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상    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06년도 기상청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있는 기상정보 제공”

2006. 12. 23.

’06년 주요정책과제

자 체 평 가 결 과

2006. 12.

기   상   청

목   차

I. 자체평가 개요	1

1. 평가추진 개요	3

2. 평가추진 대상	9

Ⅱ. 자체평가 결과	17

1. 추진계획 및 실적	21

2. 이행과제별 목표달성도	90

3. 세부 평가결과	93

4. 과제별 평가결과	99

Ⅲ.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347

【붙임】대상과제별 평가결과	355

Ⅰ. 자체평가 개요

1. 평가추진 개요

2. 평가추진 대상

I. 자체평가 개요

1.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체계

《자체평가위원 구성》

ㅇ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17명)

- 분야별 평가위원 각 2명(10명), 주요정책 분야별 자문관 각 1명(5명)

- 내부평가위원 2명

ㅇ 내부 자체평가위원회(10명)

- 차장(위원장), 국․실장, 총무과장, 기상교육담당관, 기상연구소장

ㅇ 정부업무 자체평가 주요정책 소위원회(10명)

- 외부 평가위원 9명 / 내부 평가위원 1명

ㅇ 주요정책자문관(13명) : 예보 3명, 관측 3명, 기후 3명

지진 2명, 정보화 2명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체계도>

《자체평가위원 현황》

ㅇ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전체위원회)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외부 위원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	전종갑	위원장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장	정명희	주요정책 위원
	육군사관학교	교수	한 욱	재정성과 위원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박중훈	재정성과 위원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	이태영	인사 위원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경호	인사 위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득종	조직 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재희	조직 위원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교수	문영성	정보화 위원
	한국전산원	행정정보화사업팀장	김영식	정보화 위원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선임연구원	조민수	정보화분야 자문관
	이화여자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박선기	예보분야 자문관
	강릉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교수	이재규	관측분야 자문관
	공주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김맹기	기후분야 자문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조부지실 연구원	노명현	지진분야 자문관
내부 위원	기상청	정책홍보관리관	정순갑
	기상청	예보국장	박광준
계	17명

※ 간사 : 혁신인사기획관

ㅇ 주요정책 소위원회 위원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외부 위원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	전종갑	위원장 (자체평가위원 겸직)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BK21사업단 계약 조교수	김남희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용성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이영범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정책연구 센터장	정명희	자체평가위원 겸직
	삼성지구환경연구소	수석연구원	정예모
	세종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정태웅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	홍성유
내부 위원	기상청	혁신인사기획관	조주영
계	9명

□ 평가방법

◈ 통합 자체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자체평가 운영 활성화

◈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연계 운영 및 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 평가 및 성과관리 정착을 위한 평가학습 및 연구 강화

기 본 방 향

통합자체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개 별 평 가

통 합 평 가

ㅇ 주요정책․재정성과․정보화․인사․조직 성과평가를 통합한 자체평가 체제 구축

- 5개 자체평가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의 대표위원 2인씩 참여하는 통합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를 평가분야별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등을 확보

ㅇ 자체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평가활동을 지원하는 워크숍‧간담회‧토론회 개최 및 현장점검 활동 등 활성화

ㅇ 자체평가위원회 활동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평가총괄팀, 평가분야별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자체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

단편적 성과관리

체계적 종합 성과관리

ㅇ 정부업무 자체평가를 기상청 성과관리시스템(BSC) 성과관리 지표로 반영․연계하여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체계화

ㅇ 5개 분야별 자체평가 결과를 인사․예산․조직 등에 환류 및 성과연계 의무화

- 개인별 승진, 성과급 등 인사관리에 반영

- 우수․미흡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

- 조직개편, 정원 재배정 등 차기년도의 조직관리에 반영

평가․성과관리 학습 강화

평가의 분리

평가의 내재화

ㅇ 평가 및 성과관리가 기상업무에 정착되고 전 직원에게 내재화될 수 있도록 평가 및 성과관리 학습 강화

- 성과관리 교육, 특별교육, 학습동아리 운영 등 직원의 평가 및 성과관리 학습 활성화

- 통합 자체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 활성화

《평가조직단위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자료를 검토․보완하여 평가점수 부여

․구성 : 주요정책 자체평가위원회(10명)

․평가방법 :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 국무조정실 평가 매뉴얼 참조)

․평가시기 : 분기 1회

소위원회

․소위원회 평가결과 확인

․구성 : 차장, 국․실장 등(10명)

․평가방법 :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 국무조정실 평가 매뉴얼 참조)

․평가시기 : 분기 1회

내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검토․심의․확정

․구성 : 소위원회 각2명, 주요정책 자문관 5명, 내부위원 2명(17명)

․평가방법 :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 국무조정실 평가 매뉴얼 참조)

․평가시기 : 반기 1회

전체 위원회

□ 평가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관부서)	주요 사항
○ 자체평가 주요정책 소위원회 위원 구성	‘06. 3. 24. (혁신인사기획관실)	-
○ 자체평가 주요정책 1차 소위원회 개최	'06. 3. 29. (혁신인사기획관실)	2006년도 기상청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 자체시행계획 심의
○ 기상청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	‘06. 5. 17. (혁신인사기획관실)	2006년도 기상청 정부업무평가 자체시행계획 심의․확정
○ 자체평가 주요정책 2차 소위원회 개최	‘06. 6. 21. (혁신인사기획관실)	2006년도 상반기 기상청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 추진실적 평가
○ 자체평가 주요정책 현장점검 실시	‘06. 8.16～17. (혁신인사기획관실)	2006년도 상반기 기상청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 추진실적 평가
○ 자체평가 주요정책 3차 소위원회 개최	‘06. 9. 27. (혁신인사기획관실)	2006년도 3/4분기 기상청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 추진실적 평가
○ 내부 평가위원회 개최	'06. 6. 30. (혁신인사기획관실)	2006년도 상반기 기상청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부문) 추진실적 점검
	‘06. 9. 29 (혁신인사기획관실)	2006년도 3/4분기 기상청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06.12. 5 (혁신인사기획관실)	2006년도 4/4분기 기상청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 추진실적 점검
○ 자체평가 주요정책 4차 소위원회 개최	‘06. 12. 13. (혁신인사기획관실)	2006년도 기상청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 추진실적 평가
○ 자체평가 주요정책 평가결과 보고서(초안) 및 증빙자료 제출	‘06. 12. 23. (혁신인사기획관실)	국무조정실
○ 기상청 자체평가 위원회 개최(예정)	'07. 1. 8. (혁신인사기획관실)	2006년도 기상청 정부업무평가(주요정책) 추진실적 평가․확정
○ 자체평가 주요정책 평가결과 최종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예정)	‘07. 1. (혁신인사기획관실)	국무조정실

2. 평가추진 대상

■ 미션달성을 위한 정책목표 체계

			기상청 미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기상청 비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 2011년까지 기상기술 6대 선진국 진입 ―
			2006년도 기본 목표
	국민이 만족하는 새로운 기상서비스 창출
			2006년도 핵심 정책목표
	2 디지털예보서비스를 통한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3 4 5 6 지진⋅지진해일 즉시 대응을 위한 감시 역량 제고 현상별 대응시간을 차별화한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지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처능력 강화 민간기상서비스 촉진을 위한 기상산업진흥 추진 1 관측표준화 이행을 통한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

■ 미션 달성을 위한 전략 체게

■ 정책목표의 전략적 이행 체계

			6개 정책목표 19개 이행과제
	❑정책목표 1 : 국가 기상관측체계 확립
	이행과제 :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정책목표 2 :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이행과제 :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디지털예보 구현 예보업무 체계 혁신 3개월예보제 시행
	❑정책목표 3 :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이행과제 :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태풍 예측능력 향상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대설 예측능력 향상 황사 예측능력 향상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정책목표 4 :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
	이행과제 :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정책목표 5 : 기후변화 대처능력 강화
	이행과제 :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정책목표 6 : 기상산업 진흥 추진
	이행과제 :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국가 기상관측체계 확립

		전략목표(전략과제)
방재기상 대응능력 제고 (관측역량 강화)

		정 책 목 표
관측표준화 이행을 통한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

ㅇ 기상관측 표준화를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기준 설정 및 관측자료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공동 활용 기반 구축

ㅇ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확보를 위해 검․교정 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검증수요 급증에 따른 대비책 마련

ㅇ ‘05년 새로운 국제기구로 출범한 지구관측그룹(GEO) 관련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제고

GEO : Group on Earth Observations.

□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전략목표(전략과제)
방재기상 대응능력 제고 (예측능력 향상)

		정 책 목 표
디지털예보서비스를 통한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ㅇ 슈퍼컴퓨터 2호기를 활용한 신속․정확한 기상예측시스템 구축

ㅇ 한반도를 5km 격자로 나누어 격자별로 정량적이고 상세하게 예측하는 디지털예보서비스 실시

ㅇ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예보서비스 확대

ㅇ 매월 발표하는 3개월 예보서비스 실시 및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전략목표(전략과제)
방재기상 대응능력 제고 (악기상 대응능력 제고)

		정 책 목 표
현상별 대응시간을 차별화한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ㅇ 지상, 해양, 레이더 등 다양한 관측자료의 실시간 융합을 통해 대기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ㅇ 국가태풍센터․국가기상위성센터 설립 추진, 기상레이더 관측망 보강, 자동적설관측 장비 설치 등을 통한 태풍, 집중호우, 대설, 황사 예측능력 향상

ㅇ 중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황사관측 및 예측기술 개선

ㅇ 첨단 IT 환경을 이용한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

		전략목표(전략과제)
방재기상 대응능력 제고 (관측역량 강화, 예측능력 향상)

		정 책 목 표
지진⋅지진해일 즉시 대응을 위한 감시 역량 제고

ㅇ 정확한 지진관측 및 분석을 위한 지진관측망 확대 및 지진분석시스템 개선

ㅇ 우리나라 지진해일에 대한 자체예측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신속한 지진해일 경보발령 체계 확립

ㅇ 신속한 지진통보를 위한 통보시스템 개선 및 훈련용 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대처 능력 강화

		전략목표(전략과제)
방재기상 대응능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

		정 책 목 표
지구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처능력 강화

ㅇ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연구 추진 및 국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ㅇ 중앙분석센터 지정․운영과 전국적인 기후변화감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구대기 감시능력 향상

ㅇ 온실가스 측정용 표준가스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국제비교실험에 참여하여 향후 WMO 세계 선도센터 지정

WMO : UN산하의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ㅇ 세계지구대기감시 관측망 참여를 위한 지구대기감시소 1소 추가 신설

□ 기상산업 진흥 추진

		전략목표(전략과제)
기상경제 활성화 (기상산업 진흥강화)

		정 책 목 표
민간기상서비스 촉진을 위한 기상산업 진흥 추진

ㅇ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효율적 홍보체계 수립과 기상산업 육성기반과 지원체계 조성을 위하여 법적 기반 마련

ㅇ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기상서비스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으로 새로운 산업기상서비스 창출

ㅇ 산업기상과 관련한 신기술 공동개발, 민간부문 기술이전,  응용기상정보 서비스 콘텐츠 개발로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기상산업 진흥과 저변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기상사업 서비스 기술개발을 통한 수요별 특화된 산업기상서비스 창출

Ⅱ. 자체평가 결과

1. 추진계획 및 실적

2. 이행과제별 목표달성도

3. 세부 평가결과

4. 과제별 평가결과

이행과제 목차

- 추진계획 및 실적 -

대과제명(정책목표)	중과제명(이행과제)	페이지 번호
□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21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26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29
□ 기상예보 패러 다임 전환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34
	디지털예보 구현	37
	예보업무 체계 혁신	41
	3개월예보제 시행	43
□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47
	태풍 예측능력 향상	49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53
	대설 예측능력 향상	57
	황사 예측능력 향상	59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64
□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68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71
□ 기후변화 대처 능력 강화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73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78
□ 기상산업 진흥 추진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84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87
6 과제	19 과제

