대상내용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자료분석

6. 기상감정서 작성

제5조(기본사항의 확인) 기상감정업자는 기상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감정계획의 수립”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기상감정 요소 및 피해분야

2. 기상감정을 위해 필요한 관측자료

3. 그밖에 기상감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 현황

제6조(감정계획의 수립) 기상감정업자는 “대상내용의 확인”에서 “기상감정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작업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내용의 확인) 기상감정업자는 현장조사 전에 사전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전조사 : 현장조사 전에 기상감정 관련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정 대상의 위치, 기상상태 등 물리적·자연적 조건 등을 조사하는 절차

2. 현장조사 : 감정대상의 장소에서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

제8조(현장조사) 기상감정업자는 대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

2. 감정대상의 특성상 현장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제9조(자료수집 및 정리) 기상감정업자는 감정의뢰 내용에 대한 분석 및 기상감정서 작성을 위해 기상현상에 따라 필요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분석) 기상감정업자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특정 지점의 기상현상을 추정하거나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제11조(기상감정서 작성) 기상감정업자는 기상감정 절차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기상감정서의 작성원칙) ① 기상감정업자는 기상감정절차에 따라 기상감정을 수행한 후 그 내용을 기상감정서에 적어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기상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감정업자(기상감정사) 성명

2. 의뢰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감정대상(소재지, 날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상감정 목적

5. 기준시점, 조사기간 및 기상감정서 작성일

6.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7. 기상감정 결과 및 의견

8.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기상감정한 경우 그 자문등의 내용

9. 그 밖에 이 기준이나 기상감정관계법규에 따른 기재사항

10. 기상감정에 참고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명칭, 출처와 내용

③ 참고한 자료는 출처를 모두 적시하여야 하고, 참고자료 중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르지 않은 관측 자료인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기상감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1. 기상감정을 한 기상감정사의 서명과 날인

2. 기상감정업체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의 서명이나 날인

제1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17-○○호, 20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상감정용역 계약서(제3조제1항 관련)

기상감정용역 계약서

1. 계약명 :

2. 의뢰내용

기상감정 대상	장 소
	기준시점 (일 시)
기상감정 목적
기상감정 조건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의 사항

3. 계약금액 :  금                    원정(부가가치세 별도)

4. 계약기간 :

5. 지체상금 : 매 지체일수마다 (      /       )

____________(이하 ‘의뢰자’라 한다)과 ____________(이하 ‘기상감정업자’라 한다)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의뢰자 :                                          (인)

기상감정업자 :                                    (인)

제1조(적용범위)

이 협약은“의뢰자”가 “기상감정업자”에게 직접 기상감정을 의뢰하거나, “의뢰자”가 위임한 자(이하 “위임계약자”라고 한다)가 “기상감정업자”에게 기상감정을 의뢰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감정의뢰)

① “의뢰자” 또는“위임계약자”가 기상감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감정업자” 소정의 기상감정의뢰서에 “기상감정업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상감정업자”가 제시하는 기상감정서의 내용 및 형태는 기상청이 허가 또는 승인한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형태를 벗어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③ 기상감정의뢰서의 내용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상당하게 벗어난 경우에는“의뢰자”는 해당 기상감정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단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경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기상감정업자”는 이를 보완하여 기상감정을 시행키로 하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기상감정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기상감정 처리시한)

① “기상감정업자”는 “의뢰자” 또는“위임계약자”로부터 기상감정을 의뢰받은 때에는 계약일 이내 기상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기상감정업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한 내에 기상감정서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기한의 만료 전에 그 사유와 기상감정완료 예정일자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뢰자”는 제2항의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상감정의 의뢰를 반려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기상감정업자”와 협의하여 그 처리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제4조(기상감정서의 작성 및 송부)

① “기상감정업자”는 기상감정서의 작성에 있어서 기상감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상감정서에는 기상감정의 대상, 목적, 결과 및 의견 등 기상청이 정하는 내용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③ “기상감정업자”는 기상감정서를 작성하는 즉시 “의뢰자”에게 송부한다.

④ “의뢰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에 “기상감정업자”는 “의뢰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기상감정서를 교부 할 수 있다.

제5조(기상감정의 보수의 지급방법)

① 기상감정이 완료된 때에는 “기상감정업자”는 기상감정 완료통지서와 기상감정보수 청구서를 “의뢰자” 또는 “위임계약자”에게 송부하고 “의뢰자” 또는“위임계약자”가 이를 수령한 때에는“기상감정업자”소정의 기상감정의 보수를 “기상감정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기지급한 기상감정착수금은 위 기상감정보수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한다.

제6조(손해배상책임)

“기상감정업자”의 기상감정서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하자로 인하여 “의뢰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기상감정업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기상감정의뢰서 및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상산업진흥법” 관련규정에 따르고 이에도 없는 경우에는 “의뢰자”와 “기상감정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기상감정서(제11조 관련)

기 상 감 정 서

년     월      일

기상감정업자 :

1. 감정대상

1) 일시 :

2) 장소 :

3) 감정 요구 기상 현상 :

2. 의뢰인

1) 주소

2) 의뢰인

3. 감정의 목적

4. 전문가 자문 내용

5. 감정결과 및 의견

6. 감정 사실의 조사기간 및 근거자료

1) 조사기간

2) 현장조사 내용(또는 현장조사 수행하지 않은 이유)

3) 근거자료

기상감정업자 :
대표자 :	(인)
기상감정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