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에게 신속한 지진정보 전파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이관된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체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청에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라 2021년 3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상청 6급 정원 1명을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예보분석 및 예보콘텐츠 생산과 연계한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분장사무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8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OO. ～ 5. OO.)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 후단 중 “와 같다”를 “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정보통신기술과장”을 “총괄예보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02”를 “404”로 하고, 1. 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99”를 “401”로 하며, 일반직 계 “398”을 “400”으로 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10”을 “11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4”를 “85”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02”를 “408”로 하고, 1. 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99”를 “405”로 하며, 일반직 계 “398”을 “404”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3”을 “75”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15”를 “116”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0”을 “83”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1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1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3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별표 1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9조 관련)

1. 기상청

조직	정원	평가기간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융합서비스과	2명 (4급 1명, 6급 1명)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	3명 (연구관 2명, 연구사 1명)	2018년 12월 31일까지

2. 기상청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1명 (5급 1명)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3명 [5급 1명, 임기제 교수요원(가급) 2명]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예보국) ① ∼ ⑧ (생 략)	제6조(예보국)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예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9. 삭 제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예보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과장, 해양기상과장 및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총괄예보관----------------------------------------------------------------------.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02	404	+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99	4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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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398	4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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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10	1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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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4	8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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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02	408	+6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99	4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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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398	4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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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3	75	+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15	1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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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0	8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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