1. 추진계획 및 실적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ꊱ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
ㅇ국가 기상 관측 표준화 정립 (성과지표) -기상관측 표준화법 하위법령 제정 진척도 -국가 기상 관측표준화 기준 설정 -기상관측 자료 공동 활용 DB 구축 진척도	ꋪ「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ㅇ관계부처 의견수렴 (’06.1～2) ㅇ입법예고 및 당정협의 (’06.3) ㅇ규제심사(’06.3～5) ㅇ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상정(’06.5～6) ㅇ공포(’06.6) ㅇ고층․해양 표준규격 고시 제정(’06.12)	ㅇ「기상관측표준화법」의 지상관측표준규격 5종안에 대한 70개 기관 의견 수렴 (1.27～2.17) ㅇ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의견 검토 의뢰, 설명회 개최(1.23/2.17) 및 최종안 확정(2.20) ㅇ제5차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개최(4.13) - 하위법령안 의견 및 고층기상관측용 기상 측기 표준규격안 검토 ㅇ하위법령(시행령) 당정협의(3.13) ㅇ입법예고(3.20～4.10) ㅇ기상청 자체 규제개혁협의회 개최(4.24) ㅇ국조실 규제심사(5.1～5.9) ㅇ법제처심사 의뢰(5.19) ㅇ시행령안 차관회의(6.15) 및 국무회의(6.20) 통과 ㅇ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지상표준규격 고시 5종) 공포(6.30) ㅇ고층․해양 관련기관 의견 수렴 및 결과 통보 (산업자원부) - 고층(9.5), 해양(9.22) ㅇ행정예고(9.28～10.19) ㅇ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개최(9.26) 및 심의 ㅇ최종안 검토완료 (11.14, 총무과) ㅇ공포(12.1)	ㅇ정상추진
	ꋪ국가 기상관측표준화 정착을 위한 기준 설정 ㅇ관측자료의 등급기준 설정 - 과업지시서 작성(’06.2) - 사업심의 및 일상감사 의뢰(’06.3) - 계약 체결(’06.5～6) - 관측자료 등급기준 설정(’06.6～10) - 1,000지점 이상 관측환경 등급 부여(’06. 11) ㅇ유관기관 기술지원방안 수립 - 유관기관 기상관측 현황조사 및 기술 교육․자문(’06.3～6) - 기술지원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06.7～9) - 유관기관 기술지원방안 수립(’06.10～12) - 관측지침서 「기상관측표준화 길잡이」발간 (‘06.10～12) ㅇ기상관측망 설치의 중복기준 및 조정방안 수립 - 반경 5km 이내의 중복 관측소 현황 조사 (’06.6～10) - 중복기준 및 조정방안 수립(’06.10～12)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심의 확정(’07년부터 시행) (‘06.12)	ㅇ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2.28) ㅇ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개최(3.24) ㅇ연구용역 계약체결 (5.30/진양공업, 27백만원) ㅇ소프트웨어 용역 사업 계약 체결(6.16) (진양공업, 43백만원) ㅇ연구용역 착수, 중간, 보고서초안 검토보고회 개최 (6.8/8.11/9.21) ㅇ연구용역 완료(9.28.) - 기상관측시설 및 자료 등급 평가 기준 설정 ㅇ소프트웨어용역 착수, 중간보고회, 시연회 개최 (6.22/9.21/10.25) ㅇ소프트웨어 용역 완료 (10.25) ㅇ유관기관 1,000지점 이상 관측 등급 부여(11.28) ㅇ“국가기상관측환경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2.17) ㅇ기술교육자료(사용자 매뉴얼) 배부(6.22) ㅇ유관기관 기술지원 방안 의견 수렴(7.12～28) ㅇ“국가기상관측환경정보시스템 정보입력 길라잡이 발간(9.26) ㅇ기상관측표준화 홍보 브로셔 발간(9.26) ㅇ유관기관 기술지원방안 수립(12.27) ㅇ「기상관측표준화 길잡이」발간 및 배부(12.11) ㅇ일본기상청 관측 지침서 조사(3.30) ㅇ외국사례 조사(4.17) ㅇ유관기관 기상관측망 확충계획 조사(5.23～6.15) ㅇ반경 5km 이내 중복 관측소 현황 조사(9.28) ㅇ중복기준 및 조정방안 수립(12.27) ㅇ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 상정(12.15)	ㅇ정상추진
	ꋪ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품질 향상 ㅇ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II) 사업 수행(’06.5～11) ㅇ유관기관의 관측자료 품질향상 유도를 위한 품평회 개최(’06.11～12) ㅇRQMOD 구축(Ⅱ)용역 사업 완료(’06.12)	ㅇ실시간품질관리시스템구축계획 수립(2.9) ㅇ용역계약 체결(5.18) - (주)에스이랩, 145백만원 ㅇ자체품평회 개최(11.27) ㅇ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개최시 등급부여 현황 발표(품평회)(12.15) ㅇ완료보고회 개최(12.8) ㅇ용역 완료(12.24)	ㅇ정상추진
	ꋪ국가 기상관측 자료 공동활용시스템 구축 기반마련 ㅇ사업계획 수립(’06.3) ㅇ유관기관 협의(’06.4～6) ㅇ자료수집(’06.7～9) ㅇDB 구축(’06.10～12)	ㅇ관련부서 업무협의 개최(3.16) ㅇ사업계획 수립(3.20) ㅇ공군과 업무협의(3.21) ㅇ1차 유관기관 업무협의 - 소방방재청, 서울시(5.3) - 공군, 수자원공사, 산림청(5.10～12) -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 산림과학원(5.16～17) - 해군(전술정보단)(5.23) ◦2차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 국립공원관리공단(6.8) - 농촌진흥청(6.9) - 해양경찰청, 해양조사원(6.14) - 해양연구원, 경기도청(6.15) - 한중대기과학센터, 도로공사(6.30) → 기상관측 자료 공동활용 DB 구축을 위한 상호 합의(15개관) ㅇ과거자료 수집(7.31) 및 품질검사 (9.15) - 공군, 국립산림과학원 등 4개 유관기관 → 2006년 국가 기상자료 시범DB 구축 중간보고(10.19) ㅇ시범 DB 구축(12.20) ※ COMIS-3 사업과 연계	ㅇ정상추진
ㅇ국가 기상 측기 관리 업무 혁신 (성과지표) -표준규격 기상관측 장비 설치 -기상관측 장비 국가 교정기관 인정 -기상측기 검정능력 향상	ꋪ표준규격을 적용하여 관측장비 교체 유도 ㅇ규격서 작성 및 의견수렴 (’06.2) ㅇ조달구매요청(’06.6) ㅇ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06.6～9) ㅇ교육 및 검수(’06.9) ㅇ사업완료 및 현장운영 (’06.10)	ㅇ구매규격서 작성 및 지방청 의견 수렴(3.3) ㅇ조달구매 조기 요청(4.14) - 자동기상관측장비 59조 ㅇ자동기상관측장비 59조 계약 및 교체 - ASOS자동기상관측장비 :(주)케이웨더, 327백만원 - AWS자동기상관측장비 :(주)진양공업, 413백만원 ㅇAWS 50조 교육 (8.28～9.1, 15명) ㅇASOS 9조 교육 (9.18～22, 16명) ㅇASOS 9조 검수(9.27) ㅇAWS 50조 검수(9.29) ㅇ장비현장운영을 통한 안정화 조정완료(10.31)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사유 -교체의견 수렴을 위한 규격서 작성시 검토 지연
	ꋪ기상관측장비 국가 교정기관 인정 추진 ㅇ온도분야 인정(’06.3) ㅇ습도분야 품질시스템 구축 (’06.5～7) ㅇ교정용 장비구입, 신청서 제출 (’06.7～10) ㅇ국가교정기관 습도분야 인정(‘06.10～12)	ㅇ교정 표준실 환경평가 수행(1.24) ㅇ교정 품질시스템 현장 평가 수행(2.15～17) ㅇ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인정위원회 통과(4.21) ㅇ온도분야 국가교정기관 인정공고(4.27) ㅇ국가교정기관 습도분야 인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5.30) ㅇ습도교정분야별 품질 지침서 구비(7.31) ㅇ온습도 교정용장비 조달구매 의뢰(6.23) ㅇ온습도 교정용장비 조달계약(7.31) ㅇ습도분야 국가교정기관 인정신청서 제출(10.31) ㅇ습도교정분야별 최고측정능력평가 실시(9.27) ㅇ습도분야 측정심사 의뢰(한국표준과학연구원, 9.28) ㅇ인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인정공고(12월)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사유 -기술표준원의 업무 협조 지연으로 심의가 다소 지연
	ꋪ기상측기 검정수요 증가에 따른 대비책 강구 ㅇ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안) 수립(’06.3) ㅇ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06.4～8) ㅇ지정 세부계획(안) 수립 (’06.9～10) ㅇ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정(’06.11～12) ㅇ검정대행기관 지정(‘06.12)	ㅇ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수립(2.14) ㅇ용역심의위원회 개최(4.21) ㅇ조달계약(5.2/(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 47백만원) ㅇ연구용역 중간 및 최종발표회(7.5/8.24) ㅇ연구용역 검수(9.11) ㅇ세부계획(안)수립 (10.31) ㅇ검정대행기관 관리규정 제정(12월) ㅇ검정대행기관 지정(12월)	ㅇ정상추진
	ꋪ기상측기 검정능력 향상 ㅇ풍속검정장비(풍동)구매 규격서 작성 및 의견수렴(’06.1) ㅇ조달구매요청(’06.1) ㅇ풍동장비 교체 (’06.4～10) ㅇ교육 및 검수(’06.11) ㅇ사업완료 및 현장운영 (’06.11)	ㅇ풍동장비 구매규격서 작성 및 의견수렴(1.5) ㅇ풍동장비 조달구매 의뢰 (1.16) ㅇ풍동장비 조달계약(3.7) -(주)삼덕엔지리어링, 715백만원 ㅇ설계도면 전문가 자문 (4.25) ㅇ운영프로그램 검토(6.14) ㅇ신규 풍동장비 설치 (8.1～8) ㅇ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험(8.16～18) ㅇ풍동장비 교육(9.13～19) 및 검수(9.21) ㅇ풍동장비 설치 완료 및 정상운영(9.21)	ㅇ정상추진
ㅇ전지구관측 시스템 (GEOSS) 국가계획 시행 (성과지표) -한국 GEOSS 단기계획 수립 -지구관측 그룹(GEO) 활동참여	ꋪ국내 GEOSS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추진 ㅇ한국 GEOSS 10개년 이행계획 및 2개년 세부 이행계획(안) 수립 (’06.3～4) ※ GEOSS :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GEO : Group on Earth Obervations. ㅇ부처별 분야에 대한 한국 GEOSS 2006년 추진계획 수립(’06.4～6) ㅇ한국 GEOSS 2개년 세부 이행계획의 시행 (’06.3～12) - 자문 및 실무그룹회의 개최	ㅇ제5차 자문그룹 및 실무 그룹회의 개최(1.24) ㅇ한국 GEOSS 장․단기 이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검토회의(1.31) ㅇ12개 관측분야 및 4개 실무분야에 대한 한국 GEOSS 2006년 추진계획 (안) 수립(5.9) - 11개 참여부처(기관) 의견 수렴 ㅇ한국 GEOSS 2006년 추진계획 수립(6.23) - 11개 부처 참여하는 2006년 추진계획(102개 과제) ㅇ제1회 전지구관측 실무 대책위원회 개최 및 심의․ 조정(5.11) ㅇ제2회 전지구관측 국가 대응전략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6.23) ㅇ한국 GEOSS 10개년 이행계획 및 2개년 세부 이행계획 수립(6.23) ㅇ제7차 자문그룹 및 실무 그룹회의 개최(6.23) - 2006년 GEO 사업과제 중 주도적 참여과제 추가 선정 ㅇ제8차 자문그룹 및 실무 그룹회의(서면) 개최(9.21) - GEO 2007～2009년 사업 계획(안) 중 우리나라 중점 추진 가능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ㅇGEO 2007～2009 GEO 사업계획(안) 3판(GEO 총회의제)에 대한 검토 (11.3) - 전지구지진관측망 능력 개선과 GEO 회원국들 사이의 관계자료와 생산 정보 공유 등 총 73개 과제 ㅇ제9차 자문그룹 및 실무 그룹회의 개최(11.22)	ㅇ정상추진
	ꋪ지구관측그룹 관련 국내외 활동 강화 ㅇ국내 관련 부처간 자료 공유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 및 구조설계 (’06.3～12) ㅇ´06년 GEO 사업과제 중 부처별 참여가능 과제 및 우리나라 주도사업 발굴․추진(’06.3～12)	ㅇ「국내 지구관측자료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추진 1차 회의 개최(5.26) ㅇ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 구성(6.19) ㅇ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회의 개최(6.19/9.5) - 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 기능 및 향후 운영 계획 확정 ㅇGEOSS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관측자료 현황 조사(7.21～8.20) ㅇGEOSS 통합운영체계 구축 관련 업무 협의(8.16)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ㅇ국내 지구관측자료 통합 운영체계 구축 기획연구 중간보고서 제출(8.31) ㅇGEOSS 통합운영체계 구축 기획연구 자문 (9.28～10.31) - 메타데이터 구축 방안 (충남대 곽승진교수) - 구조설계 방안(KISTI 임상범팀장) ㅇ국내 GEOSS 통합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합동작업(11.22～24, 대전) -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 작성 ㅇ자료공유 범위 및 목록을 포함한 국내 지구관측 자료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 수립(12.31) ㅇ‘06년 GEO 사업과제 중 주도적 참여과제로 9개 과제 참여(3.30) ㅇ주도적 참여과제(9개) 실적 관리 강화(6.12) ㅇ‘06 국제GEO사업 수행 실적(9과제) 관련부처 배포(7.31) ㅇGEOSS 관련 기술노트 발간(8.31) - 미국 통합지구관측 시스템 구축 계획 ㅇGEO 기여금($88천불) 납부(8.31) ㅇ미래 국가해양전략 국제 포럼 참가(9.14/서울) - 미․일․중 등 국제 해양전략 및 한국 해양 과학기술 동향 파악 ㅇGEO 집행이사회 규정 (안)에 대한 우리측 의견 제시(10.4) ㅇGEO 2006년 사업계획 3/4분기 실적 배포 (10.31) - 기상, 기후분야의 현업용 전지구다중앙상블 예측 시스템 개발 촉진 등 총 71개 과제 ㅇGEO 2006년 사업계획 중 우리나라 참여과제 (9개)에 대한 실적 작성 요청(12.19) - 기상청 및 국립해양조사원	ㅇ정상추진
	ꋪ제4차 GEO 총회(´07) 우리나라 유치 추진 ㅇ관련 기관 협의 및 개최 예산 확보(’06.4～12) ㅇ제3차 GEO 총회 참가 (‘06.11)	ㅇ관련기관 협의 및 개최 예산 확보 추진 - 과학기술부 : 총회유치 업무협의(1.26/7.7) - 기획예산처 : 총회유치 타당성 인정(4.18) ㅇ제4차 지구관측그룹 총회 및 지구관측장관급회의 유치 - 제4차 지구관측그룹 총회 및 지구관측장관급 회의 유치 계획(안) 수립(7.14) - 과학기술부 업무협의(8.23) - 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 회의개최 안건 송부(9.12) ㅇGEO 관련 국제회의 유치 계획 정책간담회(10.23) ㅇ총회 개최 관련 과학 기술부 업무협의(11.10) ㅇGEO 관련 국제행사 유치 방안 협의 회의 개최(11.17) ㅇ제3차 GEO 총회 정부 대표단(7인) 참가 (11.28～29/독일 본) - 기상청 차장 외 3인, 해양수산부 2인, 소방 방재청 1인 ㅇGEO 사무국장 업무협의 - GEO 관련 국제행사 한국 유치 협의	ㅇ정상추진
ꊲ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ㅇ수치예보 시스템 강화 (이행과제) -전지구 수치예측모델 정확도 -슈퍼컴퓨터 활용도	ꋪ전지구 기상 예측용 시뮬레이션 모델 보강 ㅇ한국형 전지구 수치예보모델 초기 버전 구축 및 슈퍼컴 이식(’06.1～3) ㅇ한국형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에 분석시스템 접목 및 실험(’06.4～7) ㅇ한국형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의 검증 및 보완 (‘06.8～10) ㅇ현업용 전지구 수치예보모델과 성능비교 및 개선(‘06.11～)	ㅇ학·관 R&D모델 슈퍼 컴퓨터에 이식 완료(3.15) ㅇ3DVAR 분석시스템 접목 및 실험(6.28) ※3DVAR: 3 Dimensional Variational method (3차원변분법; 기상자료 3차원 분석법) ㅇ검증을 위한 예비실험 착수(9.20) ㅇ예비실험결과 1차 분석과 시험운영세부사항 협의 (10.27) ㅇ현업모델과 성능비교를 위한 시험운영 착수(11.27)	ㅇ정상추진
	ꋪ국지규모 기상현상 예측용 시뮬레이션 모델 개선 ㅇ차세대 지역 수치예보모델의 예보시간 75시간으로의 확장을 위한 환경 구축(’06.1～3) ㅇ차세대 지역 수치예보모델의 예보시간 확장 실험(51시간에서 75시간 까지)(’06.4～6) ㅇ차세대 지역 수치예보모델의 예보시간 확정 및 병행운영 시스템 구축(’06.7) ㅇ기존 지역 수치예보모델과 차세대 지역 수치예보모델의 병행운영(’06.8～12)	ㅇ예보시간 연장 실험을 위한 환경 구축 완료(3.21) ㅇ75시간까지 예보시간 연장 실험 (3.22～6.16) .ㅇ차세대 지역 수치예보모델의 예보시간확정 (48시간→75시간)과 병행 운영시스템 구축완료(7.31) ㅇ기존 지역수치예보 모델과 예측시간 연장된 차세대 지역예보모델의 병행운영 (8.1부터) ㅇ병행운영 결과 분석과 추가 개선 논의 (11.30)	ㅇ정상추진
	ꋪ슈퍼컴 안정적 독자운영체제 구축 ㅇ슈퍼컴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06.3) ㅇ연구센터 장학금 지원과제 공모 및 지원(‘06.3) ㅇ슈퍼컴 독립건물 신축 타당성 조사(‘06.5) ㅇ슈퍼컴 사용자 워크숍 개최(‘06.5) ㅇ슈퍼컴 최적화 용역 수행(‘06.4～11) ㅇ슈퍼컴 사용자 Fortran 교육(‘06.7. ’06.9) ㅇ슈퍼컴 2호기 디스크 증설(‘06.8～11) ㅇ연구센터 장학금 지원과제 결과발표 워크숍 (‘06.11) ㅇ슈퍼컴 사용자 교육 (‘06.12)	ㅇ슈퍼컴 관리자 교육(3.19～4.2) ㅇ슈퍼컴 사용자 교육(3.16～17) ㅇ과제공모 및 선정(3.13) ㅇ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3.17) ㅇ슈퍼컴 독립건물 신축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5.30) ㅇ슈퍼컴 사용자 워크숍 개최(5.24～26) ㅇ슈퍼컴 최적화용역 수행 - 계획수립(3.27) - 계약체결(6.15) - 사업보고회 개최(7.19) - 중간보고회 개최(9.29) - 검수(11.30) ㅇFortran프로그래밍교육(7.10～15, 10.16～20) ㅇ슈퍼컴 2호기 디스크 증설 - 도입운영협의회 개최(8.17) - 계획수립(9.21) - 계약체결(11.2) - 검수(11.30) ㅇ워크숍(한중일 기상학회 공동학술대회 슈퍼컴세션) 개최(10.12) ㅇ사용자 지방순회교육 (11.21～24)	ㅇ정상추진 ○지연 -교육수준 및 교육일정 조정에 따른 지연
	ꋪ대용량 자료교환 신기술 개발 ㅇ대용량 자료교환 기술 개발 용역 수행(‘06.5～11) ㅇ초고속망을 이용한 자료교환 테스트(‘06.6) ※ NCDC : 미국 기상청 기후자료센터(National Climate Data Center)	ㅇ세계기상정보망 고도화 용역 추진 - 계획수립(6.5) - 계약체결(7.26) - 사업보고회 개최(8.9) - 기술세미나 개최(8.25, 9.27) - 중간보고회 개최(10.26) - 검수(11.30) ㅇ미국 NCDC와 군산, 평택 NEXRAD(차세대 기상레이더) 자료 실시간 제공(6.1～)	ㅇ정상추진
ㅇ디지털예보구현 (성과지표) -디지털예보 서비스 국민체감만족도	ꋪ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예보 대국민 서비스 실시 ㅇ디지털예보 체제 구현 방안 마련(’06.1) ㅇ체제구현 세부시행계획 수립(’06.5) ㅇ통보문 자동생성 S/W 개발(’06.6) ㅇ준 현업운영 실시 (’06.6～10) ㅇ대국민 서비스 실시 및 체감만족도 조사 (’06.10～11) ㅇ관련규정 정비(’06.11)	ㅇ디지털예보 체제 구현 방안 수립(1.20) ㅇ디지털예보 세부시행 계획 수립(5.1) ㅇ통보문 자동생성 S/W 개발(6.28) ㅇ준 현업운영 실시(6.2) - 35개 기상대의 야간근무 예보인력 2인씩 60인 충원 ㅇ디지털예보 체감만족도 설문조사(12.21): 66.1% ㅇ예보업무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청내 의견조회(9.5) ㅇ디지털예보 시행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10.4)	ㅇ정상추진
	ꋪ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예보 서비스 확대 ㅇ디지털예보 활용모델 개발계획 수립(’06.3) ㅇ추가 서비스 수요조사 (’06.4～6) ㅇ시범활용모델 개발업체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06.7～11) ㅇ디지털예보 활용 콘텐츠서비스(’06.7～11)	ㅇ디지털예보 활용모델 기본계획 수립(3.31) ㅇ디지털예보 활용분야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6.8～21) ㅇ관․관 활용모델 개발을 위한 디지털예보 자료 지원 협의(7.26) - 산림과학원, 건설교통부 ㅇ지도와 연동된 지역별 날씨 제공(9.1, (주)만도맵앤소프트) ㅇ모바일서비스(12.1, 케이웨더(주)) ㅇ새로운 디지털예보 콘텐츠 서비스(6.1～) -홀씨, 네이버	ㅇ정상추진
	ꋪ디지털예보시스템 확장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ㅇ초단기 예보 시스템 개발 - 구현 업무 정의(’06.5～6) - 그래픽 편집 및 웹 콘텐츠 구현(’06.7～12) ㅇ중기예보 시스템 개발 - 구현 계획 및 웹 표출용 시안 마련(’06.3～4) - 그래픽 편집 및 웹 콘텐츠 구성(’06.4～10) - 초기예보자료 산출 시스템 구축(’06.5～7) ※ PPM : 기온 등 기상요소의 통계적 예보기법 (Perfect Prog Method) - 시험운영(’06.11～12) ㅇ뇌전 등 특수기상요소 적용기술 개발 - 수치예보자료 생산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 (’06.3～5) - 기초자료 생산 계획 수립 (’06.5～6) - 자료 생산 기술 개발 (’06.7～9) ※ CAPE : 대기의 잠재적 불안정 지수 (Convective Available Potential Energy) - 시험자료 생산 및 검증 (’06.10～12) ※ MOS : 기온 등 기사요소의 수치예보자료를 활용한 통계적 예보기법(Model Output Statistics)	ㅇ예보요소ㆍ시간 및 생산주기 등 결정(5.18) - 자문단회의 ㅇ개발계획 수립(5. 22) - 예보관계자 영상회의 및 의견수렴(5.23～26) ㅇ그래픽편집모듈 용역개발 중간발표회(8. 1) ㅇ그래픽예보 표출을 위한 표준규격 설정(8.14) ㅇ초단기 디지털예보 모델 실시간 운영시험(10.24) ㅇ그래픽편집 및 웹 콘텐츠 구현(11.30) ㅇ중기예보 구현 시안 마련 및 계획수립(4.28) ㅇ그래픽 편집 및 웹 콘텐츠 개발 ㅇ중기 디지털예보용 초기예보 자료산출시스템 구축(7.31) - 전지구 모델자료를 PPM으로 처리 ㅇ중기 디지털예보자료 시험생산(8.10) - 최고/최저기온, 강수량 등 6종 PPM 자료 ㅇ그래픽예보 표출을 위한 표준규격 설정(8.14) ㅇ웹 콘텐츠 구성 용역개발 중간발표회(9.14) ㅇ중기 디지털예보 시스템 개발(11.30) ㅇ시험운영(12. 20～) ㅇ특수기상요소(뇌전) 디지털 예보기술 개발 협의(4.24) - 수치예보과, 예보연구실 ㅇ구현방안 등 개발계획안 수립(5. 22) - 자문회의(5.18) - 세미나(5.30) ㅇ기술개발을 위한 뇌전 자료 수집 및 DB구축(7.31) ㅇ뇌전확률 기준 가이던스 확립(8.30) - CAPE와 적운강수량을 이용한 확률식 생성 ㅇ실시간 낙뢰예측 결과 시험 산출(10.19) ㅇ뇌전 MOS모델 예보식 성능검증(10.24)	ㅇ정상추진
ㅇ예보업무 체계 혁신 (성과지표) -단기예보 정확도 -강수유무	ꋪ사전 대응시간 확보를 위한 예보체계로의 전환, 현장중심의 특보발표 체계 개편 ㅇ예보 및 특보 체계 전환방안 수립(’06.1) ㅇ통보문 자동생성 시스템 구축(’06.4～6) ㅇ체계전환 세부시행계획 수립(’06.5) ㅇ특보종합시스템 개선 (’06.5～7) ㅇ해상예보구역 재설정 (’06.6) ㅇ예보 및 특보 체계 개편 시험운영(’06.7～10) ㅇ체계전환을 위한 조직 개편(’06.10) ㅇ예보 및 특보 체계 시행(’06.11) ㅇ관련규정 정비(’06.11)	ㅇ전환방안 수립(1.20) - 예보업무의 이원화 및 기상대 역할 재정립 등 ㅇ통보문 자동생성 시스템 구축(6.28) ㅇ체계전환 세부 시행계획 수립(5.1) ㅇ특보종합시스템 개선(8.21) - 국지 및 광역규모별 특보 발표 권한 및 기상대 특보 권한 부여 ㅇ해상예보구역 재설정 (6.30) - 남해서부해상 앞바다와 먼바다 경계해역 조정 ㅇ디지털예보 준 현업운영 실시(6.2) ㅇ개선된 시스템 훈련(3회) - 9.28, 9.29, 10.23～24 ㅇ디지털예보체제 개편을 위한 2007년도 소요인력 23인 확보(9월) ㅇ디지털예보 시행을 위한 시험운영 최종결과보고(10.13) ㅇ예보업무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청내 의견조회(9.5)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사유 -시스템 개선을 수행할 계약대상업체의 업무사정으로 계약 지연
	ꋪ예보 및 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 ㅇ평가백서 발간계획 수립(’06.2) ㅇ평가백서 자료수집 및 집필(’06.3～4) ㅇ평가백서 발간 및 배포(’06.6) ㅇ평가시스템 구현 사업계획 수립(’06.2) ㅇ특보기준 도달여부와 선행시간 평가 개념도입(’06.3) ㅇ평가시스템 구현 및 시험운영(’06.5～11) ㅇ평가시스템 운영(’06.12)	ㅇ평가백서 발간계획 수립(2.10) ㅇ평가백서 집필 및 감수 (4.26) ㅇ평가백서 발간 및 배포 (6.30) ㅇ평가시스템 구현 사업계획 수립(2.2) - COMIS-Ⅲ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 ㅇ특보(호우, 대설)평가 효용지수 마련(3.30) ㅇ기상 예ㆍ특보 평가방법 개선계획 수립 및 의견조회(5.19) ㅇ예보평가지침 개선(8.9) - 특보효용성지수 반영 ㆍ호우, 대설, 폭풍해일 특보 ※효용성지수 : 선행시간, 정확성 및 적시성을 종합 평가 ㅇ예보평가시스템 구현 및 운영(12.22)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사유 -신기상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 구축 추진으로 지연
ㅇ3개월예보제 시행 (성과지표) -장기예보 정확도	ꋪ장기예보 서비스 체계 개선 ㅇ예보업무규정 등 관련규정 및 예보문 개정 (‘06.1～3) ㅇ3개월예보제 실시 (‘06.3.24) ㅇ3개월예보 기고문, 전광판홍보, 스티커 제작 및 배포(‘06.3～4) ㅇ대국민 설문조사 및 정책홍보(‘06.5) ㅇ3개월예보 정책홍보 (‘06.8) ㅇ대국민 설문조사 및 정책홍보(‘06.11)	ㅇ기상법 시행규칙 관련 의견제출 (‘05.12.15/1.24) ㅇ3개월예보 예보문 개정(3.8) ㅇ3개월예보제 정책수립 (1.12) - 시스템 구성 및 시험운영 실시(2.1～3.10) ㅇ3개월예보제 실시(10회) - 3.24, 4.24, 05.23, 6.23, 7.24, 8.23, 9.22, 10.23, 11.23, 12.22 ㅇ3개월예보제 정책홍보 계획수립(3.7) ㅇ홍보용 스티커 제작․배포(3.16/3만5천부) - 유관기관 71소 ㅇ기고문 게재 (경향신문/3.21) ㅇ전광판 홍보 10회 ㅇ홈페이지 및 방재기상시스템 공지사항 게재 2회 ㅇ1차 설문조사 실시(5.8～19/사용자전문가 95명) - 설문조사결과 분석 및 결과반영(6.8) ㅇ하반기 3개월예보제 홍보계획 재수립(7.20) ㅇ스탠드 배너 홍보 (7.24～8.16) - 과학교사 및 어린이 기상캠프 ㅇ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16소)에 3개월예보제 홍보 (9.1～9.22) ㅇ보도자료 발표(4회) ㅇ브리핑자료 발표(10회) ㅇK-TV를 이용한 3개월예보제 홍보(10회) ㅇ2차 설문조사 실시(11.6～25/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실시 - 결과를 반영한 조치사항 등 향후계획 수립(12.4) ㅇ정책홍보브리핑 실시 (11.23)	ㅇ정상추진
	ꋪ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APCC와 협력 추진) ㅇ전지구모형 예측자료생산(‘06.3) ㅇ다중모델앙상블 예측자료 생산(‘06.4) ㅇ3개월예측자료 표출기법개선(‘06.7～9) ※ Vis5D : 3차원 가시화 그래픽 프로그램 ㅇ통계적 앙상블 기법 개선(06.10～12)	ㅇ예측해수면 온도자료를 이용한 전지구예측자료 생산 및 제공(10회) - 3～12월 3개월예보 자료로 활용 :고도장, 기온, 강수량 등 ㅇ다중모델앙상블 예측자료 생산 및 제공(10회) - 3개월예보 자료로 활용 - 고도장, 기온, 강수량 등 ㅇ2차원 원격 가시화 기술개발 - 2006년 다중모델앙상블결과를 이용한 시험 구동 완료(8.10) ㅇ3차원 가시화 기술 현황 조사 및 사례 적용 - 기후자료를 이용한 Vis5D 전지구 가시화 프로그램 시범(9.10) ㅇ카테고리 확률예보기법 개발 및 적용(11.20) - ‘06년 겨울철예보 활용	ㅇ정상추진
	ꋪ장기예보 기술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ㅇ장기예보기술 선도역할수행 - 기후전문위원회 및 엘니뇨 대책반 회의 (‘06.2) -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회의(‘06.4) - 기후예측전문가 과정(KOICA 사업)(‘06.7～9) -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회의, 기후전문위원회 및 엘니뇨 대책반 회의(‘06.10) ㅇWMO 장기예보선도센터 추진 - 장기예보센터 제안서 작성(‘06.2～3) - WMO 장기예보전문가회의(‘06.4) - 전지구 장기예보생산 센터 공식인준 추진(‘06.9～12)	ㅇ기후예측전문가단(구, 기후전문위원회 및 엘니뇨 대책반) 회의 개최 (4회/2.22, 5.19, 8.22, 11.20) - 소방방재청 등 외부 관련기관 등 참가 ㅇ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회의 참석 및 발표 (4.5～9/중국) ㅇ아․태지역 기후예측 전문가과정(KOICA 사업) 운영 계획 수립(7.10) - 교육과정 운영(8.5～11.4) ㅇ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회의 참석 및 발표 (11.3～4/중국) ※ 중국측 사정으로 10월에서 11월로 지연됨 ㅇ기후예측전문가단(구, 기후전문위원회 및 엘니뇨 대책반) 회의 개최 (11.20 및 11.22) - 소방방재청 등 외부 관련기관 등 참가 ㅇ장기예보센터설립 제안서 작성(‘06.3) 및 WMO/기본체계위원회 장기예보 전문가회의에 제출(‘06.3) ㅇWMO 장기예보 전문가회의 참석(4.3～7) ㅇ세계선도센터 공식 인준을 위한 WMO사무국과 협의(7.20) ㅇ전지구 장기예보센터 공식등록을 위한 자료제출(9.8) ㅇ미국NCEP과 공동제안서 제출을 위한 협의(7.20) 및 제안서 제출(9.8) ㅇWMO 전지구 장기예보생산센터 공식 인준 획득(11.11) ㅇWMO 다중모델앙상블 세계 선도센터 공식 인준 획득(11.11)	ㅇ정상추진
ꊳ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ㅇ3차원 분석 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매정시 10분 이내 제공 성공률	ꋪ활용하능한 모든 관측 자료의 융합 체계 구축 ㅇ시스템 상세설계(‘06.1) ㅇ관측, 분석, 모델 인터페이스 개발(‘06.3) ㅇ슈퍼컴 이식(‘06.3) ㅇ표출메뉴 조정(‘06.4) ㅇ의견 수렴(‘06.4) ㅇ현업화(‘06.5)	ㅇ시스템 상세설계(1.30) - 전후처리 서버, 모델은 슈퍼컴에 이식하고, 분석과 모델운영시간 결정 ㅇ관측입력, 분석과 모델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완료(2.27) ㅇ분석과 모델을 슈퍼컴 이식 및 수행시험(3.3) ㅇTF회의를 통한 개발의견수렴(3회) 및 시험운영에 따른 의견수렴 (3.9 , 3.31, 5.4, 4.15) ㅇ정시 10분 이내 분석자료를 기상분석시스템에 제공 (5.15)	ㅇ정상추진
	ꋪ초단기 예보에 활용하기 위해 대기 분석 정보의 적시 제공 ㅇ기상분석시스템 자체 전문자격증 시험 (‘06.4-11) ㅇ기상분석시스템과정 운영(‘06.6) ㅇ사용자 및 현업 지침서 작성(‘06.8) ㅇ웹버전 표출시스템 시험 (‘06.12) ㅇ1시간 갱신 예보장 시험(‘06.7-12) ㅇ관측포맷 개선(‘06.12) ㅇ관측자료 추가 시험 (‘06.12)	ㅇ기상분석시스템 자체 전 문자격증 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총20명)(5.15) - 실기시험(11.25) ㅇ기상분석시스템과정 운영 (초급:6/9～23,중급:6/26～30) ㅇ사용자 및 현업지침서 작성 및 배포완료(7.28) ㅇ웹버전 표출시스템 시험운영(8.24) - 5km 분석장․예보장 예보실 실시간제공 ㅇ1시간 갱신을 위한 경계장 생산 및 입력효과 검토 (7.1-9.15) ㅇ관측자료의 입력 포맷 변경 - 자동기상관측자료 포맷 변경(3.13) - 레이더포맷변경(11.27) ㅇ관측자료 추가 - 고층 관측자료 추가(7.4) - 레이더자료 추가(9.24)	ㅇ정상추진
ㅇ태풍 예측능력 향상 (성과지표) -48시간 태풍진로 오차 220km이내	ꋪ태풍분석 및 예보체계 강화 ㅇ태풍분석 및 예측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06.1～3) ㅇ태풍 대응시간 확보 및 재해경감을 위한 홍보 강화(‘06.1～3) ㅇ조기 태풍 경계를 위한 실시간 정보발표 (‘06.5～9) ㅇ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위치와 강도의 자동분석 (‘06.5～6) ㅇ태풍피해 우려시 상시 언론브리핑 실시(‘06.7～9) ㅇ국제협력을 통한 태풍 예측 능력 향상(‘06.10～11) ㅇ태풍분석 및 예측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06.10～12)	ㅇ태풍콘텐츠(TCO) 개발계획 수립(3.20) ㅇ강풍반경 제공을 위한 통계모델(CLIPER)개발(3.29) ㅇ태풍발생 가이던스 개발 및 현업운영(7.27) ㅇ영향 태풍에 대한 사후분석(9.29) ㅇ태풍정책홍보 추진계획 수립(2.6) ㅇ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사용법 교육실시(2월 3회, 7월 5회) ㅇ2005년 태풍분석보고서 발간 배포(150부, 4.11) ㅇ태풍업무 홍보계획 수립 (4.20) ㅇ태풍재난위기대응실무 매뉴얼 작성(5월) ㅇ태풍전문관 영입에 따른 세미나 실시 등(총 25회) ㅇ태풍, 집중호우 홍보팸플릿 발간:2만부(5.31) ㅇ태풍피해지역 답사 및 홍보교육(6월중 3회) ㅇ소방방재청 태풍재난대비교육(3회) ㅇ국정홍보처 동영상 제작 컨설팅(6.23) ㅇ태풍 재해경감 길거리 홍보(8.24～25) ㅇ태풍정보 발표주기 단축 기존 24시간⇒12시간 (일 2회 발표) ㅇ태풍정보 발표시간 30분 단축(5.15～) - 총 22개 발생, 323회 정보발표 ㅇ태풍 전문위원회의(학.관) 개최(8.11) - 참석(학계 6명, 내부 6명) ㅇ위성자료 이용 태풍위치, 강도분석 운영(5. 15) ㅇ객관 자동화된 태풍 강도분석기법 현업 운영(7.1) - 발생 태풍 중심위치 및 강도지수 자동 산출 ㅇ위성분석 웹전환 용역사업 보고회(9.21, 11.22) ㅇ대국민 브리핑 자료 발표(7～9월), 3호 에위니아 등 총 15회 실시 ㅇ상시언론 인터뷰 - 태풍 우쿵 등 총 20회 실시 ㅇ태풍 “나비” 대체 이름 인터넷 공모(3.9) ㅇ태풍이름 영문표기 협조 (국립국어원, 4.14) ㅇ태풍위원회에 새로운 태풍이름 송부(5.9) ㅇ태풍상륙 및 통과 보고서 제출(7.12):태풍위원회(TC) ㅇ국제학술세미나 개최(9.11) - 국립 대만대 Wu 교수 ㅇ국제 태풍워크숍 참가 (11.20～30,코스타리카) ㅇ제39차 태풍위원회 참가 (12.3～10) -국가보고서 작성 제출 - 태풍“나비” 이름 대체(새로운 이름 독수리) ㅇ태풍강도변화 가이던스 개발(11.30) -시험운영 및 개선(12월)	ㅇ정상추진
	ꋪ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 확보 ㅇ태풍센터 설립계획 수립 (‘06.2) ㅇ태풍센터 설계 (‘06.3～8) ㅇ태풍센터 토목공사 (‘06.9～12)	ㅇ설립 기본계획 수립(2.10) ㅇ태풍센터 설계 - 설계공모(3.21) - 사업설명회 (3.23 /서귀포시) - 신축공사 설계용역(5.26) - 건축설계용역 완료(8.28) ㅇ태풍센터 부지내 분묘 이장 추진 - 감정평가 실시(8.25) - 분묘이장 보상비 조정(10.10) - 잔여분묘 이장 지속 추진(12월) ㅇ태풍센터 건축공사 착공 - 신축공사 입찰실시(9.18) - 착공(9.27), 기공식(11.6)	ㅇ정상추진
	ꋪ태풍 분석 및 예보시스템 개선(5일 예보) ㅇ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개선계획 수립(‘06.1～3) ㅇ5일 예보체계 개선 (‘06.5～6) ※ TAPS: 태풍분석 및 예측시스템(Typhoon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ㅇ5일 예보 시험운영 (‘06.7～9) ㅇ2006년 발생태풍 검증 (‘06.10～12)	ㅇ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개선 계획 수립(4.8) ㅇ5일 예보체제 기반마련 프로그램 분석(5.20) ㅇTAPS 모듈분석과 개선 사항 정리(’06.5～6) ㅇ시험운영 TAPS 작업(8월) - 사용자 환경(UI) 및 자료구조 수정부분 설계 ㅇ개선,보완 회의(9.22) ㅇ시험운영(9.28) ㅇ‘06년 태풍 1차 검증(10.31) ㅇ‘06년 태풍 2차 검증(11.16) ㅇ‘06년 태풍 3차 검증(11.30)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 - 계획 수립에 대한 내외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다소 지연됨.
ㅇ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성과지표) -호우예측 선행시간 확대	ꋪ단시간 집중호우 예측 능력 향상 ㅇ개발자 SCAN 인스톨 및 테스트(’06.2) ㅇ정보화관리관실 SCAN 인스톨 및 테스트(’06.3) ※SCAN : 초단시간 호우예측 시스템 ㅇ본청 SCAN 인스톨 및 운영(’06.4) ㅇ전국관서 SCAN 인스톨 및 운영(’06.5) ㅇ운영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보완(‘06.7) ㅇMESO 개발을 위한 해외파견(’06.8) ㅇ전국기상관서 현업운영 (‘06.12)	ㅇ현업운영용 SCAN설치 및 시험(1.17) ㅇ정보화담당관에 SCAN설치 및 안정성 시험 (3.24) ㅇ예보관 교육 및 예보현업실 SCAN 설치․운영(3.16～) ㅇ지방청 SCAN 설치․운영(5.8～) ㅇSCAN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글화 작업 및 배포(7.14) ㅇ운영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보완 - SCAN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글화 작업 및 배포(7.14) ㅇMESO 개발을 위한 해외파견(9.19～11.17) - 장소 : NOAA/NWS/MDL - 업무 : MESO 생산 및 SCAN 개선 ㅇ전국기상관서 현업운영 (12.20)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사유 -해외파견 NOAA 사정으로 지연
	ꋪ기상레이더 관측망 확충 ㅇ오성산 레이더 장비구입 입찰(’06.1) ㅇ오성산 노후레이더 철거 및 레이돔 건축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06.5) ㅇ오성산레이더 장비 도입계약(’06.5) ㅇ레이더 신설․교체 (성산포, 고산) - 장비도입․설치(’06.6) ㅇ레이더 정상운영(성산포, 고산)(’06.7) ㅇ중국레이더 자료수집 환경 구축(’06.3) ㅇ중국레이더 자료 합성제공(천진, 대련, 청도) (’06.6) ㅇ오성산레이더 건축완료 (‘06.12) ㅇ오성산레이더 제작사교육 대상자 선정(‘06.12)	ㅇ오성산 레이더 장비구입 입찰(1.6) ㅇ오성산 노후레이더 철거 및 레이돔 건축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4.13) ㅇ오성산 레이돔 건축 준공 검사 : 11.27～30 ㅇ오성산레이더 장비 도입계약(3.17/2,775백만원) ㅇ오성산장비 제작사 교육 (11.5～12.17) ㅇ오성산장비 공장검수및검사(12.18～24) ※정상운영 : ’07. 7 ㅇ레이더 신설․교체 (성산포, 고산) - 장비도입․설치(6.13) ㅇ도입장비 성능검사(6.30) 및 정상운영(7.1) ㅇ중국레이더 자료수집 계획수립(3.31) ㅇ중국레이더자료수집을 위한 Focal point구성 및 관련부서 협의(5.9) ㅇ중국레이더 자료 합성제공(천진, 대련, 청도, 상해/6.29) ㅇ중국레이더자료 자료교환에 대한 협조(7.3) ㅇ레이더자료교환을 위한 중국방문 요청(9.4) ㅇ중국 레이더(염성) 자료 추가수집 방문 협의 - 10.23～27/중국기상청 - ’07년 상반기 중 제공 합의 ㅇ오성산레이더 건축완료 (‘06.11.19) ㅇ오성산레이더 제작사교육 (11.5.12.17/5명, 중국)	ㅇ정상추진
	ꋪ자체 기상위성 확보 추진 ㅇ신축공사 일상감사 (‘06.1) ㅇ신축공사 조달청 계약의뢰(’06.2) ㅇ입찰공고 및 계약(’06.3) ㅇ센터신축사업 홍보(’06.4) - 지역주민 사업 설명회 - 센터 신축 기공식 ㅇ센터 신축 1차공사 착공 및 추진(’06.3～10) - 토공사, 건물1층 골조 ㅇ기상관측위성개발 4차년도 협약체결(’06.5) ㅇ기상관측위성개발 4차년도 사업수행(’06.5～’07.2) ㅇ센터 신축 1차공사 완료(‘06.11)	ㅇ일상감사(1.20) ㅇ조달청 계약 의뢰(2.3) ㅇ조달 입찰공고 및 계약 - 공고: 2.17～3.5 - 개찰: 3.9, 계약: 3.21 ․계약사: 태흥산업(주) ㅇ센터신축사업 홍보 - 지역주민 사업 설명회: 3.30 ․보도자료 배포: 3.29 - 센터 신축 기공식: 4.7 ․보도자료 배포: 4.6 ㅇ센터 신축 1차공사 착공 및 추진(3.23～12.20) - 1차공사 내역조정 시공 ․기간연장: 3.23～10.19→12.20 ․내역조정: 사무동 1층 골조 추가 - 1차공사 준공(12.20) ․토목: 부지정지 및 보강 토옹벽(3소) ․건축: 장비동(지하․1층 골조), 사무동(1층 골조) ․전기․통신: 장비동․ 사무동 배관 ㅇ기상관측위성개발 4차년도 협약체결(6.30) ㅇ기상관측위성개발 4차년도 사업수행 중 -기간: ’06.5.～’07.2 ㅇ센터 신축 1차공사 완료(12.20.)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사유 -건축부분 내역 조정으로 공기 연장
ㅇ대설 예측 능력 향상 (성과지표) -대설 예측 선행시간 확대	ꋪ실시간 자동 적설 분석 시스템 구축, 대설감시 능력 향상 ㅇ설치 예정지 환경조사 (’06.1～2) ㅇ장비별 비교 관측 실시 (’06.1～2) ㅇ구매규격서 작성, 조달 요구(’06.3～8) ㅇ자동적설관측 장비 구매 (’06.3～8) ㅇ자동적설관측 장비 설치 및 운영(06.9) (서울 및 수도권 5개소) ㅇ유관기관 적설관측망 정비(’06.9) ㅇ적설실황 분포도 작성․운영(’06.7～12) ㅇ유관기관 적설관측망 운영(’06.10～12)	ㅇ설치예정지 환경조사 (1.30/인천 등 7소) ㅇ초음파ㆍ레이저ㆍ영상적설 자동관측장비 비교관측 실시(2.2, 대관령) ㅇ구매규격서 작성 및 조달 요청(3.23) ㅇ자동적설관측장비 계약 체결(5.11/(주)케이웨더, 152백만원) ㅇ자동적설관측장비 검사/검수(7.13～7.18) ㅇ자동적설관측장비 구매/설치 사업완료(7.19) - 서울·수도권 5개소 ㅇ유관기관 적설관측망 정비(9.15～29) - 지자체, 도로공사 등 139소 ㅇ적설실황 분포도 작성·운영 (’06.7～ ) - 적설 분포도,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적설 분석 ㅇ유관기관 적설관측망 운영(’06.9～12) - 지자체, 도로공사 등 139소	ㅇ정상추진
	ꋪ정량적 적설예측 기법 개발 ㅇ기초자료 생산 계획 수립(’06.5～6) ㅇ적설예보 자료생산 기술개발(’06.7～11) ㅇ적설 예측자료 시험 생산 및 검증(’06.12)	ㅇ기초자료 생산 계획 수립 (6.29) ㅇ적설예측 선행연구 조사 및 개발(’06.7～11) – 미공군, 미국, 일본 등 국외 적설예측 방법 조사 - 적설알고리즘 분석 및 개발 ㅇ적설 예측자료 시험 생산 및 검증 – 시험생산(12.15) – 검증(12.15～27)
ㅇ황사 예측 능력 향상 (성과지표) -황사관측 자료 수집율 확대	ꋪ중국 황사 관측자료 입수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ㅇ세계기상기구가 주관하는 황사연구국제프로젝트참여(‘06.3～12) ※ SDS Project : 세계 기상기구의 황사연구 프로그램(Sand and Dust Storn) ㅇ중국기상청과의 황사예측 모델자료 상호교환 추진(‘06.3～12) ㅇ중국내 PM10 측정자료 추가 입수 추진 (‘06.3～12) ※ 추가 입수 5개소 : 우라터중치, 옌안, 둔황, 하미, 둥성 ㅇ중국내 황사관측소(5소) 추가설치 추진 (’06.4～12) ※ 추가 설치 5개소 : 얼렌하오터, 처펑, 시핑, 단둥, 칭다오	ㅇSDS프로젝트 참여 한국 전문가 추천(4.4) 및 등록(4.25) -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등록 ㅇ중국북경대와 황사과제 위탁연구 협약체결(8.18) ㅇSDS프로젝트 전문가 워크숍 참여(10.31～11.2) ㅇ중국기상청에 황사예측모델 제공 요청(3.9) 및 수집활용(3.17) - 종합기상정보센터 표출 (1회/1일 수신) ㅇ중국기상청 PM10 관측소 공유지점 확정 - 자료 요구(4.14) 및 중국내 5개소 자료 수신합의(5.31) ㅇ양국간 5개 관측지점 자료 교환형식 협의(6.30) - 자료 교환 양식 협의 ㅇ중국기상청 자료교환서버 구축 추진(7.13) ㅇ통신관계관 회의 개최 및 합의문 교환(중국, 10.23～28) ㅇ중국기상청 황사(PM10) 측정자료 수신에 대한 의견 제출(11.20) ㅇ자료교환 실시(‘07년 1월) ㅇKOICA 지원사업 추진 - 중국기상청과 추진 합의(4.14) - 환경부/기상청 중국황사관측소 구축사업 조정회의(4.28. 외교부) - 중국에 KOICA 사업 제안서 초안 송부ㆍ협의(5.19) - 중국기상청과 실무협상(북경, 7.12～14) - KOICA 신규사업 확정 및 예산배정(‘06년 60만불)(8.7) - 중국기상청과 공동황사관측소 자료수집기간 협의(8.18) - 설치지점 현지조사실시 (4소) (9.13～22) - 중국과기부 사업승인 (9.22) - 한․중 공동황사관측망 실무협의 및 협의의사록(R/D) 초안 작성(11.13～16) - 한․중 공동황사관측망 확대 구축사업 협의의사록(R/D) 체결(11.22) - 중국과학기술부와 구상서 교환(12.6) - 한․중 공동황사관측망 4소 설치 및 자료 교환(‘07.3월 부터)	ㅇ정상추진
	ꋪ황사농도 예측모델 개선으로 황사 예보 능력 향상 ㅇ슈퍼컴을 활용한 현업화(’06.1～3) ㅇ황사모니터링 기상관측탑 자료 분석(’06.4～6) ㅇ황사발생량 알고리즘 개선(’06.7～9) ㅇ새로 개선된 황사농도 예측모델의 현업화 추진(‘06.1～12)	ㅇ황사예측모델의 슈퍼컴 이식 및 종합기상정보시스템 표출(2.2) - 개선된 수퍼컴 표출 황사예측자료를 활용한 예보 지원(3.30～) ㅇ2006년 봄철 황사시 중국황사발원지 황사 감시관측탑 자료분석(6.9) ㅇ중국 현지 기상관측탑 현지 점검 실시(3소) (9.1～9.6) ㅇ황사발원지 실태조사 및 기상관측탑 설치후보지 조사 및 협약체결 (11.20～25) ㅇ고농도 황사현상의 예상값과 실측농도 비교분석 (6.1～7.31) ㅇ개선된 황사수치모델(ADAM) 민감도 실험(8.1～9.29) - 슈퍼컴 황사수치모델 병렬화 가동 실험	ㅇ정상추진
	ꋪ국내 황사관측 및 분석 체계 향상 ㅇ한․중 대기과학연구센터의 위탁관측소 운영 (‘06.1～12) ㅇ북한내 황사관측장비 설치를 위한 관련기관 협의(‘06.4～12) ㅇ전국 황사관측자료의 실시간 품질검사 S/W개발 및 시험적용 (‘06.4～12) ㅇ황사 전문위원회 구성․운영(‘06.5～12) - 황사전문위원회 구성(5월) - 회의개최(2/4, 4/4분기) ㅇ황사관측공백지역에 황사 관측장비 설치 추진 (‘06.10～12)	ㅇ관측자료 및 위성분석자료 실시간 수집․활용(1.1～) - 위성분석자료, PM10 등 10종 ㅇ황사분석 보고서 작성(2회) ㅇ남북기상협력 추진 및 남북장관급회담시 의제 상정 요청(4.16) ㅇ남북 자연재해 방지 실무접촉 의제 제출(6.12) ㅇ남북기상협력 추진 T/F구성 및 1차회의(7.13) ㅇ남북기상협력자문위원회 참가(9.27) ㅇ착수보고회 개최(5.25) - PM10 DB테이블 구축 및 과거 3년간 자료입력 완료(6.2) ㅇ실시간 품질검사 S/W개발 실무협의(7.19) ㅇS/W 개발 완료(12.8) 및 시험운영 실시(12월) ㅇ제1차 황사전문위원회 개최(4.25) - 외부 10명, 내부 5명 ㅇ황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5.30) ㅇ제2차 황사전문위원회 개최(6.16) - 황사이름 명명, 정책연구사업 등 논의 ㅇ정부합동 황사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8.20) - 국장급 T/F 4회, 민관합동 황사협의회 2회 개최 ㅇ황사전문위원회 위원 1인 추가위촉(8.21) - 내부 5명, 외부11명 ㅇ국내황사관측망 설치환경 조사(7.26～29) ㅇ황사관측망 추가설치(6소) 및 조정방안 마련(8.29) ㅇ황사관측장비(PM10 2대) 구매계약(10.16) 및 설치완료(12.21) - 속초, 춘천 ㅇ황사라이더 이전(강화→문산) 완료(11월) ㅇ‘07년 황사관측장비 (PM10 6대) 구매요구 (10.31) 및 계약체결(12.1) - 영월, 안동, 대구, 진주, 예비장비 2조	ㅇ정상추진
ㅇ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 정보 전달 체계 구현 (성과지표) -기상날씨 해설정보 제공 정도 -DMB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추진 진척도 -기상정보 적시 통보율	ꋪ방재 유관기관에 신속한 정보 제공 > ㅇ재난방송사에 긴급방송요청(‘06.3～12) ㅇ포털사이트 이용 기상서비스(‘06.3～12) ㅇ기상정보 One-stop전달 체계 구축(‘06.1～12)	ㅇ기상청․방송위․소방방재청간 정책협의회 개최(3.27) - 기상특보 자막방송 대상 확대 협의 ㅇ긴급방송요청(총5건) - 태풍(7.9, 7.19) - 호우(7.12, 7.17, 7.27) ㅇ단계별 기상속보 제공기준 개선 관련부서 검토회의 개최(11.6) ㅇ기상청과 포탈사 관계관 업무협의회 개최(11.21) - 기상속보 제공기준 조정․개선 협의 ․제공방법 및 기술적 검토 후 제공 ㅇOne-stop 기상통보시스템 구축 추진 - FAX 통보업무 개선계획안 수립(‘05.12.07.) - 사업계획서 제출(1월) - 1차 시험운영(1.9～1.31) - 실무회의 6회, 부서간 협의 4회, 세미나 주최1회 -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One-stop정보전달체계 구축(7.25) - 시험운용(8.2): 보완 및 운영 프로그램 수정 - 정규운영 실시(8.17.) - COMIS-3 구축사업연계 결정 - C/S방식의 PC용 통보프로그램 개발 회의(5회)	ㅇ정상추진
	ꋪ모바일 매체 등을 이용한 대국민 기상정보 전파체계 다양화 ㅇDMB 방송계획 및 내용 조사(‘06.3) ㅇ일기예보 동영상서비스 실시(‘06.3～12) ㅇ기상정보지원 업무협의(‘06.4) ㅇ지원정보의 활용현황 조사(‘06.6) ㅇDMB 방송 기술동행 파악(‘06.9) ㅇDMB 방송 추진결과 보고(‘06.12)	ㅇ방송 3사 지상파 DMB 기상방송 실시현황 조사(2.10) ㅇ일기계보 동영상 서비스 확대 실시(월～금, 일2회) - 매일 2회(4.22～)제작 - 1개월 예보 월 3회 제작 - 악기상시 발생예상시 특별 동영상 제작 ㅇ기상청․방송위․소방방재청간 정책협의회 - 기상특보 자막방송 대상 확대 협조 요청(3.27) ㅇ지상파 DMB 특별위원회 협의(4.27) ㅇ지상파DMB 기상특보 자막방송 실시(5개사) ㅇDMB 방송사별 기상정보 활용현황 조사(6.2) ㅇ지상파DMB 재난방송 표준화 완료(8.22) ㅇ전국 DMB 방송시기 협의(9.15) -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 뉴미디어부 - ‘06년말 업체선정 완료 예정 ㅇ방송위원회, 홈쇼핑 방송사(5개사) 업무협의(9.15) - 대상 방송사, 방송요건, 방법 및 지원방법 등 협의 - 방송을 위한 준비(9.16～26) ㅇ자막방송 실시(10.1～) - GS․CJ․현대․우리․농수산 홈쇼핑 방송사 협의 - 방송을 위한 준비(9.16～26) ㅇ자막방송 실시(10.1～) - GS․CJ․현대․우리․농수산 홈쇼핑 방송사	ㅇ정상추진
	ꋪ인터넷 기상방송 실시 추진 ㅇ기술자료 수집․분석(‘06.2) ※ CDN : Content Delivery Network (컨텐츠 전송네트워크) ※ IPTV :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인터넷TV) ㅇ구축사례 벤치마킹 (‘06.2～3) ㅇ사업추진을 위한 전략기획 수립(‘06.4～9) ㅇ추진계획 수립 (‘06.10～11)	ㅇCDN서비스 등 기술자료 검토 ㅇ방송기술 동향 파악 및 타 기관사례 조사 - IPTV 시장전망 워크숍 참석(2.15) ㅇ상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 인터넷 방송국”방문(2.27) ㅇ‘07년 인터넷 기상방송 실시를 위한 업무협의회 개최(9.13) ㅇ일기해설 동영상 컨텐츠 개발 중간 발표(9.20) ㅇ인터넷 기상방송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기획서 수립(9.29) ㅇ인터넷 기상방송사업에 대한 전략 기획서 발표(10.27) - 대상 방송사, 방송요건, 방법 및 지원방법 등	ㅇ정상추진
ꊴ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
ㅇ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성과지표) -평균 지진 통보 시간 -지진분석 능력 강화 -지진 감시 능력 확대 -지진관측망 확대	ꋪ내륙 지진관측망 확충 ㅇ관측환경 조사 및 규격서 작성(’06.2) ㅇ구매요청(’06.3) ㅇ입찰공고 및 계약(’06.4) ㅇ후보지 조사(’06.7) ㅇ건물구축 및 장비설치 (’06.12)	ㅇ‘05년 도입장비보다 기능 강화 장비구매 규격서 작성(5.22) ㅇ실무자급 및 관리자급의 규격서 검토를 거처 조달청 구매요청(3.21) ㅇ업체선정 및 계약(5.19) - (주)희송지오텍, 36백만원) ㅇ후보지 18소 조사 완료 (7.5～7.31) ㅇ지진계실 신축공사 계약 의뢰(8.10) ㅇ공주지진가속도관측소 개통(9.19) ㅇ사업의 완료(12.14)로 지진관측망을 현재 53km에서 51km로 조밀도 향상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사유 -입찰과정에서 3회 유찰
	ꋪ동해 지진감시 능력 제고 ㅇ설치위치 선정 및 관련협의(’06.2) ㅇ사업발주(’06.3) ㅇ업체 선정 및 계약(’06.4) ㅇ장비도입 및 설치(2대) (’06.5～12) ㅇ검수․운영(‘06.12)	ㅇ지진관측망확충사업 추진위원회 회의(2.8/7.11) ㅇ실무추진단 회의(8.14) ㅇ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달청 구매요청(3.23) ㅇ업체선정 및 계약(5.11) -케이아이티밸리(주), 2,270백 만원 ㅇ해저지진계 설치(1대) - 해양조사 실시(5.30～6.20) - 설치사업 1차중간보고회(7.11) - 공유수면 확대변경 신청(8.25) - 울릉도 육상관로계약 추진 (9.20) ㅇ시추공진진계 설치(1대) - 설치장소 확정 및 설계도 작성(6.20) - 지진계실 신축공사계약 (9.21) ㅇ국내 최조 해저지진계 구축 사업 완료(12.27)함으로써 동해 지진해일감시 역량의 확대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사유 -입찰과정에서 2회 유찰
	ꋪ지진 One-stop 분석 및 통보시스템 개선 ㅇ기술검토 및 규격서 초안 작성(’06.3) ㅇ규격서 작성 및 조달 구매(’06.4) ㅇ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06.5～10) ㅇ검수․운영(‘06.11)	ㅇ기술적 타당성 검토및 규격서 마련(5.22) ㅇ원가계산용역(6.9) ㅇ용역사업발주(6.22) ㅇ용역사업계약 의뢰 (6.22) ㅇ사업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7.26/8.1) ㅇ착수보고회 개최(8.10) ㅇ소프트웨어 개발(.11.30)로 가속지진관측망 활용도 향상	ㅇ정상추진 (일정지연2) ㅇ지연사유 -기술적 구현 가능성 검토에 따른 지연 ㅇ지연사유 -규격서 지연으로 용역계약 의뢰 지연
	ꋪ지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개선 ㅇ규격서 작성 및 조달구매(’06.2～3) ㅇ개발 및 설치(’06.4～5) ㅇ검수․운영(’06.6)	ㅇ기본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조기 구매 요청(3.9) ㅇ업체선정 및 계약(4.12) - 시스인터내셔널(주), 147백만원 ㅇ시스템의 구축(6.8)으로 원거리지진의 조기탐지 능력의 확대	ㅇ정상추진
	ꋪ지진분석․통보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용 시스템 구축 ㅇ규격서 작성 및 조달구매(’06.2～3) ㅇ개발 및 설치(’06.4) ㅇ검수․운영(’06.5)	ㅇ기본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조기 구매 요청(3.9) ㅇ업체선정 및 계약(4.12) - (주)케이아이티, 74백만원 ㅇ훈련시스템의 구축(5.18)으로 상시훈련체계 확보	ㅇ정상추진
ㅇ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성과지표) -평균 지진 통보 시간 -지진분석 능력 강화 -지진 감시 능력 확대 -지진관측망 확대	ꋪ한반도 주변 해역의 지진해일 경보체계 구축 ㅇ동해지진 DB 경보체계 실용화(’06.1) ㅇ울릉도 해일파고계 교체 계획수립 및 계약 (’06.2～4) ㅇ서해 및 남해 지진해일 DB 구축(’06.6.) ㅇ울릉도 해일파고계 장비도입 및 교체(’06.5～10) ㅇ울릉도 해일파고계 운영(‘06.11)	ㅇ동해안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측파고 프로그램 현업 적용(1.16) ㅇ업체선정 및 계약(5.11) - 케이웨더(주), 147백만원 ㅇ서해와 남해의 지진규모별 지진해일 도착시간 및 예측파고 DB화로 실시간 지진해일예측기반 조성(6.30)) ㅇ업체선정(5.11) 및 착수보고회 개최(5.25) ㅇ국립해양조사원 수위관측자료(26소) 표출 S/W 개발(8.25) ㅇ해일파고계 교체(11.11)로 향후 안정적인 해일파고관측 유지 기반 마련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사유 -해저지진계 유찰에 따른 동반 지연계약
	ꋪ지진해일 조기감시를 위한 일본 기상청과 협력강화 ㅇ북서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 경보지점 확대 (’06.2) ㅇ일본기상청과의 자료교환 확대(’06.3)	ㅇ북서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의 국내경보지점 확대(2.28)로 우리나라 지진해일 가능성 조기 탐지 - 3소에서 5소로 확대 ㅇ일본기상청 지진관측자료 수신지점 확대(3.17)로 동해 지진해일 감시능력의 향상 - 한국 5소, 일본 22소	ㅇ정상추진
	ꋪ지진․지진 해일 대비 모의 훈련 수행 ㅇ민방위의날 소방방재청 합동으로 지진․지진해일 모의훈련 실시(’06.5) ㅇ태평양 지진해일 국제조정그룹 주관 지진해일 모의훈련 참여(’06.5) ㅇ소방방재청 합동 지진․지진해일 도상훈련 실시(‘06.11)	ㅇ지진대비 모의 훈련실시 - 10회 실시 - 사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소방방재청과 민방위날 합동 훈련 실시(생방송 참여)(5.15) ㅇ모의훈련 참여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5.17) ㅇ기관간 유기적인 방재협력에 중점을 두고 훈련 실시(‘06.11.30)	ㅇ정상추진
	ꋪ국제교류 활성화 ㅇ태평양지진해일경보체계 정부간 조정그룹(ICG/ PTWS) 국제회의 참가(’06.5)	ㅇ제21차 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 국제조정그룹회의(호주) 참가(5.1～5)	ㅇ정상추진
ꊵ 기후변화 대처 능력 강화
ㅇ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성과지표) -학술대회 및 포럼개최 여부, 부처간 협력회의 5회 이상	ꋪ국내 기후변화 연구 활성화 연구 ㅇ기후변화 적응 R&D 확보계획 수립(‘06.2) ㅇ기후변화전문가 DB구축계획 수립(‘06.3) ㅇ기후변화연구회 1차 회의(‘06.3) ㅇ기후변화 적응 R&D 예산 설명(‘06.5) ㅇ기후변화전문가 조사 (‘06.3) ㅇ기후변화연구회 2차 회의(‘06.6) ㅇ기후변화 전문가 DB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입력(‘06.7～9) ㅇ기후변화연구회 3차 회의(‘06.9) ㅇ기후변화 학술대회 및 정책포럼 개최계획 수립(‘06.8～9) ㅇ기후변화 학술대회 및 정책포럼 개최(‘06.11) ㅇ기후변화연구회 4차 회의(‘06.12)	ㅇ기후변화 적응 R&D 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1.12) - 신규사업 추진 필요성 설명 ㅇ기후변화 R&D의 타당성 설명(3.30) - 과기부 기후변화협약 연구개발종합대책 (‘06～’10)에 신규사업으로 추가 ㅇ1차 회의 개최(3.31) - ‘06년 추진계획 논의 ㅇ기후변화 R&D 예산현황 및 발전방향 수립(3.10) ㅇ기후변화전문가 DB구축계획 수립(3.30) -연구결과 공유 및 자문활용 ㅇ분야별 전문가(150명) 사전 조사(5.30) - 전문가 기본사항 정보공개 동의서 발송(6.26) ㅇ2차 회의 개최(6.2) - 연구 활성화 방안 논의 - 국내 연구 활동 소개 ㅇ분야별 전문가의 기본 정보 웹 게재(8.22) - 기후변화정보센터(웹)에 메뉴를 신설하고 동의자 95명 기본정보 공개 ㅇ3차 회의 개최(9.8) - 전문가초청세미나 (연구 개발대책) - ‘06워크숍 개최계획 협의 ㅇ개최계획 수립(9.21) - 일시: ‘06. 11.23～24 - 장소: 제주도 서귀포 ㅇ학술대회 및 포럼개최(11.23～24) - 학술발표: 48편 - 정책포럼 : 9개기관 정책소개 및 전문가 토론 ㅇ4차 회의 개최(11.24) - 기후변화대책협의회 연구 개발반 합동세미나 개최 협의	ㅇ정상추진
	ꋪ기후변화 관련 과학 정보의 상시제공 및 이해확산 ㅇ기후변화정보센터(웹) 도움말 기능추가(‘06.3) ㅇIPCC A2에 따른 기후변화시나리오 산출(‘06.3) ㅇ기후변화 뉴스레터 발간(매 분기) ㅇ기후변화정보센터(웹) 자료등재(‘05관측결과) (’06.5) ㅇIPCC A1B, B1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분석(‘06.6) ㅇ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시나리오 결과 비교분석(‘06.9) ㅇ한반도에 대한 상세국지 기후시나리오 산출 및 분석(‘06.12)	ㅇ자료제공 확대 및 도움말 추가(3.7) - 이산화탄소, 오존 등 감시 자료의 연 변화 경향 및 도움말 추가 ㅇ시나리오 산출(1.31) - 21세기 말 기온 2～3도, 강수량 2～3% 상승 - 연구결과 한국지구과학회 발표(2.16～17) ㅇ분기별 뉴스레터 발간(3.24, 6.30, 9.29, 12.27) - 국내․외 최신 기후변화 정보, 정책 등 소개 ㅇ‘05년 지구대기감시결과 웹 등재(5.30) - 지구대기보고서 발간(6.30) ㅇ시나리오 산출(6.13) - 21세기 말 기온 3도, 강수량 3% 증가 ㅇ시나리오 비교분석(9.27) - 동아시아 지역이 전지구에 비해 기온은 1.0～1.2도, 강수량은 0.9% 증가 ㅇ국지기후시나리오 산출(12.20) - 21세기 말 1월 최저기온 6도 상승, 8월 최고기온 5도 상승	ㅇ정상추진
	ꋪ기후변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ㅇ한국기후변화협의체 1차 실무회의(‘06.2) ㅇ기후업무규정(가칭) 제정(안) 마련(‘06.3) ㅇ기후변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자료조사(‘06.3) ㅇ기후변화특별법(가칭) 입법 추진계획 수립(‘06.4) ㅇ정책협의회 개최(‘06.5) ㅇ정책연수 시행(‘06.5) ㅇ기후업무규정 제정(‘06.6) ㅇ한국기후변화협의체 2차 실무회의(‘06.8) ㅇ기후변화특별법(초안)의견 수렴(‘06.9) ㅇ기후변화특별법(가칭) 기상청(안) 마련(‘06.12)	ㅇ1차 실무회의 개최(2.2) - 안건 10건 발굴 및 제안 ㅇ한국기후변화협의체 회의(3.24) - 워크숍 개최, 고온건강경보시스템 도입 등 6과제 협의 ㅇ기초 자료조사(1～3월) -과거 입법 추진안 비교분석, 유사법률 조사 등 ㅇ입법 추진계획 수립(4.20) ㅇ입법 추진방안 보고(7.7) - 기상법 기후장 개정을 통해 추진('08년) ㅇ환경부-기상청간 정책 협의회 개최(7.27) ㅇ정책연수 실시(5.16～25) - 국조실, 과기부 등 7개부처 참여(기상청 주관) - 연수보고서 발간(8.18) ㅇ기후업무규정 초안마련(3.31) - 관련부서 의견조회 완료 (5.17) ㅇ기후업무규정 제정(6.30) -기상청 훈령 제456호 ㅇ2차 실무회의 개최(8.30) - 학술대회 및 포럼 세부계획 논의 ㅇ의견 수렴(9.27) - 단기적으로 기상법 개정, 장기적으로 단독입법 추진 - 한국기후변화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반영 필요성 제기 ㅇ기상법 기후장 개정(안)마련(12. 28) -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 한국기후변화협의체 운영, 국제협력 추진사항 등	ㅇ정상추진
ㅇ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성과지표) -기후변화정보 제공만족도 -온실가스농도 상시 관측시스템 구축	ꋪ지구대기 감시능력 향상 ㅇ중앙분석센터 지정을 위한 관계관회의(‘06.1) ㅇ중앙분석센터 지정․운영 계획 수립(‘06.3) ㅇ지구대기감시 관측결과 워크숍 개최(학계 등 참여) (‘06.3) ㅇ중앙분석센터 지정․운영 (‘06.5) ※ GAW : Gloval Atmosphere Watch(지구대기감시) ※ WDCPC : World Data Center for Precipitation Chemistry (세계강수화학 자료센터)	ㅇ중앙분석센터 지정추진 관계관회의(1.20) ㅇ「지구대기감시보고서2005」작성관계자회의(2.3) ㅇ중앙분석센터 역할 및 기능 협의(3.21) ㅇ중앙분석센터 지정․운영 계획(안) 수립 및 의견조회(3.20～21) ㅇ지구대기감시 관계관 회의(3.21) - 지구대기감시 기술 개선사항 토의 ㅇ지구대기감시 관측결과 워크숍(3.21) - 2005년 서울상공의 오존층 관측결과 등 11과제 ㅇ지구대기감시보고서2005 발간 및 관보게재(7.6) -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온실가스의 대기내상황 ㅇ세계온실가스자료센터에 2005년 온실가스측정 자료송부(7.7) - 이산화탄소,메탄,염화 불화탄소 등 ㅇ지구대기감시결과 보도자료제공(5회) ㅇ중앙분석센터 지정․운영 (4.21) - 지구대기감시관측소 지정 ㅇ지구대기감시관측망 기술지도 및 점검 - 안면도,목포(3.30～31), 강릉,울진,울릉도,포항(4.17～21) ㅇ지구대기감시장비교체 - 총5종(이온크로마토그래프,가스크로마토그래프,저온농축열탈착장비,자외선측정기,초순순제조기) ㅇ34차 강수화학국제비교 실험참여(5.9～7.5) - 주관:세계강수화학자료센터(WMO/GAW WDCPC) ㅇ자외선관측자료 종합기상정보시스템 DB구축 및 자료실시간표출(10.21) - 안면도,포항,목포,고산,강릉 ㅇ지구대기감시워크숍개최(11.28) - 장소:지구대기감시관측소	ㅇ정상추진
	ꋪ온실가스 측정용 표준가스의 세계 선도센터 지정 추진 ㅇ국가표준가스 개발 사업계획 수립(‘06.3) ㅇ국가표준가스 개발 용역사업 계약의뢰(‘06.4) ㅇ지구대기감시관측소 시료분석(‘06.4) ㅇ기후변화정보센터 2005년 기후감시자료 및 도움말등재(‘06.5) ㅇ고객만족도 설문조사 (‘06.5, ’06.11) ㅇ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료분석(‘06.7) ㅇ시료자료 일본기상청 송부(‘06.8) ㅇ고객만족도 설문조사 (‘06.11) ㅇ국가표준가스 개발완료(‘06.11) ㅇ최종보고서 수신(‘06.12)	ㅇ2006년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1.16) ㅇ표준가스개발 사업규격서 작성(3.30) ㅇ표준가스개발 심의위원 구성 및 심의(5.15) ㅇ국가표준가스개발 용역사업 계약체결 의뢰(6.2) ㅇ용역사업 계약체결(7.14) 및 착수보고회(7.19) ㅇ국제비교실험참가협조 의뢰(1.26) - 메탄실린더이송(1.24/ 중국→한국2개) ㅇ메탄시료 분석(1.24～4.30) - 기상청분석결과 검토 회의(5.11) - 기상청분석결과 일본 기상청 자료송부(5.15) ㅇ기후변화정보센터 2005년 기후감시자료 및 도움말 등재(5.31) ㅇ상반기 기후변화정보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5.16～6.15) - 의견 환류를 위한 조사 결과 분석(6.27) - 만족도 결과(71.1%) ㅇ하반기 기후변화정보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10.18～11.17) - 만족도 결과(83.5%) ㅇ한국표준과학연구원 메탄시료분석(6.26～6.30) 및 결과 송부(7.6) ㅇ국제비교 실험(메탄) 시료송부(7.26) ㅇ기후변화정보센터 고객 만족도 조사(10.18～11.17) - 수렴의견 피드백을 위한 조사 결과 분석(11.27) - 만족도 결과(83.5%) ㅇ용역사업 중간발표회(9.28) ㅇ온실가스농도 상시관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10.9) ㅇ온실가스농도상시관측을 위한 예비관측수행 (11.6～8) ㅇ온실가스관측 및 분석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 전지구급 관측소 마우나로아 방문(11.14～20) ㅇ용역사업최종발표회(11.29) ㅇ최종보고서 수신(‘06.12) - 국가표준가스 용역사업 검사/검수 완료(12.6.) - 온실가스(PFCs) 국가표준가스 개발 및 상시측정시스템 구축 용역 최종보고서 수신(12.29.)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 -수행기관의독점적 지위로인해 사업내용 조정의 어려움
	ꋪ지구대기감시 관측망 보강 ㅇ부지 현황 파악(‘06.2) ㅇ고산지구대기감시관측소 신설 기본계획 수정(‘06.3) ㅇ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06.7) ㅇ설계 완료(‘06.11)	ㅇ관측소 신설에 대한 회의 개최(1.27) ㅇ관측소 부지 선정협의 (남제주군, 2.5～2.6) ㅇ고산지구대기감시관측소 신설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제시(3.2) ㅇ설치 부지변경 및 부서별 역할재조정(4.24) - 기 매입 기상연구소 부지에 고산지구대기감시관측소 설치 ㅇ청사신축 기본계획수립(7.6) ㅇ청사신축 설계 용역 계약체결(8.3) - 계약기간 : 8.3～11.30 - 계약금액 : 27,500천원 ㅇ청사신축 전기․통신 설계 계약체결(8.10) - 계약기간 : 8.10～11.30 - 계약금액 : 17,500천원 ㅇ청사신축관련정책간담회(9.28) - 안건:청사신축계획보고 및 기본설계도검토 ㅇ신축부지내 분묘이전 협조요청(10.9) - 지원:고산기상대장 - 내용:분묘연고자 파악 및 분묘이전합의 등 ㅇ신축부지내 분묘이전 계획수립(11.8) - 분묘수/보상비 : 1기/5,160천원 ㅇ보도자료 생산(10.9) - 제주고산에 제2지구대기 감시관측소 설치 ㅇ청사신축 설계 완료(11.30) ㅇ청사신축 전기․통신 설계 완료(11.30)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정이 지연됨.
ꊶ 기상산업 진흥 추진
ㅇ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성과지표) -국내기상 산업 매출액	ꋪ민간부문에 적합한 사업분야 발굴․지원 ㅇ가칭「기상업무서비스사무처리규정」제정 - 청내 및 기상사업자 의견수렴(’06.4)	ㅇ『기상업무서비스사무처리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2.9)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규정』으로 명칭 변경 - 2차 의견 수렴(5.18) ㅇ「기상산업 진흥추진반」구성․운영(4.19) - 4회:4.20, 6.23, 8.2, 9.22 ㅇ「기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규정」변경 제정(9.28)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 -기상자료 공개등에 관한 규정 의견 수렴과정에서 명칭과 내용 변경으로 5개월 지연
	ꋪ기상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 구축 ㅇ기상사업 특별 지원방안 세부계획 수립(’06.3) ㅇ『기상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분야별 대내외 전문가 의견 수렴(’06.4) ㅇ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실시 계획 수립(’06.5) ㅇ기상사업 특별 지원방안 실시(’06.6) ㅇ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교육 실시 - 업체별 특화 분야 실시 필요성 교육(’06.7) ㅇ교육 실시 결과보고 및 ‘07년도 교육실시 계획 협의(’06.12)	ㅇ창업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특별지원방안 마련(3.28) ㅇ기상사업자 의견 수렴 - 3회(1.19, 3.28, 9.12) ㅇ날씨경영 컨설턴트 교육 운영 세부계획 수립(5.23) ㅇ날씨경영 컨설턴트 교육 운영 및 교육생 선발협의(6.9)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기상사업자연합회 ㅇ신규등록 기상사업자 특별 지원방안 마련(5.8) - 영세사업자를 위한 특별 지원 실시 ㅇ날씨경영컨설턴트 교육과정 운영(7.10～12) - “기상정보 활용 기업 사례분석” 교육 실시 ㅇ교육 실시 결과보고 및 ‘07년도 교육실시 계획 협의(12.26)	ㅇ정상추진
	ꋪ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홍보 강화 ㅇ기상정보 유료화 문화 확산(’06.2) - 유료화 문화 확산 계획 수립 ㅇ용역사업 발주 및 계약(’06.3) ㅇ「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운영(’06.3) ㅇ「기상산업 활성화 홍보방안 연구」용역사업 완료(’06.5) ㅇ「기상산업 활성화 홍보 및 결과 분석」용역 사업 완료(’06.9)	ㅇ「기상산업 활성화 홍보방안 연구」용역사업 발주(2.7) ㅇ「기상산업 활성화 홍보 및 결과 분석」용역사업 발주(2.27/(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 30백만원) ㅇ「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제도 실시(3.23) - 대통령표창 4개, 국무총리표창 5개 등 21개 개인 및 기관 포상 ㅇ「기상산업 활성화 홍보방안 연구」용역사업 완료(6.1) ㅇ“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6.30) - 지하철 역사 광고 중 (7.1～12.31) ㅇ기상산업 홍보를 위한 웹진 개발 완료 (8.3～11.13) ㅇ「기상산업 활성화 홍보 및 결과 분석」용역 사업 완료(9.22)	ㅇ정상추진 (일정지연1) ㅇ지연 -기상산업 홍보 용역 사업 계약 1일 지연
	ꋪ기상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ㅇ가칭「기상산업진흥법」제정 연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안) 수립 (’06.3) ㅇ「기상산업진흥법」제정 연구용역 발주(’06.6) ㅇ「기상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06.9) ㅇ「기상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기상청(안) 마련 (’06.12)	ㅇ『기상산업진흥법』제정 연구 기본계획 수립(3.10) ㅇ「기상산업진흥법 최적 적용체계 방안 연구」용역 구매 추진 -「기상산업진흥법」제정 연구 용역 계약(7.13) - 중간발표회 개최(9.26) - 최종발표회 개최(12.20) ㅇ법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3회 개최 (7.13/8.31/9.26) ㅇ전자공청회 개최(9.29) ㅇ공청회 개최(11.14) ㅇ「기상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기상청(안) 완성 (12.20)	ㅇ정상추진
ㅇ산업기상 서비스 기술 개발 (성과지표) -민․관협력 기술 이전 및 마케팅 추진건수	ꋪ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ㅇ기술개발 및 마케팅 사업계획 수립(’06.3) ㅇ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평가지침 개선(’06.3) ㅇ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경진대회 개최(’06.10)	ㅇ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마케팅 사업 계획 수립(1.16) ㅇ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평가지침 개선(2.22) ㅇ경진대회 계획 수립(6.21) 및 대회 개최(9.4)	ㅇ정상추진
	ꋪ산업기상 관련 신기술 공동개발 및 민간 기술이전 추진 ㅇ신기술 공동개발 등을 위한 기상사업자 의견 수렴(’06.3) ㅇ민간 이전 대상 기술 발굴(’06.3) ㅇ신기술 공동개발 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06.6) ㅇ공동개발 등 사업추진 (’06.6)	ㅇ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1.19) ㅇ청내 기술이전 대상 발굴(1.25) ㅇ민간에서 원하는 기상기술 수요조사(3.28) - 산업기상관련 신기술 분야 - 응용기상정보 서비스 콘텐츠 개발 ㅇ한국형 활동지수 예측기법 개발 추진(7.27～12.15) ㅇ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의 공동연구과제로 선정 및 실행 - 초음파 자동적설관측을 통한 실시간 신적설 산출기법에 관한 연구(4.10～‘07.2.9) - 웹카메라를 이용한 무인시정 관측기법연구 (4.10～’07.2.9) ㅇ공동연구과제 선정 및 추진(4.10)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기상청과 기상사업자공동개발) ․초음파 자동적설관측을 통한 실시간 신적설 산출 기법에 관한 연구((주)케이웨더) ․웹카메라를 이용한 무인시정 관측기법 연구((주)첨성대)	ㅇ정상추진
	ꋪ디지털예보관련 응용 기상정보서비스 콘텐츠 개발 ㅇ기상사업자 등 민간부문 의견 수렴(’06.3) ㅇ의견 수렴․분석 및 실천계획 수립(’06.6) ㅇ관련 민간업체와 협의(’06.6) ㅇ민간업체와 공동으로 콘텐츠 개발(’06.9)	ㅇ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1.19) ㅇ디지털예보서비스 시행과 관련한 부서 현황 조사 (’06.2) ㅇ특화된 디지털예보 응용기상 서비스 분야 조사(3.28) ㅇ응용기상정보 서비스 콘텐츠 개발과제 선정(5.16) ㅇ실천계획 수립(5.16) ㅇ기상사업자연합회 의견 조회(3.28) ㅇ산업기상 산출기술 개발(II) 용역 추진 - GIS기반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기상정보 표출 기술개발 추진 (8.3～11.13)	ㅇ정상추진

2. 이행과제별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대과제명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국가기상관측 체계 확립	ㅇ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기상관측표준화법 하위법령 제정진척도 (하위법령 제정)	100.0% (법령 제정완료)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기준 설정 (대상기관의 30%, 1,000소)	100.0% (1,000소 등급부여)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 DB구축 진척도 (100%,총15개기관)	100.0% (15개기관 DB구축)
	ㅇ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표준규격 기상관측장비 설치 (59대 교체)	100.0% (59대 교체완료)
		기상관측장비 국가 교정기관 인정 (온도, 습도분야 인정)	100.0% (온도,습도분야 인정)
		기상측기 검정능력 향상 (풍속검정장비설치)	100.0% (풍속검정장비 설치완료)
	ㅇ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한국 GEOSS 단기 계획 수립 (단기이행계획 수립)	100.0% (2개년 세부계획 수립)
		지구관측그룹(GEO) 활동 참여 (계획대비 100%)	100.0% (자료공유 범위 및 목룍 작성 완료)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ㅇ수치예보시스템 강화	전지구 수치예측 모델 정확도 (66.0m, 500hPa 고도장 +5일 RMSE오차)	98.5% (RMSE오차 67.0m)
		슈퍼컴퓨터 활용도 (40%, CPU 사용율)	101.5% (CPU 사용율 40.6%)
	ㅇ디지털예보 구현	디지털예보서비스 국민 체감만족도 (65.0%, 설문조사만족도)	101.7% (만족도 66.1%)
	ㅇ예보업무 체계 혁신	단기예보 정확도 (86.0%,단기예보중 강수유무 정확도)	98.7% (정확도 84.9%)
	ㅇ3개월예보제 시행	장기예보 정확도 (44%, 1개월 예보 정확도)	93.2% (정확도 41%)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ㅇ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대기분석 정보 적시 제공 (100%, 분석자료 적시 제공)	100.0% (매정시 10분이내 제공)
	ㅇ태풍 예측능력 향상	태풍 진로예보 정확도 (220km, 48시간 태풍진로 오차)	108.3% (태풍진로 오차 203km)
	ㅇ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호우예측 선행시간 확대 (70분, 호우특보 선행시간)	124.3% (선행시간 87분)
	ㅇ대설 예측능력 향상	대설예측 선행시간 확대 (130분, 대설특보 선행시간)	112.3% (선행시간 146분)
	ㅇ황사 예측능력 향상	황사관측자료 수집율 확대 (국내94%, 중국92%)	100.7% (국내95.1%, 중국92.5%)
	ㅇ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기상날씨 해설정보 제공 정도 (1.3, 예보해설 동영상 제작횟수)	101.0% (생산기준 대비 1.31)
		DMB를 통한 기상 정보서비스 추진 진척도 (4개 방송사)	175.0% (7개 방송사 정보서비스)
		기상정보 적시 통보율 (100%, 정기예보 10분/특보 5분이내)	100.0% (적시 통보율)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	ㅇ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평균 지진통보 시간 (5.0분, 감지에서 통보 소요시간)	109.4% (4분 32초)
		지진분석 능력 강화 (82%, 지진통보 5분내, 지진해일 특보 10분내 성공율)	101.1% (82.9%)
		지진 감시능력 확대 (95%, 한․일 지진관측자료 송․수신율)	103.2% (98.0%)
		지진관측망 확대 (지진관측소 4소, 지진가속도 관측소 10소)	100.0% (4소, 10소 개통)
	ㅇ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평균 지진통보 시간 (5.0분, 감지에서 통보 소요시간)	109.4% (4분 32초)
		지진분석 능력 강화 (82%, 지진통보 5분내, 지진해일 특보 10분내 성공율)	101.1% (82.9%)
		지진 감시능력 확대 (95%, 한․일 지진관측자료 송․수신율)	103.2% (98.0%)
		지진관측망 확대 (지진관측소 4소, 지진가속도 관측소 10소)	100.0% (4소, 10소 개통)
기후변화대처능력 강화	ㅇ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기후변화대응정책 수립 지원활동 정도 (기후변화 학술대회 및 기후변화 포럼 개최)	100.0% (학술대회 개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도 (5회,한국기후변화협의체 등 회의 개최)	160.0% (8회 개최)
	ㅇ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정보제공 만족도 (70% 이상, 설문조사 만족도)	110.0% (만족도 77.0%)
		온실가스 농도 상시관측시스템 구축 (과불화탄소(PFCs) 농도 상시관측시스템 구축)	100.0% (시스템 구축완료)
기상산업 진흥 추진	ㅇ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국내 기상산업 매출액 (190억원, 민간 기상사업자 매출액)	101.4% (매출액 192.6억원)
	ㅇ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민․관협력 기술 이전 및 마케팅 추진건수 (20건, 기술이전과 마케팅 추진건수)	125.0% (25건 추진)

3. 세부 평가결과

(1) 총평

○ 기상청은 2006년도 주요정책 과제로 6개 정책목표, 19개 이행과제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3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음

○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분석 결과 19개 이행과제 모두 계획대로 잘 이행하였으나, 31개 성과지표 중 “장기예보 정확도” 등 3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가 다소 미흡함

○ 태풍분석시스템 강화와 태풍예보 체계개선 등 태풍 예측능력 향상 노력으로 태풍 진로예보 정확도(48시간 태풍진로 오차 220km ⇒ 207km) 향상으로 태풍에 의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였음

○ 기상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과 산업체 특성에 맞는 특화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생산성 증대와 고용창출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 추진함에 있어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기반 조성과 국민참여를 유도함

○ 봄철 황사예보 미흡으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지만 국가적 황사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한․중 협력으로 통하여 황사 발원지에 황사 관측망 확대와 황사전담팀 구성 등 신속한 대응으로 정책의 품질을 높임

○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확한 위치분석을 통하여 기상청의 지진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지진업무 총괄기관으로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였음

○ 기상관측표준화법 하위법령 제정을 통하여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측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15개 유관기관 기상자원의 공동 활용성을 증대시켰음

○ 기상청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3차원 기상자료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한 분석능력 강화로 악기상 사전 예측체계를 구축하였음

○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중장기 계획인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기상행정 혁신을 통하여 집행 중심의 중앙행정 기관에서 정책 강화를 통해 부처간 경쟁력과 협력 위상을 높임

○ 3개월에 1회 발표(연4회)를 1개월 단위로 발표하는(연12회) 3개월예보제 시행을 통한 상세한 장기예보 제공으로 각 분야에서 필요로한 장기 기상정보 제공으로 산업생산성 증대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전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킴

○ 다만 단기예보 및 장기예보 정확도는 성과지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미달함으로써 아쉬움이 남으나, ‘06년도의 노력과정을 기반으로 향후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관측망 확대 및 모델개발을 통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기상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주요업무 추진의 내실을 기하고자 기상청 미션 및 비전과 연계된 정책과제 추진 담당자인 사무관 또는 서기관에 대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수립→추진과정→성과결과의 3단계 평가실시로 업무의 책임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여 과제별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한 것은 높게 평가됨

< 주요정책과제 부문 평가결과 >

이행과제명/특성지표	자체평가결과
	사업 가중치	점수	가중점수 (사업가중치×점수)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0.055	95	5.225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0.040	93	3.72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0.040	98	3.92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0.055	96	5.28
디지털예보 구현	0.075	98	7.35
예보업무 체계 혁신	0.055	95	5.225
3개월예보제 시행	0.045	91	4.095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0.045	97	4.365
태풍 예측능력 향상	0.055	98	5.39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0.055	96	5.28
대설 예측능력 향상	0.055	97	5.335
황사 예측능력 향상	0.075	97	7.275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0.040	97	3.88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0.070	95	6.65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0.045	98	4.41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0.055	98	5.39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0.040	96	3.84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0.055	96	5.28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0.045	98	4.41
합 계	1		96.32

(2) 잘된 점

○ 태풍예보 장애 극복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학․관 공조체계 구축 및 태풍 전문관을 영입하였으며, 태풍정보의 생산 발표체계를 1일 2회 이상(기존 1일 1회)으로 개선하고, 태풍정보의 발표시간을 전년 대비 30분 단축하여 태풍피해를 최소화하였음

○ 기상예보패러다임 전환에 부합된 3개월예보제를 시행하여 연 4회 발표하는 계절예보를 연 12회 3개월예보 발표체계로 전환하여 장기예보 서비스 개선 및 각 산업 분야별 생산성 증대와 예측정보의 활용도 향상과 기여하였음

○ 교토의정서 규제 대상물질인 과불화탄소의 상시관측시스템 구축으로, 범국가적 차원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의 과학적인 정책자료 생산과, WMO(세계기상기구)가 인증하는 기후변화감지용 고품질 극미량 온실가스의 상시 관측자료 생산으로 세계적인 국가적 위상을 높임

○ 실시간 자료제공이 가능한 자동적설관측장비 구축․운영하여 적설관측의 자동화로 실시간 적설자료 수집ㆍ분석과 적설 예측기법 개발을 통한 정량적이고 상세한 적설 예측으로 겨울철 방재업무에 기여

○ 이동통신, DMB와 같은 모바일 매체 등을 이용한 대국민 기상정보 전파체계 다양화와 24시간 방송 홈쇼핑을 이용한 기상정보 전파수단을 확보하여 악기상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기상재해 경감에 기여

○ 한․중․일 국제 기상협력 체계구축으로 서해와 남해상에서의  집중호우 조기 예측능력 향상과 지진 및 지진해일 합도 관측망 운영으로 감시능력을 강화하여 방재기상업무에 만전을 기함

(3) 개선․보완 사항

○ 한국 지구관측시스템(GEOSS) 이행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부처의 유기적 참여 강화 필요

- 한국 GEOSS 관련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관계부처 정책결정자들의 관심 유도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GEOSS :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 자동적설관측장비 조기 구매 필요

- 자동적설관측장비 설치가 201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어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다 조기에 완료할 필요성 제기

- 자동적설관측장비 확보가 완료되기 전까지 현재 활용중인 유관기관의 139소의 수동 적설관측망의 관측정확도를 확보하는 방안 강구

○ 효율적인 디지털예보 체계 구현을 위한 인력증원 및 전달방식 다양화 필요

- 35개 기상대 예보인력 추가 2인 증원 필요(총4인, ‘06.6.2 2인 증원 완료)

-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DMB, 포탈사이트, 네비게이션 활용한 디지털예보 전달 방식 확대 강구

○ 지진계 설치의 근거 마련과 국제협력 강화 필요

- 지진계실 신축후보지 임차를 위한 법령 근거 필요

현재 협력중인 한․중․일 지진 공동 관측망에 러시아를 추가하여 북한의 인공지진 담지 능력의 향상과 동해북부해상에서 지진해일에 대비 필요

4. 과제별 평가결과

《각 과제별 평가 순서》

□ 과제목표

□ 주요성과

□ 개선․보완사항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이행과제 목차

- 과제별 평가결과 -

대과제명(정책목표)	중과제명(이행과제)	페이지 번호
□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103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119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131
□ 기상예보 패러 다임 전환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143
	디지털예보 구현	156
	예보업무 체계 혁신	171
	3개월예보제 시행	183
□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198
	태풍 예측능력 향상	210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222
	대설 예측능력 향상	235
	황사 예측능력 향상	244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257
□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270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283
□ 기후변화 대처 능력 강화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297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311
□ 기상산업 진흥 추진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323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334
6 과제	19 과제

4. 과제별 평가결과

(1)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 과제목표

ㅇ『기상관측표준화법』하위법령 제정․시행을 통한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제도 정비

ㅇ 관측자료의 등급기준 설정 등 기상관측 기준 설정에 따른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착

ㅇ 기상관측자료의 품질향상과『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시스템』기반 구축

□ 주요성과

ㅇ「기상관측표준화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제정․   시행을 통해 국가 기상관측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유관기관 기상관측시설 1000소에 대한 등급평가를 통해 유관기관의 기상관측표준화 정착 유도

ㅇ 관측자료 품질향상을 위한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시범DB 구축´을 통해 표준화된 기상자료의 국가적 공동활용 기반 마련

□ 개선․보완사항

ㅇ 관측시설의 등급 평가결과, 보통․개선대상․조정대상 관측시설의 보완 및 개선책 마련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서 연차적으로 등급 상향(안) 심의(상향조정방안 마련 : '07년도 관측시설의 중복지점에 대한 조정 용역사업에 반영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7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5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3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7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4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5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기상관측표준화법』하위법령 제정에 앞서 의견수렴을 통한 분석결과 반영(증빙자료 : 1-①-1)

※「기상관측표준화법」고시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일시 : 1.27～2.17

- 대상 : 70개 관련 기관

- 의견수렴 : 기상측기의 표준규격,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관측기관간 자료교환을 위한 통신 송․수신방법 등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고시안」제정에 앞서 관련기관 의견수렴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고시안」설명회 의견 반영(안) 검토의뢰(증빙자료 : 1-①-2)

- 일시/대상 : ´06.1.3～1.23/합동참모의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지비엠, 진양공업(주) 등 28관련 기관 및 부서

- 의견수렴 : 정의, 적용범위, 라디오존데 측정센서, 바람관측, 라디오존데 무선송신장치, 라디오존데 전원, 크기, 중량, 비양기구 등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고시안」2차 설명회 개최

(증빙자료 : 1-①-3)

- 일시/참석자 : 2006. 2. 17./고층기상관련기관(3개, 8명),제작업체(6개,9명), 대학교 관련학과(2개, 2명)

- 토의내용 : 라디오존데 관측센서, 지상점검장치, 라디오존데 전원, 라디오존데 크기와 중량, 자료 분석 장치에 대한 의견 및 답변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기상관측표준화법」하위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기상관측표준화의 적용을 위한 최적방안 연구’(´04.11)를 통해 ´06년 추진 방향 수립

(증빙자료 : 1-①-4)

- ´국가기상관측표준화의 적용을 위한 최적방안 연구´ 용역 수행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현행법제와 그 문제점, 기상관측표준화 적용을 위한 최적방안 수립 및 외국의 기상관련법제(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시행하기 위한 기술 및 세부 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 입법 추진에 활용

○ 국내 유관기관 장비 보유 현황 조사(증빙자료 : 1-①-5)

- 고층기상관측장비 현황 조사(´05. 5. 23.～6. 18.) : 8개 정부기관․연구소, 12개 대학교, 9개 제작(공급) 업체 등

- 해양기상관측장비 현황 조사(´06. 4. 26. ~ 6. 18.) : 7개 정부기관․연구소

⇒ 고층․해양기상관측장비 고시안 수립에 반영

○ 외국의 유관기관 지원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추진방향 수립․시행

- 유관기관 관측담당자에게 제공할 지침서 마련을 위한 외국 사례 조사(일본의 관측지침서) (´06. 3.) (증빙자료 : 1-①-6)

⇒ 유관기관 기술지원용 ´기상관측표준화 길잡이´ 발간 및 배부(´06. 12.)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 국가 기상관측표준화정립을 위한 추진방향 결정을 위해 ´기상청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및 변화관리 프로젝트´ 최종보고서(´04.11.16)와 기상관측표준화의 적용을 위한 최적방안 연구(´04. 11. 24.) 참고 (증빙자료 : 1-①-7)

기회 ․ 위협 요인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요인(O)	위협요인(T)
		국가기상관측표준화 확립에 대한 공감대 형성	특수 기상관측에 대한 유관기관의 표준화대상 제외 요구
강점 (S)	기상관측에 대한 전문성 확보	ㅇ「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ㅇ국가기상관측표준화 정착을 위한 기준 설정 - 관측자료의 등급기준설정 ㅇ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품질 향상 - 기상관측자료 실시간품질관리시스템 구축	ㅇ유관기관 기술지원(기술교육․자문)방안을 수립하여 기상관측표준화에 대한 의식 개선 ㅇ국가 기상관측 자료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약점 (W)	인력 및 예산부족	ㅇ´기상관측표준화과´ 설립을 통한 국가기상관측표준화 수행 ㅇ예산관련 부서와 협의	ㅇ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를 통한 업무협의 및 심의 조정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기상관측표준화법」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법시행(´06. 7) 이전에 ´제2차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05. 12.)와 ´제5차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06. 4.)개최를 통해 15개 유관기관과의 협의 실시 (증빙자료 : 1-①-8)

- 하위법령 제정시 협의 사항 적극 반영(´06. 6. 30.)

※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증빙자료 : 1-①-9)

․ 「기상관측표준화법」국회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수정 및 재검토(6차 실무작업반 개최)(´06. 1. 9.)

․ 「기상관측표준화법」하위법령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결과 검토 및 대처방안 마련(7차 실무작업반 개최)(´06. 3. 3.)

․ 규제사항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8차 실무작업반 개최)(´06. 3. 31.)

○ 국가기상자료 공동 활용시범DB 구축을 위한 관련부서 업무협의(´06. 3. 16.) (증빙자료 : 1-①-10)

- 공동 활용DB 관련내용을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 상정 및 관측자료 표준화를 위한 기상청 내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제시 등

7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 단위과제 1 :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증빙자료 : 1-①-11)

장 점		단 점
시행령․시행규칙․고시를 제정․공포함으로써 국가기상관측표준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유관기관의 인식 미비로 인한 기상관측표준화 시책 마련에 마찰 발생

○ 단위과제 2 : 국가 기상관측표준화 정착을 위한 기준설정

(증빙자료 : 1-①-12)

장 점		단 점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기준을 설정․부여하여, 기상관측표준화정착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고, 각종 기술교육자료 발간을 통해 유관기관의 기상관측표준화 조기 정착에 기여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에 대해 유관기관들의 불만 발생 가능성

○ 단위과제 3 :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을 위한 품질 향상

(증빙자료 : 1-①-12)

장 점		단 점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Ⅱ’를 구축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신뢰성 높은 기상관측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관측자료 흐름에 따른 품질관리체계 구축 시급

○ 단위과제 4 : 국가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증빙자료 : 1-①-13)

장 점		단 점
공동활용시범 DB 구축을 통해 국가기상자원의 표준화 및 일원화로 신뢰성과 가용성 제고		유관기관 협의 등에 대한 예산 미확보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기상관측표준화법」하위법령 제정 및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등의 정책은 18개 유관기관이 관여된 사업으로 관측기관의 목적과 부가적인 업무 증가로 유관기관 간 의견 대립 등 이견발생 가능성 상존

⇒ 70개 유관기관의 관련부서에 문서 시행 및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 검토와 심의를 통해 이견해소 및 합의 도출 (증빙자료 : 1-①-14)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 구성 :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 기능 : 기상관측표준화시책, 기상관측의 표준화 확립사업 등 기상관측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관측시설 등급기준등)

- 회의 개최 : 연 1회 (´06. 12. 15.)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 구성 :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 3~4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

- 기능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

- 회의 개최 : 연 2회(´06. 4. 13./ 9. 26.)

○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원년으로 유관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기상관측표준화 이해 증진 필요성 (증빙자료 : 1-①-15)

- ‘국가기상관측환경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과 정보등록 길라잡이, 기상관측표준화 홍보브로셔, ‘기상관측표준화 길잡이’ 등을 발간․배포

4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 정 근 거

점수

·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

성과목표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 ‘기상관측표준화법 하위법령 정비’, ‘국가 기상관측표준화 정착을 위한 기준 설정’과 자료의 품질관리를 포함한 ‘공동 활용 시범DB 구축’등을 기반으로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이라는 성과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에 기여(증빙자료 : 1-②-1)

○ 따라서 정책목표인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과 성과목표인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과의 인과관계가 명확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시행, 장비․시설에 대한 표준규격의 고시 등 기상관측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를 통한 성과지표 작성

○「기상관측표준화법」제8조제3항(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에 따라 관측시설 3,300소중 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등록정보의 신뢰도가 높은 유관기관 1,000소의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여부에 따른 성과지표 작성

○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총 15개 기관의 공동활용 시범 DB 구축 여부를 통한 성과지표 작성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1점】

○ 하위법령 정비 및 관측시설 등의 표준화를 통해 관측된 자료를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정책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기상관측표준화법」하위법령 제정․시행을 통한 표준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정책목표 달성 정도 측정에 적합

- ´유관기관의 관측시설 1,000소에 대한 등급 부여 여부´를 통해 법 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상관측표준화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충분히 정책목표의 달성정도 측정에 적합

- 유관기관과의「국가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시범DB 구축」은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초기단계에서 필요한 단계이므로 정책목표 달성 정도 측정에 적합

5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06. 7.)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고시 9건 등 하위법령 제정․시행을 통한 부가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완료를 목표치로 설정 ○ 유관기관의 기상관측표준화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관측시설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유관기관 관측시설 1,000소에 대한 등급 부여를 목표치로 설정 ○ 유관기관의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함께 국가적으로 실시간 자료를 수집․활용하기 위하여 15개 유관기관의 관측 자료에 대한 시범 DB 구축을 목표치로 설정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증빙자료 : 1-②-2) ○ ´기상관측표준화의 적용을 위한 최적방안 연구´(´04. 11. 24.) 용역 사업의 결과에 기초하여 「기상관측표준화법」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함.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에 따라 법 시행(´06. 7. 1.) 초기 단계에서 유관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한 등록된 정보의 미흡 및 지속적인 정보의 수정 등으로 모든 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는 현 단계에서 무의미하여 국가 기상관측표준화 유도를 위한 유인책인 만큼 유관기관의 관측시설 중 1,000소에 대해서만 등급부여 목표치를 설정 ○「기상관측표준화법」제12조에 따라 기상관측자료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상호 교환되고,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기상관측 공동 활용 시범DB 구축을 목표치로 설정	3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당초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한 내에 계획된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완료 - 1/4분기 : 현황 분석 및 사업설정 등 정상추진 - 2/4분기 :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추진 등 정상추진 - 3/4분기 : 유관기관 자료수집 및 사업홍보 등 정상추진 - 4/4분기 : 기상관측자료 품질향상 및 표준화 사업 완료 등 정상추진	7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증빙자료 : 1-③-1) ○ ´04년도에 기초연구용역이 이루어졌으며, ´05년에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인 ´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제정하였고, ´06년 7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과 아울러 최소한의 예산인 ´06년 예산 2.2억원을 본격적인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투입하였음. ○ 기상관측표준화의 조기 정립을 위한 조직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여 ´07년도 ´기상관측표준화과´ 신설(6인)을 확정하였음. ⓑ 집행규모 (증빙자료 : 1-③-2) ○ ´06년 예산은 ´기상관측표준화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기반구축을 위한 것으로 관련 S/W 개발, 유관기관 교육 및 각종 지침서 발간․배포,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 운영으로 예산 2.2억원을 투입함. - 등급 기준 설정 및 S/W 개발에 관한 용역사업은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를 계산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 도모 - 법 집행 조직의 부재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지침서(법령집(440부 배부), 사용자매뉴얼(1400부 배부), 정보등록길라잡이(1400부 배부), 홍보브로셔(1800부 배부), 기상관측표준화 길잡이(1600부 배부)) 발간․배부,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1회/´06. 12. 15.) 및 동실무위원회(2회/´06. 4. 13., 9. 26.) 운영을 통해 기상관측표준화 업무의 협의 및 심의 ⓒ 관리방법 (증빙자료 : 1-③-3) ○「기상관측표준화법」과 동법 시행령(´06. 7. 1.)에 따라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 운영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추진하여 유관기관간의 의제 토의․협의 및 심사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 ○ 매월 월간업무 보고회를 통해 해당 사업의 단계별 자체 심사를 거쳐 관리함. ○ 용역사업 추진의 경우는 계약 체결 의뢰 전에 일상감사 수감(´06. 4. 7.) 및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06. 5. 15.) 등을 거쳐 합리적인 관리 실시 ⓓ 사후관리 (증빙자료 : 1-③-4) ○ ´기상관측표준화법´ 에 의거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를 통해 매년 연초에 유관기관으로부터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받아 집행과정등을 집중관리하고, 아울러 국가 기상관측표준화와 관련된 기상관측환경 개선, 기술지원 사업 등의 결과를 심의․검토 ○ ´07년도 상반기중 ´기상관측표준화과´ 신설과 더불어 기상관측표준화에 대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 관측 장애물의 제거 등을 포함한 관측환경 개선 등 연차별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행으로 국가 기상관측표준화 정립을 도모하고, 국가 기상관측표준화율의 목표치를 달성('07년 15%, '08년 20%, '09년 30%, '10년 50%, '11년 70%)	4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증빙자료 : 1-④-1) <법 시행 초기단계에 적극적인 유관기관 홍보 및 기술지원> ○ 법 시행 초기로 유관기관들의 표준화 인식 부족, 표준화기술의 미흡 및 기술지침의 부재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지원책 마련 및 추진 - 적극적인 의견수렴(국립해양조사원, 한국철도공사 등 58개 관련 기관) - ‘국가기상관측환경정보시스템’ 이용 기술지원교육 실시('06년 38명) ․대상 : 유관기관의 기상관측업무 종사자 - 관측표준화를 위한 사용자매뉴얼, 정보등록길라잡이, 기상관측표준화길잡이 등 지침 및 홍보 브로셔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배부 ⇒ 법 시행과 아울러 간행물 배부 및 홍보 이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관측시설의 정보등록 관련 문의 및 설치 등의 알림 문서와 워크숍 개최 시 ‘기상관측표준화’에 대한 강의 의뢰가 접수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유관기관의 기상관측표준화 예산확보 당부> ○ 기상관측표준화 정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예산 확보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유관기관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표현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과 관련 유관 각 기관별로 관측시설 환경개선 및 이전에 필요한 ´08년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 개최시(´06. 12. 15./ 4. 13., 9. 26.) 및 문서(´06. 10. 2.)로 당부 - 예산 관련 기관에 대해 유관기관의 기상관측표준화 예산의 필요성 설명 계획('07년)	6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증빙자료 : 1-④-2) ○ 동 사업의 기획단계(´04년)부터 18개 유관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동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개최(년 1회, ´06. 12. 15.)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 구성 :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 3급 이상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개최(2회, ´06. 4. 13./ 9. 26.)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 구성 :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중 3～4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	4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기상관측표준화 하위법령 제정 진척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고시) 공포 100%	100%	100%
국가 기상관측표준화 기준 설정	대상기관의 30% 즉 1,000소에 대한 등급 평가	100%	100%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 DB 구축 진척도	시범DB 구축 100%	100%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 기상관측표준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지상표준규격고시) 공포(´06.6.30.) (증빙자료 : 1-⑤-1)

- 고층․해양 표준규격고시 공포(´06.12.1)

⇒ 기상관측시설 유관기관 1,000소에 대한 등급평가 실시(´06.11.28.)

(증빙자료 : 1-⑤-2)

- 등급 : 최적관측시설, 우수관측시설, 보통관측시설, 개선대상관측시설, 조정대상관측시설로 분류

- 대상기관 : 행정자치부 (752소), 건설교통부(172소), 농촌진흥청(76소)

- 전체적으로 최적관측시설로 평가된 곳은 없으나, 우수관측시설 7.7%, 보통관측시설 78.3%, 개선대상관측시설 13.6%, 조정대상관측시설 0.4%로 나타남

⇒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 시스템 시범 DB 구축(´06.12.20.)

(증빙자료 : 1-⑤-3)

- 소방방재청, 서울시, 수자원공사, 산림청 등 15개 기관과 협의

- 공군, 산림과학원 등 4개 기관 과거자료 수집 및 품질검사

- 시범DB 구축

40

⑥ 평가결과 활용도

⑥-1.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우수․미흡사례에 대한 분석 실시 -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정부업무평가 관련사항 즉시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 실시일로부터 2주 이내 공개(증빙자료 : 1-⑥-1) - 우수․미흡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자체평가위원 및 전 직원에게 보고 (증빙자료 : 1-⑥-2) ⓑ 우수․미흡사례 분석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우수․미흡사례에 대한 분석결과 평가위원 및 전 직원에게 교육실시 (증빙자료 : 1-⑥-2)	5

⑥-2.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평가결과의 개인성과 연계기준 마련(증빙자료 : 1-⑥-3) (증빙자료 : 1-⑥-4) - 평가결과는 BSC 기반의 기상청 성과관리시스템의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반영결과를 개인성과와 연계 - 승진심사 및 성과급 지급시 성과평가결과를 직급별로 50～80% 반영 ⓑ 개인성과 연계기준을 실제 적용(증빙자료 : 1-⑥-4) - 상반기 성과급 지급시 성과평가결과를 직급별로 50～80% 반영 - 상반기 승진심사시 성과평가결과를 직급별로 50～80% 반영 ⓒ 조치계획 이행실적(증빙자료 : 1-⑥-5) (증빙자료 : 1-⑥-6) - ‘05년 평가결과 조치계획 4건과 '06년 자체평가결과 지적 및 미흡사항 5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2건에 대하여는 추진완료하고, 3건은 정상 추진하여 조치계획을 100% 이행 9 * ----- × 100 = 100% 9	10

(2)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 과제목표

ㅇ『기상관측표준화법』시행에 따른 자동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화 및 관측자료 고품질화

ㅇ 기상측기 검⋅교정 체계의 국가적 인증획득(KOLAS)을 통한 획기적 개선으로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확보

ㅇ『기상관측표준화법』에 의한 검정된 기상측기 사용의 의무화에 따른 검정수요 증가 대비책 마련

ㅇ 악기상 빈발에 따른 계속적인 기상자료의 상한값 기록갱신에 따른 정확한 기상측기 검정 필요

□ 주요성과

ㅇ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규격을 적용한 자동기상관측장비 59대(2006년도 교체분)를 교체하여 장비의 표준화와 성능을 개선

ㅇ 기상관측의 기본요소 중 온도와 습도분야에 대하여 국가 교정기관 인정으로 기상자료의 신뢰도 향상과 교정기술력 확보

ㅇ 기상측기 검정업무대행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민간 기상장비개발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첨단 풍동장비 설치로 풍속검정능력(75㎧)제고와 신뢰도 향상

□ 개선․보완사항

ㅇ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의 원활한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청 사업부서에서 제반 전문기술업무 수행

ㅇ 국가교정기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및 인력 확보

- 분야 : 온도, 습도, 강수량, 일사․일조, 풍향, 풍속, 기압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6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3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5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4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3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ㅇ 국가교정기관 습도분야 인정 정책 추진 전 유관기관 방문 의견수렴

- 방문기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수자원 공사(’06.4.18.～19)

- 벤치마킹 : 2개 기관의 국가교정기관 교정시스템 운영 현황

ㅇ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 추진 전 지방청 의견 수렴(증빙자료: 2-①-1)

- 교체 대상 장비 및 장소에 대하여 지방청의 사전 의견수렴(‘05.12.9)

- 장비 발주 전에 규격서등 제반 업무 분담에 대한 최종 협의(‘06.3.3)

ㅇ 검정대행기관 지정 정책 추진 전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증빙자료: 2-①-2)

- 검정대행기관 지정 정책 추진을 위한 외부전문가 초청(2.15)

- 외부 전문가 : 한국행정연구원 박중훈,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용규, 기술표준원 김영찬

ㅇ 풍동장비 설치 전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증빙자료: 2-①-3)

- 새로 도입되는 풍동장비에 대해 제한된 공간에서의 요구되는 성능의 적  합성 검토를 위해 풍동장비 시뮬레이션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건국대 변영환 교수)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ㅇ 국가교정기관 인정 업무를 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정시스템 및  한국수자원공사 교정품질 운영실태 조사(4.18～19) (증빙자료: 2-①-4)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교정시스템 운영실태 중 초정밀 습도 챔버의 규격  을 우리청 습도교정장비 규격서에 검토하여 반영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품질교정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  리청 습도지침서 2종 작성 시 검토하여 반영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기회 ․ 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요인	위협요인
		기상관측자료 품질 확보	전국 기상관측장비에 대한 관리 어려움
강점	자동기상관측망의 세계적 수준의 관측망 확보	ㅇ기상관측표준화법을 적용한 장비의 표준규격화 및 검정상한 확대 ㅇ기상측기의 국제표준에 따른 검사·시험 실시	ㅇ자동기상관측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업체의 전국 유지보수 추진 필요
약점	인력 투입 및 예산 반영 필요	ㅇ검정대행기관 관리 방안 필요	ㅇ지속적인 인력 투입 및 예산 반영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

ㅇ 자료출처 : 기상청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및 변화관리 프로젝트 최종보고서(‘04.11.6) (증빙자료: 2-①-5)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ㅇ 습도분야 국가교정기관 인정추진을 위한 정책 협조방안 협의(증빙자료: 2-①-6)

- 협의기관 : 기술표준원(’06.5.25.)

- 협의내용 : 교정기관 운영방안, 품질시스템 구축, 측정환경 평가 등

ㅇ 풍동장비 도입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 회의 개최(증빙자료: 2-①-7)

- 1차(‘05.11.21/측기관리과) : 풍동장비 구매추진 계획의 전반적인 사항 토의

- 2차(‘05.12.7/측기관리과) : 풍동장비 구매를 위한 제안요청서 검토

6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 단위과제 1 : 표준규격을 적용하여 관측 장비 교체 유도(증빙자료: 2-①-8)

장 점		단 점
-기상관측표준화법(‘06.7.1.시행) 적용으로 국가기상자료의 표준화 확립 ․기상관측장비의 표준화로 장비관리 및 운영의 신뢰성 및 통일성 확보 ․관측자료의 표준화에 의한 유관기관 간 공동 활용기반 구축		-기상관측표준화법 적용에 따르 는 기상관측 유관기관 장비의 교체 및 보강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필요

○ 단위과제 2 : 기상관측장비 국가교정기관 인정 추진

장 점		단 점
-기상측기의 국제표준에 따른 검사·시험 실시 -기상측기의 정확한 교정 실시		-지속적인 자원투입 필요 -기상관측장비의 측정분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유지비용 증가

○ 단위과제 3 : 기상측기 검정수요증가에 따른 대비책 강구

장 점		단 점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관련 정책 도출 가능 -원활한 검정업무 수행		-검정대행기관 관리 전문 인력 필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상 관측장비 검정 관리의 어려움

○ 단위과제 4 : 기상측기 검정능력 향상

장 점		단 점
-풍속계의 검정 상한 확대 -풍향․풍속 자동검정 가능		-풍동교체기간 중 검정업무 중단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ㅇ 검정상한 확대(50m/s→75m/s)를 위한 풍동장비 설치 공간이 너무 협소한    문제 발생 (증빙자료: 2-①-9)

- 새로운 장비 설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전문가(건국대 변영환 교수)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여 정상 설치 완료

ㅇ 풍동장비 교체로 풍속검정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에서 검정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조치(6.22)

ㅇ 풍동교체 시 민원검정업무 중단기간 단축

- 풍동교체기간 중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체기간을 12일 단축, 교체사업을 완료하여 풍속 검정업무 재개(9.27) (증빙자료: 2-①-10)

4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관측표준화의 이행을 통한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

성과목표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ㅇ 관측표준화의 이행을 통한 국가 기상관측체계 확립을 위해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국가 교정기관 인정 및 풍속검정능력 제고로 기상측기분야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을 성과목표로 정함 (증빙자료: 2-②-1)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증빙자료: 2-②-2)

ㅇ 성과지표 : 표준규격 기상관측장비 설치

- '06년 7월부터 시행한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기상청고시 제2006-30호(2006.6.30)의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적합한 표준규격을 적  용한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여부 확인

ㅇ 성과지표 : 기상관측장비 국가교정기관 인정

- 국가교정기관 인정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고시를 통한 인정여부의 판단으로 객관적 측정이 가능

ㅇ 성과지표 : 기상측기 검정능력 향상

- '06년 7월부터 시행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적합하도록 풍속검정상한 확대를 위해 풍속검정장비 교체 여부 확인(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1점】(증빙자료: 2-②-3)

ㅇ 성과지표 : 표준규격 기상관측장비 설치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적합한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를 통한 기상관측표준화 선행으로 기상관측자료의 공동활용 기반 확립 및 기상관측자료 품질향상 추진

ㅇ 성과지표 : 기상관측장비 국가교정기관 인정

- 관측의 기본요소인 온도와 습도분야 국가교정기관 인정 추진을 통한 기상관측 및 기상측기의 부정확한 요소 제거 및 국제표준기기 활용으로 관측자료의 신뢰성 향상

ㅇ 성과지표 : 기상측기 검정능력 향상

- 우리나라에서도 50m/s가 넘는 바람이 관측되고 있는 시점에 종전의   50m/s에서 75m/s로 검정상한 확대를 통해 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

6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증빙자료: 2-②-4)

ㅇ 성과지표 : 표준규격 기상관측장비 설치

- 최근 3년 평균 교체비율인 9%보다 2% 확대한 비율인 11%(59대) 교체를 목표로 설정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평균
교체대수(비율)	42대(7.8%)	52대(9.7%)	54대(10%)	49대(9%)

ㅇ 성과지표 : 기상관측장비 국가교정기관 인정

- ‘06.3. 목표로 온도분야 국가교정기관 신청서를 ’05.12.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 ‘06.4. 교정기관 인정을 받았음

- 습도분야 국가교정기관 인정을 ‘06.12. 목표로 설정

ㅇ 성과지표 : 기상측기 검정능력 향상

- 풍속검정상한 확대(50m/s→75m/s)를 위해 ‘06.11.까지 풍속검정장비 설치를 목표로 설정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증빙자료: 2-②-5)

ㅇ 성과지표 목표치 : 기상측기 검정능력 향상(선진풍동장비 설치)

- 세계기상기구 풍속검정 권장기준 75 m/s

- 종전 풍동장비 검정한계 50 m/s → 선진 풍동장비 설치 75 m/s

ㅇ 성과지표 : 기상관측장비 국가교정기관 인정(온도, 습도분야)

-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 규격을 준수하여 국제 표준에 맞는 운영시스템,

특히 기상분야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온도와 습도분야의 관측자료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동 2개 분야에서 국가교정기관

인정 추진이 필요하였음.

ㅇ 성과지표 : 표준규격 기상관측장비 설치(59대 교체)

- 전국의 539대 자동기상관측장비 중 내용연수가 초과한 장비 399대를대상으로 최근 3년 교체비율보다 2% 확대한 11%비율인 59대를 836 백만원을 확보, 설치함으로써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장비 개선에 기여하였음

3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ㅇ 당초 추진계획에 따라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수행 중 2개 계획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전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임. < 자동기상관측장비 구매 규격서 작성 및 의견수렴 지연(2월→3.3) > - 지연사유 : 교체의견수렴을 위한 규격서 작성시 ‘06.7.1 시행 기상관측표준 화법 예정(안)의 신중한 검토로 인하여 일정이 다소 지연 < 교정기관 인정을 위한 온도분야 인정 지연(3월→4.27) > -지연사유 : 국가교정기관 인정을 위해서 ISO17025 국제규격에 적합한 품질시스템 및 교정기술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술표준원의 심의가 다소 지연되어 온도분야 인정이 지연됨	5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증빙자료: 2-③-1) ㅇ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동기상관측장비 59대(836백만원) 악기상을 감안 고품질 관측자료 생산과 효율적인 장비운영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시 기에 장비를 교체 설치하였다고 사료됨(6.12～10.31) ㅇ 국가교정인정기관이 필요함으로써 기상분야(온도, 습도, 기압, 강수량, 풍향․풍속, 일사․일조)에 대한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이수와 장비확 보 설치 후 실험성적서를 검증(학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기술표준원 에서 지정한 평가사)을 받아 한해에 2개 분야(온도, 습도)에 대한 신청 절차를 거쳐 적절하게 투입하였다고 사료됨(온도 ‘05.12.22～’06.4.27) ㅇ 효율적인 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 운영함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 운행의 실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기상측기 검정 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4개월 동안 수행하였음 ㅇ 우리나라에서도 60m/s가 넘는 바람이 관측되고 있는 시점에 75m/s의 바람까지 검정할 수 있는 새 풍동장비를 적기에 도입함으로써 관측자료의 신뢰 향상에 기여 ⓑ 집행규모 (증빙자료: 2-③-2) ㅇ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추진을 위한 예산은 총 16.9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적정함 -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동기상관측장비를 대상으로 59대 교체(836백만원) - 기상관측의 가장 기본요소인 온도, 습도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가교정기관 인정(62백만원)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으로 검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 수행(50백만원)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에 따라 검정상한확대를 위한 풍속검정장비 교체 (744백만원) ⓒ 관리방법 ㅇ 연구용역사업에 대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제안서에 대해 사업의 적정성 심의(2.15, 4.21) (증빙자료: 2-③-3) ㅇ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를 통해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7.5, 8.24) (증빙자료: 2-③-4) ㅇ 풍동장비 교체의 공정별로 추진여부를 확인하는 주간점검 실시 (증빙자료: 2-③-5) ⓓ 사후관리 ㅇ 자동기상관측망의 유지보수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측망 운영 - 전문기술을 갖춘 용역업체에서 정기점검과 신속한 긴급보수 수행 (증빙자료: 2-③-6) ㅇ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토대로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지정 추진(12월 예정) (증빙자료: 2-③-7)	4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ㅇ 풍동장비 설치공간이 협소한 문제 발생 (증빙자료: 2-④-1) - 새로운 장비 설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전문가(건국대 변영환 교수) 자문을 받아 대책 마련 ․수축부 설계의 타당성 확인 ․실 풍동에서 유동 방향 조절이 가능함으로 계산에 의한 불균일 정 도는 충분히 만회 할 수 있음을 확인 ․Diffuser의 연장 효과 확인 : 유동 불균일 해소, 난류도 감소 ⇒ 세계기상기구(WMO)에서 권고한 국제표준기준에 맞는 장비 확보 새 풍동장비를 도입함으로 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통한 예보정확도 제고 ㅇ 풍동장비 교체시 민원검정업무 중단 문제 발생 (증빙자료: 2-④-2) - 풍동교체기간 중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체기간을 12일 단축, 교체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풍속검정업무 재개(9.27) ㅇ 신규업체의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 응찰에 따른 제작능력 검증 필요 - 각 입찰사(3개사)의 장비시연회 실시(5.23) (증빙자료: 2-④-3) - 종합기상정보시스템으로 자료수집상태 및 프로그램 동작상태 등 점검 ⇒ 자동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 적용으로 관측자료의 공동활용 노후된 장비를 교체함으로써 고품질의 기상관측자료 생산 및 안정적인 장비운영 능력 확보	6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ㅇ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품질 자료 수집 및 성능 개선을 위해 기술협 의회 개최(1.26) (증빙자료: 2-④-4) ㅇ 검정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연구용역 사업 추진시 외부전문가(연세대 학교, 한국표준원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기술표준원)를 포함한 정책연 구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증빙자료: 2-④-5) - 검정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연구용역 사업계획과 제안서에 대한 검 토(2.15, 4.21) - 연구용역 최종발표시 외부위원(기술표준원 김영찬)의 과제평가 실시 (8.24)	4

하여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표준규격 기상관측장비 설치	59대 교체 (총 대상의 11%)	100%	100%
기상관측장비 국가교정기관 인정	온도, 습도분야 인정	100%	100%
기상측기 검정능력 향상	장비설치	100%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ㅇ 자동기상관측장비 59대 교체 완료(10.31) (증빙자료: 2-⑤-1)

ㅇ 온도분야 국가교정기관 인정을 획득(4.27)하였고, 습도분야 인정

을 위해 제반 절차를 수행 중으로 12월 중 인정 예정임 (증빙자료:    2-⑤-2)

- 인정기관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ㅇ 기상측기 검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풍동장비 교체 완료(9.21)

(증빙자료: 2-⑤-3)

40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3)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 과제목표

ㅇ 국내 및 전지구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예측성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관측요소 발굴․강화․확대를 통한 국내 GEOSS 기반 구축

- 12개 관측분야별 단기 이행계회 수립

ㅇ 국내 GEOSS 정보의 국가 활용도 제고 및 국내․외 관측자료 공유 활성화

- 자료공유 범위 및 목록 작성

□ 주요성과

ㅇ 국내 11개 GEOSS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 및 실무그룹 회의와 실무대책위원회 및 국가대응전략위원회 활동을 통하여「한국 GEOSS 10개년 이행계획 및 2개년 세부이행계획」과「한국 GEOSS 2006년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제 GEOSS 사업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및 국내 GEOSS 활성화에 기여

ㅇ 국내 11개 GEOSS 관계부처 자료관리 실무자와 IT 전문가로 구성된 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자료공유 범위 및 목록을 포함한 국내 GEOSS 통합운영체계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구관측자료의 자원화 및 국내외 관측자료의 공유 활성화 기반 구축에 기여

ㅇ 2006년 GEO 사업계획 과제 중 주도적 참여과제로 9개 과제를 발굴․참여함으로써, 지구관측그룹(GEO)에서 한국의 역할 및 국제협력 강화 기반 마련

□ 개선․보완사항

ㅇ 한국 GEOSS 이행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 부처의 유기적 참여 강화 필요

- 한국 GEOSS 관련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관계부처 정책결정자들의 관심 유도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6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7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5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8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 GEOSS 11개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자문그룹 및 실무그룹」과 통합운영체계 구축 사업 관계자 회의를 활용, 사업기획 및 계획의 초기단계부터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조정 수행(증빙자료: 3-①-1) ※「한국 GEOSS 2개년 세부이행계획」수립 관련 회의 - 자문그룹 및 실무그룹 회의(2005년 4회 및 합동작업 1회 개최) ▪학계, 산업계, 연구계, NGO 등 GEOSS 사용자 의견수렴을 위한「GEOSS 사용자 포럼」개최(‘05.12월) - 참여대상 : 11개 관계부처 전문가 - 주요내용 : 한국 GEOSS 12개 관측분야 별 이행계획 논의 및 수립 ※「국내 GEOSS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수립 관련 회의 - 국내 지구관측자료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 연구 추진회의 개최 - 참여대상 : 기획연구 참여연구원 - 주요내용 : 통합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 전략 및 추진일정 논의 자료공유 T/F 구성 및 운영 방안 논의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대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GEOSS 10개년 이행계획」과「2006년 GEO 사업계획」조사․분석 후 우리나라 대응 방안 마련(증빙자료: 3-①-2) ⇒ GEO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나라 이행계획 수립이 요구됨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대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 - 연구기간 : '05.5.10～'06.2.9, 연구기관 : 기상연구소 ○「국내 지구관측자료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를 통해 NOAA GEO-IDE(통합자료관리환경), WMO WIS(기상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분석 후「국내 GEOSS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수립에 활용(증빙자료: 3-①-3) ※「국내 지구관측자료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 - 연구기간 : '06.5.1～'06.12.31, 연구기관 : 기상연구소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 GEOSS는 2005년부터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파급효과는 전 과학기술관계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바, 자문그룹 및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각 해당부처의 계획 수립을 요구(증빙자료: 3-①-4) ○ 전지구관측시스템 국가계획 시행의 추진방향 및 국제 GEOSS 구축사업의 우리나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전지구관측시스템 국가대응체계 구축 연구(2004.11.25~2005.6.24, 기상연구소)」를 통하여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우리나라의 실정 및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전지구관측 추진전략과 국내 대응 추진 체계 및 조직 구성안을 포함한「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대응전략(2005.8.30)」 수립(증빙자료: 3-①-5) ○「한국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2개년 세부이행계획」수립을 위하여 우리나라 12개 관측분야별 GEOSS 구축 여건 및 문제점 분석 등 영향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국내 GEOSS 이행계획 수립(증빙자료: 3-①-6)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 국내 GEOSS 11개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그룹 및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한국 GEOSS 이행계획의 수립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사전 협의 추진(‘05.9.12)(증빙자료: 3-①-7) ○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등 국내 GEOSS 11개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지구관측 실무대책회의를 통하여 한국 GEOSS 이행계획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과정 수행(5.11)(증빙자료: 3-①-8) ○ 전지구관측 실무대책위원회(5.11) 및 한국 GEOSS 11개 관계부처 자료담당 실무자 및 IT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국내 GEOSS 통합운영체계에 대한 각 부처의 의견수렴 및 추진 방안 사전협의 추진(6.23)(증빙자료: 3-①-9)	6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증빙자료: 3-①-10)

○ 단위과제 1 : 국내 GEOSS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추진

장 점		단 점
- GEOSS 관련 해외자료의 분석․적용을 통해 한국 대응체계의 성공적 방향 제시 및 혼란 가능성 방지 - 2006년 GEO 사업계획 중 9개 주도적 참여과제 발굴․등록을 통해 GEO 내에서 우리나라 기여도 확립		- GEOSS 사업은 11개 부처가 관여된 다부처 사업으로서, 관계부처 간 협력의 한계성 존재

○ 단위과제 2 : 지구관측그룹 관련 국내․외 활동 강화

장 점		단 점
- 국내 GEOSS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자료공유 목록, 메타데이터 통합 방안, 구조설계 방안 마련을 통해 국내 관측자료의 자원화 및 국내외 관측자료 공유 활성화 기반 마련		- 각 부처 관측자료의 포맷과 상호운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의견 대립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상존

○ 단위과제 3 : 제4차 GEO 총회(‘07) 우리나라 유치 추진

장 점		단 점
- GEO 총회의 성공적 유치 시 GEO 내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도 정립 및 위상 강화에 기여 - 국내 과학기술 역량 홍보 및 GEOSS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		- 총회 개최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국내 11개 관계부처의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필요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GEOSS 사업은 11개 부처가 관여된 다부처 사업으로서, 관계부처 간 협력의 한계성 존재(증빙자료: 3-①-11)

⇒ 국내 GEOSS 11개 관계부처의 협력 유도를 위해「자문그룹 및 실무그룹」회의와 전지구관측 실무대책위원회, 국가대응전략위원회 개최

※ 국가대응전략위원회

- 구성 : 국내 GEOSS 관계 중앙행정부처 1급내지 3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

- 기능 : 전지구관측 국가 대응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내 GEOSS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 회의 개최 : 원칙적으로 연 1회, 특별한 사유 발생시 위원장이 관계 부처 협의 후 추가 개최

※ 실무대책위원회

- 구성 : 국가대응전략위원회 관계부처 3급 내지 4급(과장급)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25인 내외로 구성

- 기능 : 국가 대응전략 및 장․단기 이행계획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

국내 통합 전지구관측시스템 운영 개선 검토

○ 각 부처 관측자료의 포맷과 상호운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의견 대립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상존(증빙자료: 3-①-12)

⇒ 국내 GEOSS 11개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자료담당 실무자 및 IT 분야 전문가로「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을 구성․운영하여 각 부처간 협의 기반 마련

○ 총회 개최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국내 11개 관계부처의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필요(증빙자료: 3-①-13)

⇒ 총회 개최 등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사전 심의 요청 및 관계부처 협력 유도를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의제 상정 추진

4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

성과목표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 ‘한국 GEOSS 단기계획 수립’ 및 자료공유 범위 및 목록 작성을 기반으로 한 ‘지구관측그룹(GEO) 활동 참여’ 성과목표 달성을 통하여「한국 GEOSS 2개년 세부이행계획 및 2006년 사업계획」과「국내 GEOSS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기상분야는 국내 GEOSS 12개 관측분야의 하나로서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에 기여(증빙자료: 3-②-1)

○ 따라서 정책목표인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과 이행과제인 ‘전지구관측시스템 국가계획 시행’ 사업과의 인과관계 명확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 한국 GEOSS 구축 기반의 근간인「한국 GEOSS 2개년 세부이행계획」수립 여부를 통하여 측정(증빙자료: 3-②-2)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대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의 결과물인 「한국 GEOSS 2개년 세부이행계획」수립 여부로 측정하도록 성과지표를 작성

○ GEOSS는 전지구관측자료의 공유․활용을 기반으로 하므로 지구관측그룹 활동 참여를 우리나라의 공유 범위 및 목록작성 여부를 통하여 측정(증빙자료: 3-②-3)

-「국내 지구관측자료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획연구」의 결과물로 도출되는 ‘자료공유 범위 및 목록 작성’ 여부를 통하여 측정되도록 성과지표 작성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1점】

○ 성과지표 ‘한국 GEOSS 단기계획 수립’은 국내 GEOSS 기반 구축을 위한 각 분야(기상 포함)의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증빙자료: 3-②-4)

○ 성과지표 ‘지구관측그룹(GEO) 활동 참여’는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지구관측자료 공유를 통한 정보생산 및 활용임을 고려할 때, 기상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 자료공유 범위 및 목록 작성에 근거하여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증빙자료: 3-②-5)

6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사업은 ‘05년 성과인 GEO 한국사무국 설립을 기반으로 하여 지구관측그룹(GEO)의「GEOSS 10개년 이행계획」과「2006년 GEO 사업계획」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한국 GEOSS 2개년 세부이행계획」수립을 목표로 설정(증빙자료: 3-②-6) ○ GEOSS의 자료 활용 부문의 경우, GEOSS의 전지구관측자료와 정보 활용방안 및 범위 등을 정책적으로 다루므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문을 GEO에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자료공유 범위 및 목록 작성을 통한 지구관측그룹 활동 참여를 목표로 설정(증빙자료: 3-②-7)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 2005년 수행된「전지구관측시스템 국가대응체계 구축 연구」의 결과물인「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대응전략」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관측분야 및 중점분야 및 추진전략에 근거하여 목표치 설정(증빙자료: 3-②-8)	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분기별 추진 일정에 맞춰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완료 (※ 추진계획 및 실적 참조) - 1/4분기 :「한국 GEOSS 10개년 및 2개년 세부이행계획(안)」수립, 관련회의 개최, 우리나라 주도적 참여과제(9개) 발굴․등록 등 정상추진 - 2/4분기 :「한국 GEOSS 10개년 및 2개년 세부이행계획」과「한국 GEOSS 2006년 사업계획」수립, 관련회의 개최,「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구성 등 정상추진 - 3/4분기 : 지구관측자료 및 메타데이터 현황 조사, 관련회의 개최 등 정상추진 - 4/4분기 : 자료공유 범위 및 목록을 포함한「국내 GEOSS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수립, 관련회의 개최, GEO 총회 참가 등 정상추진	7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 2005년 2월 지구관측그룹(GEO)가 정식 설립됨에 따라,「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대응전략」에 근거하여 2005년 9월, GEOSS 관련 위원회 및 기타 부처간 제반 행정사항 등의 지원을 위한「GEO 한국사무국」설립․운영(증빙자료: 3-③-1) ⓑ 집행규모 ○ 사업의 초기단계로써 최소한의 인원(GEO 한국사무국 인원 2인)과 ‘06년 예산 121백만원으로 사업 추진(증빙자료: 3-③-2) ○ 한정적인 인력과 예산 속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개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 및 실무그룹’ 및 국내 GEOSS 12개 관측분야의 자료담당 전문가 및 IT 전문가로 구성된 ‘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인력을 최대한 활용(증빙자료: 3-③-3) ⓒ 관리방법 ○ 11개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자문그룹 및 실무그룹」과「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을 개발하고 중앙행정부처 과장급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실무대책위원회」와 중앙행정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국가대응전략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업의 집행을 관리(증빙자료: 3-③-4) ○ 지구관측그룹(GEO) 한국사무국을 설치․운영(‘05.9.12)하여 GEOSS에 대한 국내외 동향 파악 및 초기 대응과 GEOSS 관련 관측자료, 정보의 국가간 교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국내 GEOSS 구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증빙자료: 3-③-5) ⓓ 사후관리 ○ 국내 GEOSS 11개 관계부처 중앙행정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대응전략위원회’에서 사업의 결과에 대한 심의․조정․의결 수행(증빙자료: 3-③-6) ○「국내 GEOSS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의 세부계획 마련을 위한 2007년 사업 추진 계획	5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제4차 GEO 총회 개최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정》 ○ 2007년 개최 예정인 제4차 GEO 총회 개최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정 ⇒ 총회 개최지로 남아공 선정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증빙자료: 3-④-1) - 제3차 GEO 총회(11.28~29, 독일) 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의 GEO 사무국장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제4차 GEO 총회 유치를 대신하여 2007년 GEO 관련 국제행사(수치예보 관련 훈련 워크숍 개최) 유치를 추진하고 2010년 총회 및 지구관측장관급회의 유치를 협의	6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 운영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한국 GEOSS 2개년 세부이행계획」수립 시 11개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 및 실무그룹’을 활용하여 GEOSS 관련 정책 및 기술 등의 자문을 위해 지속 운영(증빙자료: 3-④-2) - 자문그룹 및 실무그룹 회의 개최(5회, 6.23, 9.21, 11.22) ○ 국내 지구관측자료 통합운영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11개 관계부처의 자료담당 전문가 및 IT 전문가로 구성된 ‘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 구성하여 각 부처별 지구관측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현황 조사와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 검토 등을 위해 운영(증빙자료: 3-④-3) - 자료공유 및 구조설계 실무그룹 회의(2회, 6.23, 9.5) - 국내 지구관측자료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 수립을 위한 합동작업(11.22~24)	4

⑤ 목표의 달성도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한국 GEOSS 단기계획 수립	단기이행 계획수립 (100%)	- 한국 GEOSS 2개년 세부이행계획 수립(6.23) - 한국 GEOSS 2006년 사업계획 수립(6.23) (100%)	100%
지구관측그룹(GEO) 활동참여	계획이행 (100%)	- 자료공유 범위 및 목록을 포함한 국내 GEOSS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 수립(12.31) (100%)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 성과지표 ‘한국 GEOSS 단기계획 수립’에 대한 목표치로 ‘단기계획 수립(100%)’를 설정(증빙자료: 3-⑤-1)

-「한국 GEOSS 2개년 세부이행계획 및 2006년 사업계획」수립(6.23)으로 성과지표 달성

○ 성과지표 ‘지구관측그룹(GEO) 활동참여’에 대한 목표치를 ‘계획이행(100%)’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측정방안으로서 지구관측그룹의 GEOSS 사업의 활동 참여를 위해 우리나라 ‘자료공유 범위 및 목록 작성’을 설정(증빙자료: 3-⑤-2)

- 우리나라 ‘자료공유 범위 및 목록을 포함한 국내 GEOSS 통합운영체계 구축 방안 수립(12.31)

40

(4)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 과제목표

ㅇ 한국형 전지구 수치예보모델 구축

ㅇ 지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능을 개선하고 예보시간을 연장하기 위해 차세대 지역수치예보모델 구축

ㅇ 기상정보의 생산․제공을 위한 슈퍼컴퓨터의 안정적 운영

ㅇ 슈퍼컴퓨터 2호기에서 생산되는 대용량 자료를 포함한 국내․외 자료 관리․유통을 위한 신기술 개발

□ 주요성과

ㅇ 학․관 협력으로 자체 개발한 한국형 전지구모델을 기상청 슈퍼컴퓨터에 이식하고 검증

ㅇ 고해상도에 적합한 역학과 물리과정을 탑재한 모델을 현업화하여 지역규모 수치모델 개선

ㅇ 차세대 지역모델의 공간분해능을 세분화하고(30→10km) 예측 기간을 연장하여(66→75시간) 단기디지털용 예측자료 지원 개선

ㅇ 슈퍼컴퓨터 관리자 교육(1회)과 사용자 교육(4회)을 통한
슈퍼컴퓨터의 관리능력 향상과 사용자 지원 강화

ㅇ 슈퍼컴 최적화 및 효율화 용역 사업을 통해 독립건물 신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

ㅇ WMO 차세대 기상자료 교환기술(WIS)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CBS 특별총회에 전시 시연

□ 개선․보완사항

ㅇ 슈퍼컴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충원 필요

<국가별 슈퍼컴 운영인력 현황>

구 분	한국	미국	ECMWF	일본	중국
시스템 운영인력(명)	13	74	69	59	40
실제성능(Tflops)	15.7	8.7	18.4	23.0	10.3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7
		-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6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4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7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38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6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 국회의원 지적 사항 의견 수렴

- 김진재 의원 (2001) (증빙자료 4-①-1),

슈퍼컴퓨터 운영과 기술개발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및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독려함,

→ 이를 반영하여 학·관 R&D 사업으로 4년간에 걸쳐 한국형 모델 개발

- 이종걸 의원 (2005) (증빙자료 4-①-2)

현재 외국의 모델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함

→ 한국형 모델의 지속적인 개발과 지역예보 모델의 한국화 계획

- 서혜석 의원 (2005) (증빙자료 4-①-3)

슈퍼컴퓨터 전용 건물 건축을 위한 기상청의 계획에 대하여 질의

→ 이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조사를 위해 2006년도 연구 용역 계획 함

○ 예보국 자문단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2005.10.18) (증빙자료 4-①-4)

- 디지털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치예보모델의 정확도 제고를 요구

→ 이를 반영하여 차세대 지역모델의 분해능향상과 예측시간 연장 및 연장된 예측기간에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모델 개선 계획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각국 기상센터의 수치모델 성능 조사

※ 2004년 세계 기상센터의 북반구 500hPa 고도예측에 대한 연평균 평방근오차 (WMO, 2004년 각국 GDPS 보고서) (증빙자료 4-①-5)

예측시간	ECMWF	영국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한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24	7.90	10.8	12.0	12.0	12.5	15.4	16.6	10.9	17.0	14.2	16.4
72	23.7	29.2	30.4	31.4	31.9	41.3	41.1	30.3	44.3	38.5	36.30
120	46.8	54.3	55.3	57.0	58.1	68.4	69.2	0.00	72.8	63.1	61.90
순위	1	2	3	5	6	9	10	4 (예상)	11	8	7

- 2004년 우리나라 전지구 모델 성능은 세계 10위로 1위인 ECMWF의 5일 예보 오차의 1.48배

○ 슈퍼컴 최적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 조사

※ 기상선진국 대비 운영인력 비교 (2005년) (증빙자료 4-①-6)

구분	미국	일본	ECMWF	중국	한국
시스템 운영인력(인)	74	30	67	40	11
시스템 규모(Tflops)	8.7	2.15	48.4	10.3	18

- 2005년 기상청은 세계기상센터 중 2위의 성능을 보유하나 운영 인력은 11명 뿐 임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 SWOT 분석 : 2004년 조직진단자료를 참고하여 수치모델 분야에 대해 분석 (증빙자료 4-①-7)

기회 ․ 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요인	위협요인
		-기상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으로 수치모델의 정확도 개선 필요성 증대	-기상기술발전 수준 이상의 기대 및 욕구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강점	-선진국 수준의 계산자원 -수치예보시스템 개발과 운영 경험	ㅇ확보된 계산 자원으로 전지구와 지역모델의 고도화를 통한 정확도 향상	o선진국 공동개발 등의 사업을 통한 기술력 제고
약점	-외국모델 도입으로 인한 개발의 한계 -악기상에 대한 수치모델의 정확도 낮음	ㅇ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한국형 전지구 모델의 현업화로 기술 자립도 제고	ㅇ선진국에서 고해상도를 목표로 개발한 모델을 차세대지역모델로 도입 후 한국화를 거쳐 악기상 예측정확도 제고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 디지털 예보체제 구현을 위한 수치예보 지원 방안 협의 (2005.12.17) (증빙자료 4-①-8)

- 참여자: 디지털예보체제 구현을 위한 T/F팀 (기상청 각국 소속 20인)

- 수치예보과 관련 협의 내용

·주간 디지털예보 모델 개발을 위한 재분석 자료의 생성

·단기 디지털예보 개선을 위한 10km 분해능의 지역 예측시스템 구축하고 2006년부터 75시간 예측자료 생산 실험

○ 수치예보-디지털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 협의(2006.1.3) (증빙자료 4-①-9)

- 참여자: 예보정책과, 수치예보과, 디지털예보개발과, 슈퍼컴팀 소속 10인

- 수치예보과 관련 협의 내용

·디지털예보를 위한 지역예보모델의 구성안으로 75시간/66시간 까지 예측자료를 생산하는 10 km 분해능의 WRF 체계를 6월까지 실험 후 현업 가능여부 판단

·중기디지털예보 개발용 전지구모델 재분석을 위한 슈퍼컴팀 지원

·디지털예보개발과는 전지구모델 재분석시 디지털에 제공할 파일의 구성을 결정해 수치예보과와 협의

7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 전지구 기상 예측용 시뮬레이션 모델 보강

장 점	단 점
전지구 모델 자체 개발: o국내 수치모델 기술력의 향상 o개선, 보완 용이함 o지역예보모델 등의 개발에도 파급 효과 있음	o막대한 인력과 시간 필요 o예측성능의 보장이 불확실 함 o오류 발생시 수정 보완 시간 예측 불가능

○ 국지규모 기상현상 예측용 시뮬레이션 모델 개선

장 점	단 점
차세대 지역모델 예측시간 연장: o지역모델에 의한 예보 지원이 기존의 2일에서 3일로 연장 됨 o지역모델의 예측자료를 이용하는 단기디지털의 예보기간을 3일로 연장 가능하여 초단기에서 계절예보까지 이음새 없는 예보를 추구하는 정책에 부합	o 기존 지역모델에서는 2일 이후의 예측 정확도가 낮음 o 예측이 연장된 기간에 대해 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 필요

○ 슈퍼컴 안정적 독자운영체제 구축

장 점	단 점
o IDC 계속임차에 비하여 예산절감 효과 큼 o 슈퍼컴퓨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가능 o 슈퍼컴과 같은 초특급 에너지 소비형 시스템에 적합 o 지역분산에 의한 상호 백업 기능 가능	o 건물 신축에 따른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초기 비용 필요 o 기존 슈퍼컴 2호기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기 힘듦

○ 대용량 자료교환 신기술 개발

장 점	단 점
첨단 IT를 기반으로 실시간 지구관측자료, 컴퓨팅파워, 공동협업 환경 구축으로 효율적 자원의 공유	첨단 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시행착오와 표준화의 어려움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한국형 전지구 예보모델의 기상청 구축과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모델개발자인 연세대학교 홍성유 교수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함 (증빙자료 4-①-10)

○ 차세대 지역 예보모델의 예보기간을 75시간으로의 연장 시 문제 발생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 방법 준비와 75시간 실패 시 디지털예보 지원 체제 방안 협의 (증빙자료 4-①-11)

- 75시간/66시간 까지 예측자료 생산하는 10 km 분해능의 WRF를 6월까지 실험 한 후 현업 가능 여부 판단

- 모델 성능이 현업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75시간/66시간 예보 체제로 디지털 지원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51시간 예보 체제로 디지털 지원

○ 슈퍼컴퓨터의 사용자 증가와 활용률 증대에 따른 시스템 자원 부족 시 슈퍼컴퓨터 도입운영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원 부족 해결 방안 모색

○ 수시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네트워크 전송 기술의 빠른 발달과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

4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성과목표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 전략목표인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상청에서는 디지털예보체제를 도입하기로 함

○ 디지털예보는 수치예보 모델의 예측 자료를 근간으로 하므로 성공적인 디지털 예보를 위해서는 정확도 높은 수치예보 자료의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

○ 성과목표인 수치예보시스템 강화는 디지털예보를 위해 제공되는 지역과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의 성능 개선과, 안정적인 수치예보 자료의 생산과 제공을 위해 슈퍼컴의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정책목표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함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이 5일전에 예측한 500hPa 고도장의 RMSE는 전세계 기상센터들이 모델성능비교에 공통으로 이용하는 지표로 다른 나라와 객관적인 비교 용이 (증빙자료 4-②-1)

○ 슈퍼컴퓨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시스템의 가동률이 증가하고  CPU 사용율이 증가할 것 임. CPU 사용율은 슈퍼컴 운영 기록을 근거로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자료이므로 객관적인 지표로 적당함 (증빙자료 4-②-2)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1점】

○ 세부과제인 한국형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의 구축과 차세대 지역모델의 개선은 금년 말에 정량적으로 완성도를 평가하기는 불가능하여 현업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성능으로 평가 지표를 제시, 이는 정책목표인 수치예보 시스템의 강화 정도를 잘 대표 함

○ 슈퍼컴퓨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시스템의 가동률이 증가하고  CPU 사용율이 증가할 것이므로 CPU 사용율은 슈퍼컴퓨터의 안정적인 독자운영체제가 구축된 정도를 잘 대표함

6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 전지구 수치예보모델 정확도 6% 향상 목표 - 5일 예측 500hPa 고도장 오차 : 2005년 69.97m → 2006년 66.0m 목표 - 2002-2005년 평균 향상도가 2.2%이고 다른 나라도 1-4% 임을 감안하면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 (증빙자료 4-②-3) ○ 슈퍼컴 활용도 2배 증가 목표 - CPU 사용률: 2005년 19.8% → 2006년 40.0% 목표 (증빙자료 4-②-4)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 전지구 수치예보 모델 정확도 66.0m 목표로 전년대비 6% 향상 - 2005년도 500hPa의 5일 예측치 RMSE는 69.97m - 2002-2005년 사이 전지구 모델의 성능 향상율은 평균 2.2% (증빙자료 4-②-5) - 2005.12.1 전지구 모델의 수평해상도와 연직층을 60km 30층에서 30km 40층으로 각각 개선하여 2006년도는 더 많은 향상을 기대 ○ 슈퍼컴퓨터 사용율 2배 향상된 40.0% 목표 - 2005년은 슈퍼컴 2호기의 도입시기로 각 모델의 구축을 위해 많은 시간이 사용되어 사용율이 저조 - 2005년 11월 슈퍼컴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2005.12.1부터 고분해능 전지구 모델 체계를 본격적으로 현업 운영 - 2006년 수치예보과에서 슈퍼컴을 활용한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앙상블 예측시스템의 멤버 증가, 고분해능 모델의 3년 재분석, 모델 개선을 위한 실험 들 등	5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ㅇ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추진일정계획에 따라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완료하였음 (※ 추진계획 및 실적 참조) ○ 단, 포트란 2차 교육은 9월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0.16-20실시 ※ 사유 : 7월에 시행된 1차 교육 후 설문결과에 따라 2차로 진행 예정이었던 심화과정의 수준, 내용 조정과 교육부서의 다른 교육 일정과의 조정 (증빙자료 4-③-1)	6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 한국형 전지구 모델 구축은 2002년부터 시작된 4년간의 모델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2006년부터 기상청에서 검증을 위한 실험을 위한 인력을 투입하기로 결정, 2005년 11월 팀별 인력 투입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 내용에 따라 연세대 측에서 요청한 지원 인력을 3월에 본격 투입 (증빙자료 4-③-2) ○ 용역 사업은 3.27과 6.5 용역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사업 관리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 투입 (증빙자료 4-③-3, 4-③-4) ⓑ 집행규모 ○ 한국형 전지구모델 구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세대와 기상청이 공조하여 계획대로 11.27부터 한국형 모델 결과를 수치예보과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적으로 제공 개시 - 모델 개발과 새로운 역학과정의 병렬화 : 연세대 수치예보연구실 - 기상청 슈퍼컴퓨터 이식과 실험 수행 : 수치예보과 2인 ○ 슈퍼컴퓨터 도입운영협의회 통해 적정한 자원집행 규모를 결정하여 집행 (8.19) (증빙자료 4-③-5) - 슈퍼컴퓨터의 사용 극대화를 위한 자원 할당 정책 심의 - 슈퍼컴 2호기의 성능 보강 시기와 규모 결정 ○ 용역사업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적정 가격의 업체선정 (6.15, 7.26) (증빙자료 4-③-6, 증빙자료 4-③-7) ⓒ 관리방법 ○ 기상청 정책품질관리 시스템의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세부과제별로 계획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문제발생 사전에 대비 (증빙자료 4-③-8) ○ 기상청 차원에서 주요업무에 대해 매월과 분기, 반기별로 추진실적 점검 (증빙자료 4-③-9) ○ 각사업의 추진단계별로 학습조직 활동을 통해 사업추진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에 관한 세부 사항 협의 (총 13회의 학습조직 운영) (증빙자료 4-③-10) ○ 용역사업은 중간보고(9.29, 10,26)와 최종보고회(11.30) 및 비정기적 세미나(8.25, 9.27) 등을 통해 관리 (증빙자료 4-③-11. 증빙자료 4-③-12) ⓓ 사후관리 ○ 완료 후에도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성능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 발표 - 전지구모델 여름철 예측특성 분석 (11.10, 11.30) (증빙자료 4-③-13) - 차세대 지역모델 시험운영 결과 분석 (11.30) (증빙자료 4-③-14) ○ 수치예보자료에 이용자의 의견 수렴과 이용자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순회교육 실시 (12.5) (증빙자료 4-③-15)	4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행정여건․상황변화의 내용 및 시기	대응내용 및 시기
o 한국형 모델 구축을 위해 개발자인 홍성유 교수를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려하였으나 연대 측의 사정으로 성사 안 됨 (1.20) (증빙자료 4-④-1)	o홍성유 교수를 포함하는 학습조직을 결성하여 연대와 기상청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여 5회 운영 (증빙자료 4-④-2) o홍성유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9.1) (증빙자료 4-④-3) →모델 구축과 실험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홍교수의 도움으로 속하게 문제해결, 그 결과 예정대로 11.27일 한국형모델의 실시간 시험운영 착수 (증빙자료 4-④-4)
o 슈퍼컴의 잦은 장애 발생으로 보다 안정적인 전산자원 지원에 대한 요구 (5.10) (증빙자료 4-④-5)	o기상용 슈퍼컴 장애대책을 위한 업무 협의 개최 (5.11) (증빙자료 4-④-6) 협의 사항: -방재기간 중 사전예방점검 강화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 -방재기간 중 비상시 합동 근무(기상청 1인, 크레이 2인) -현업자 모니터링 체계 강화 o 방재기간 중 적용 (5월15일~10월15일) →방재기간 중 슈퍼컴 HW 장애률 50% 감소 (1-5월 평균: 2.4건, 6-10월 평균:1.2건) (증빙자료 4-④-7)

7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수치예보모델 예측 결과를 점검하여 특징을 예보관에게 교육 - 주관부서 : 수치예보과, 기상통보관실 - 참가자 : 본청 및 지방청의 예보관 - 내용: ·전구와 지역 수치예보 모델의 예보 특성 발표 (5.12) (증빙자료 4-④-8) ·악기상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호우 사례 분석 발표 (7.21) (증빙자료 4-④-9) ·주간 수치예보 모델 예측 분석 (8.17부터 매주 목요일 지경노 시간) (증빙자료 4-④-10) ○ 디지털 예보 체제 지원을 위한 협조 (1.12) (증빙자료 4-④-12) - 협조 부서: 수치예보과, 디지털 예보개발과, 기상연구소 해양기상지진연구실 - 협조 내용: ·중기디지털 예보 개발과 시험운영을 위한 자료 제공(증빙자료 4-④-11) ·단기디지털 예보 지원을 위해 차세대 지역예보 모델의 예측 시간 연장 ○ 연세대에서의 개발 결과를 기상청 실험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기상청 실험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모델개발자인 연세대학교 홍성유 교수를 자문역으로 위촉 (9.1) (증빙자료 4-④-13) ○ 슈퍼컴퓨터 사용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슈퍼컴퓨터 사용자 워크숍 개최 (슈퍼컴팀-849, 5월 23일)(증빙자료 4-④-14) - 주관부서 : 슈퍼컴팀 - 참가자 : 기상청 (본청 및 지방청), 기상연구소, 공군, APCC, 크레이 코리아 - 총 18개 과제발표 및 토의결과를 토대로 슈퍼컴퓨터의 수치예보 현업운영 지연 최소화, 사용자 편의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 수치예보자료 생산지연의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슈퍼컴퓨터 소규모 사용자 회의 개최 (8월 28일, 슈퍼컴팀-1347)(증빙자료 4-④-15) - 주관부서 : 슈퍼컴팀 - 참가자 : 슈퍼컴팀, 슈퍼컴현업, 수치예보과, 수치예보현업, 크레이 코리아 AP팀 및 SE팀 - 장애발생시 초기대응, 신속한 장애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논의 ○ 슈퍼컴퓨터 대용량 사용자 지원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 주관부서 : 슈퍼컴팀 - 협의부서 : 수치예보과, 기후예측과, 기후연구실, 해양기상지진연구실 등 대용량 사용을 요청하였거나 희망한 부서 - 슈퍼컴퓨터 대용량 사용자 지원을 위한 회의 개최 및 사후 조치 (슈퍼컴팀-1612, 9월 29일, 슈퍼컴팀-1723, 10월 23일) (증빙자료 4-④-16)	4

하여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전지구 수치예측모델 정확도	66.0m	67.0m(1-11월 평균)	98.5%
슈퍼컴퓨터 활용도	40.0%	40.6% (1.1-12.10 평균)	101.5%
목표달성도 평균	99.3%

(증빙자료 4-⑤-1, 증빙자료 4-⑤-2)

※ 비고 : 전지구 수치예측모델의 예측오차 (RMSE)는 여름에 감소하고 겨울에 증가하므로 12월까지의 성능은 11월 현재보다 오차가 더욱 증가하게 되어 달성도는 낮아질 전망

38

(5) 디지털예보 구현

□ 과제목표

ㅇ 디지털예보로의 체제 전환에 따른 디지털예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여 중단 없는 디지털예보 서비스 체제 구축

ㅇ 3시간 간격으로 48시간까지 상세하고 가공 가능한 디지털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상정보 활용가치 증대 및 기상정보의 자원화 도모

ㅇ 단기 디지털예보를 초단기 및 중기 디지털예보로 확장하고, 뇌전 등 특수기상요소에 대한 디지털예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개발

□ 주요성과

ㅇ 5km 간격, 3시간 단위의 상세한 예보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 읍면동 단위의 상세한 예보를 제공하여 예보공백지역 해소

- 예보의 정량화 및 전산화로 기상정보의 경제자원화 및 기상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그래픽, 문자, 음성 및 시간별 예보 등 다양한 콘텐츠의 예보 제공으로 다양한 예보수요에 부응

ㅇ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디지털예보모델 개발

- MOS모델의 개발로 바람과 습도의 예측과 실황과의 RMSE 오차를 감소시키고 강수형태의 숙련도(Threat Score)를 향상시켜 디지털예보모델의 정확도 향상

구 분	풍속(RMSE)	상대습도(RMSE)	강수형태(TS)
기존 모델	2.9m/s	17.5%	0.40
개선 모델	1.8m/s	12.5%	0.43

- 뇌전 및 적설모델 개발을 통한 악기상 예측에 대응 준비

ㅇ 그래픽편집시스템 개발을 통해 기술특허 취득(’06.12.8)

- 특허등록내용 : 등치선변형을 통한 기상데이터 수정방법, 기상데이터 편집방법 등 2종

- 특허권자 : 대한민국(기상청장), GAIA3D(주)

ㅇ 디지털예보 대외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 『디지털예보』2006년 상반기 소비자만족 히트상품으로 선정(서울신문)

- 멕시코 세계물포럼 및 CBS(기본체계위원회) 특별회의에 전시하여 세계 각국의 전문가로부터 호평을 받음.

- 디지털예보 브랜드(WID) 개발 및 정부혁신브랜드 출품

※ WID : Weather In Digital

□ 개선․보완사항

ㅇ 디지털예보 공식시행 방법 및 시기 결정

- 국민들의 디지털예보에 대한 기대와 발생 가능한 문제 감안

ㅇ 효율적인 디지털예보 체제 구현을 위해서는 기상대 예보인력 추가 증원 필요(기상대별 각 2인씩)

ㅇ 디지털예보 전달방식을 다양화

- 현재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것을 DMB, 포탈사이트 등으로 확대

ㅇ 디지털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수치예보 및 디지털예보 모델 개선과 예보관의 상세예보 기술 교육 강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디지털예보 구현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7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7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4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8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예보 등 기상정보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국민요구 의견수렴 결과  (증빙자료 5-①-1)

- 기상서비스 만족도 국민여론 조사(’03년)

- 국민의 기상청에 대한 개선점 및 건의사항 설문조사(’04년)

▪정확성/신뢰성 강화(36.1%), 세분화된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13.5%)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에서 예보지역의 세분화가 가장 높게 요구

○ 디지털예보의 기술개발자문을 위해 예보국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예보 기술자문단을 구성(’06. 2월)하여 의견을 수렴(3월,5월)하였음.

(증빙자료 5-①-2)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미국기상청 벤치마킹 및 외국사례 통계 조사>

○ 사례 조사를 위해 미국 기상청의 디지털예보를 벤치마킹(2회)하였으며, 기본계획 내용에 반영  (증빙자료 5-①-3)

- 미국의 디지털예보시스템 분석으로 디지털예보시스템 개념 정립

- 5km 격자간격 3시간별 예보 생산과 그래픽, 시간별 예보 등 서비스 제공방법 결정

- 사례조사를 위한 벤치마킹

▪DB시스템 및 MOS모델 (1차, ’03.12월∼’04.2월)

▪자료 검증시스템 및 예보관편집모듈 활용 등(2차, ’04.11월∼’05.2월)

○ 미국 디지털예보 3차 벤치마킹(’06.5.21～28)  (증빙자료 5-①-4)

- 미국 디지털예보의 현황 및 중장기 개발 계획과 디지털예보의 운영/생산/자료제공 기술 현황 및 계획 등 조사, 디지털예보 가이던스(NCEP) 생산기술 파악

<주요 기상선진국의 디지털예보 비교표>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예보서비스	48시간	7일(168시간)	24시간
예보표출 시간간격	3시간간격	1 또는 3시간	3시간
예보공간 규모	5km 단위	5km	20km 단위
예보요소	기온, 강수확률, 상대습도, 풍향, 풍속, 하늘상태, 강수형태, 파고, 12시간강수, 12시간적설, 최저기온, 최고기온(12종)	기온, 강수확률, 상대습도, 풍향, 풍속, 하늘상태, 강수형태, 파고, 12시간강수, 12시간적설, 최저기온, 최고기온, 이슬점온도, 체감온도(14종)	기온, 강수확률, 하늘상태, 강수형태(5종)
예보콘텐츠	그래픽, 시계열, 도표, 문자, 음성, 격자점 예보(6종)	그래픽, 시계열, 도표, 문자, 격자점 예보(5종)	시계열, 도표형

○ 디지털예보 개발 및 서비스 외국사례  (증빙자료 5-①-5)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 SWOT 분석 결과  (증빙자료 5-①-6)

- 기상청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및 변화관리 프로젝트(’04.11.6)

<기상청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및 변화관리 프로젝트(’04.11.6)>

- 한국행정연구원 & IBS컨설팅컴퍼니 -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 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통해 ‘디지털예보 업무체제 구축’ 계획을 수립(’03.5.20)하여 참여정부의 핵심 공약관리 과제로 추진

(증빙자료 5-①-7)

- 디지털예보개발기획단 구성(’03.10.25)과 디지털예보 모델 개발의 기반인 수치예보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정책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예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기획예산처와 사업설명과 사전협의로 ’05년도와 ’06년도 예산을 확보

<소요예산 확보 내역>

사 업 명	’05 예산	’06 예산	증감	비 고
디지털예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544	1,031	487	89.5% 증
- S/W 개발 용역비	230	700	470	웹서비스 시스템 개발
- 서버 등 장비구입	274	255	△19	시험운영 및 지방청 이중화
- 장비유지 및 운영비	40	76	36	시스템 유지관리

○ 디지털 기상예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한ㆍ미 기술 협력(’05.1.10～16)으로 디지털예보의 선진 발전 사례인 미국 기상청의 업무를 통해 2006년 우리 기상청이 디지털예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기틀이 됨.  (증빙자료 5-①-8)

○ 디지털예보와 관련된 재정기획관, 지방기상청, 총무과, 슈퍼컴팀 등  부서의 정책과 연계 구현(’06. 1월)

- 디지털예보 구현을 위한 조직, 인력확보, 수치예보정책과의 연계, 현행 예보와의 연계 등 관련부서의 정책과 연계하여 “디지털예보 체제 구현” 방안 수립  (증빙자료 5-①-9)

7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 디지털예보 체제 구현을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

- T/F팀 위원회의에서 최종보고서를 검토(’06.1.12)하여 기본계획 수립(’06.1.20) (증빙자료 5-①-10)

○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디지털예보 사업의 장단점 분석함

(증빙자료 5-①-11)

○ 단위과제 1 :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예보 대국민 서비스 실시

장 점		단 점
3시간 간격으로 48시간까지 상세하고 가공 가능한 디지털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상정보 활용가치 증대 및 기상정보의 자원화 도모		상세하고 정량적으로 예보를 생산함에 따라 현행예보 보다 정확도가 낮음

○ 단위과제 2 :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예보 서비스 확대

장 점		단 점
정성적 예보를 정량화함으로써 산업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하게 되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반 구축		웹 기반의 예보로 PC를 통하지 않고는 접근성의 제한

○ 단위과제 3 : 디지털예보 시스템 확장 적용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장 점		단 점
단기 디지털예보를 초단기 및 중기 디지털예보로 확장하고, 뇌전 등 특수기상요소에 대한 디지털예보 적용기술 개발로 디지털예보의 효율성 및 만족도 향상		단기 및 중기, 초단기 디지털예보 생산을 위한 인력 부족으로 추진 어려움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디지털예보 접근성의 해결을 위한 시범사업자 협의  (증빙자료 5-①-12)

- 예보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한 휴대폰, PDA 등 예보전달시스템 개발과 디지털예보의 보급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간예보 사업자, 학계 등에 대한 협력지원 방안의 검토

- 기상정보를 PDA, 휴대폰 등을 통한 기상정보를 전달하거나 네비게이션 활용 등 기상기술을 IT와 GIS 기술과 접목하는 기술을 민간 기상사업자와 공동 개발하여 수자원 관리, 에너지 수급대책, 농작물관리 및 유통 등 산업에 활용하는 기술 등을 이전하는 방안 검토

○ 예보인력 확보

- 행정자치부와의 긴밀히 협의하여 ’07년도 디지털예보 소요인력 23인을 확보하였으며(증빙자료 5-①-13),  지속적으로 추가 증원 계획 수립

(증빙자료 5-①-14)

4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성과목표		디지털예보 구현

○ 예보생산순서가 종전에는 한반도예보→광역예보→국지예보의 순에서 5km 단위의 예보→국지예보→광역예보→한반도 예보로 변화하는 등 디지털예보는 예보생산과 제공방법, 예보내용 등이 기존예보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의 기상예보로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략목표인 “기상예보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계됨.

○ 현재 시행중인 평균 40km 간격의 일계 단위의 문자방식 현행예보를 5km 간격의 3시간단위로 그래픽, 시계열, 문자, 음성, 도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증빙자료 5-②-1)

- 예보 공백지역 해소 및 상세한 예보로 국민들의 이용 만족도 향상

- 격자화된 상세예보자료로 응용․가공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여 기상정보의 부가가치 향상

○ 예보 발표 주기가 1일 4회에서 8회로 2배 증가

○ 예보 생산을 종전의 문자 입력 방식에서 Graphic User Interface를 이용하여 예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예보의 상세화와 신속성을 확보  (증빙자료 5-②-2)

ⓑ 성과지표의 객관성【1점】

○ 주 5일제 근무시행으로 여가선용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상세하고 정량적인 예보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수요자의 요구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를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직접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확보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1점】

○ 디지털예보의 기술개발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와 대국민 홍보 등 연도별 성과를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만족도 향상을 측정함으로써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것임.

○ 성과지표인 디지털예보서비스 국민체감만족도 달성정도 측정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전년도 만족도와 비교 측정하는 것으로 설문조사가 목표달성도 측정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6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 상세하고 세분화된 국지기상정보 등에 대한 고객의 수요 증대 - 국지기상정보 체감만족도를 현재 단기예보 체감만족도를 달성함으로써 고객의 수요에 부응 ○ 국지기상정보에 대한 국민체감만족도를 ‘05년 59.5%에서 전년대비 10%가 향상된 65%로 정한 것은 합리적임 (증빙자료 5-②-3)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 ○ 대국민 설문조사로 목표치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목표치 설정과 검증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서비스 만족도 65%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정량적인 지표로써 목표달성여부가 명확하게 함. ※ 서비스만족도 59.5%('05년) → 65.0%('06년) → 67.0%('07년)	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ㅇ 당초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	7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 예보관서의 디지털예보 운영을 위한 예보인력 보강(’06. 5월) (증빙자료 5-③-1) - 2005년 10월부터 시범서비스 하고 있는 디지털예보의 생산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측소 인력을 2인에서 1인으로 감축한 36인과 ’06년도 소요정원 30인 증원 인원 중 26인 등 총 62인을 기상대의 디지털예보 근무자로 우선 재배치하여 야간근무 인력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함으로써 ’06.6월부터 디지털예보를 준 현업체제로 운영하고 있음. ○ 용역업체와 계약을 조기에 체결(3～5월)하여 충분한 사업기간 확보 (증빙자료 5-③-2) ⓑ 집행규모 ○『디지털예보 개발 및 시스템 구축』추진을 위한 총 예산은 총 9.2억원으로 용역비 7억, 장비구입비 2억, 기타 0.2억원임. (증빙자료 5-③-3) ○ 9.2억원에 대한 사업비는 계약금과 완료시 잔액지급으로 나누어 자금집행의 적정성 확보. - 대화형 디지털예보 편집기용 그래픽편집모듈개발계약(116백만원,3월) 및 잔액지급(274백만원, 12월) - 디지털예보 웹 서비스 개선 및 자료후처리 개발 계약(75백만원, 5월) 및 잔액지급(77백만원, 12월) - 격자 MOS 기반조성을 위한 지리기후자료 생산 계약(64백만원, 6월)및 잔액지급(68백만원, 12월) ○ 디지털예보를 위해 기상대의 야간근무 인력을 1인에서 2인으로 증원(’06. 5월) ⓒ 관리방법 ○ 디지털예보 체제 구현을 위한 T/F팀 운영으로 적정성 심의 - 디지털예보 체제 구현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검토(1.10, 4.24) (증빙자료 5-③-4) ○ 디지털예보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디지털예보 개발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서 검토 심의(3. 3) 등 사업계획 관리 (증빙자료 5-③-5) ○ 착수보고, 중간발표회 및 최종발표회를 통하여 사업 추진 관리 (증빙자료 5-③-6) - 용역사업 수행의 진도관리 및 적정성 검토 - 사업완료 검사를 통하여 용역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추진 ○ 용역사업의 기술전수를 위해 청내 전문가 1인을 용역회사에 파견(’06. 3～10월) ⇒ 기술개발 참여로 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 (증빙자료 5-③-7) ⓓ 사후관리 ○ 시스템의 이상 발생시 감시모듈이 관리자에게 오류사항을 휴대폰으로 자동으로 전달해주는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 기능을 구현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확보 (증빙자료 5-③-8) ○ 디지털예보 시스템의 이중화 구축으로 중단 없는 시스템 운영 확보 (증빙자료 5-③-9)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하여 향후 1년간 무상 A/S 계약이 체결되어 효율적인 관리 추진 ○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라 무채 및 유채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 ○ 예보관의 숙련도 및 예보정확도 검증을 통해 수치예보, 디지털예보 및 예보관 예보결과에 대한 검증시스템 구축으로 예보역량 상시 모니터링 및 보완 대책 강구 (증빙자료 5-③-10)	4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디지털예보 시행에 따른 예보정확도 향상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 간부들이 참여한 혁신스폰서그룹 워크숍(3.24～25) 개최로 행정여건 상황변화 점검 (증빙자료 5-④-1) ▪디지털예보 시행방안 재검토 결정 - 디지털예보 세부 시행계획 수립(’06. 5) (증빙자료 5-④-2) ▪예보업무의 이원화, 지방청 조직, 광역예보권한 조정 등 ▪시험운영기간 연장과 디지털예보 체제 준 현업운영 실시(6. 2) ○ 디지털예보 시험운영 중간(7월) 및 최종 평가 (10월) (증빙자료 5-④-3) ▪강수유무 정확도는 평균 78%로 현행예보(86%)보다 8% 낮음 ▪최고/최저기온의 정확도는 현행예보보다 0.3～0.5℃ 낮음 ○ 디지털예보 시행 시 업무부담 가중으로 인력 충원 필요 - 디지털예보 시행을 위하여 기상대의 예보인력 중 야간근무 인력을 1인에서 2인으로 충원(’06. 5월)하여 안정적 근무 확보 (증빙자료 5-④-4) ○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예보 생산에 대한 예보관 및 예보사의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상황변화 대응능력 향상 대책 강구 - 조직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신규 예보업무 담당자와 지방기상청의 그래픽 편집기능 부여에 대한 디지털예보시스템 교육을 통해 예보생산능력 함양 (증빙자료 5-④-5)	6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자연재해경감을 위한 방송위원회-소방방재청-기상청간의 정책협의회를 구성(’05.6.14) (증빙자료 5-④-6) - 연 2회 정책협의회를 개최(3.27, 12.19)하여 디지털예보 체제 구현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토의 ○ 방재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한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구성(’05.4.27) (증빙자료 5-④-7) - 국방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서울시 등과의 업무협의회 개최(5. 2, 11.20)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예보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시행관련 협조 ○ 행정자치부와 디지털예보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로 디지털예보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 디지털예보개발과 신설(’05. 7월, 12인), 정원 3인 증원(2006. 7월) ○ 디지털예보 개발을 위한 2006년도 예산에 대한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로 2006년도 개발 예산 10억 3천만 원 확보 ○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서울시 공무원 1,200명에 대한 디지털예보 개발 설명 및 디지털예보 시행에 대한 사전설명회 실시 (증빙자료 5-④-8) ○ 관련부서의 전문가로 디지털예보 체제 구현을 위한 T/F 구성(’05. 10월) 및 운영 (증빙자료 5-④-9) ▪위원회의 3회, 실무위원회 6회 ▪체제 구현 방안 수립 및 로드맵 작성 등 ○ 디지털예보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예보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예보기술자문단”을 구성(’06. 2월)하여 운영 (증빙자료 5-④-10) - 중기디지털예보 구현을 위한 자문단회의(’06. 3월) ▪중기디지털예보 개발계획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 - 초단기 및 뇌전디지털예보 개발관련 자문단회의(’06. 5월) ▪초단기 및 뇌전디지털예보 개발계획 토의 및 의견수렴	4

하여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디지털예보서비스 국민체감만족도 (국지기상정보)	65.0%	66.1%	101.5%
목표달성도 평균	101.5%

(증빙자료 5-⑤-1)

○ 디지털예보(국지상세기상정보)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기상대에 인력 2인씩 보강하여 추진한 결과 만족도 66.1%를 달성하여 목표에 도달하였음.

40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6) 예보업무 체계 혁신

□ 과제목표

ㅇ 기상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상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지성 기상특보(호우, 대설, 폭풍해일)의 신속한 대응

ㅇ 호우, 대설 등 국지규모 현상의 특보를 현장중심의 특보발표 체계로 개편

ㅇ 특보에 대한 정확도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특보 평가방법 개선으로 기상재해 예방효과 증진

□ 주요성과

ㅇ 호우, 대설 등 국지 규모현상의 특보는 기상대 중심의 특보발표체계를 개편하여 현장중심의 기상업무 체계 강화로 기상대의 국지예보 능력 향상 도모

ㅇ 짧은 시간동안 좁은 지역에 발생하는 악기상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상대별 예보인력 2인 증원 및 디지털예보 준 현업운영 실시

- 3단계 예보체제(본청, 지방청, 기상대)에서 2단계(본청/지방청, 기상대)로 전환하여 신속한 기상정보 제공

ㅇ 특보기준 도달여부와 선행시간을 병행한 특보 효용성 지수를 개발하여 특보를 조기에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대응시간 확대 유도로 재해예방에 기여

ㅇ 예보 및 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예보평가 방법 및 결과 등을 포함한 “예보평가백서”를 발간ㆍ배포하여 예보평가방법 등 상세한 내용 공개

- 예보관의 예보정확도 향상 노력의 계기 마련

ㅇ 남해서부 해상 중 전남 초도, 연도 및 손죽도 부근의 앞바다와 먼바다 경계를 조정, 해상예보 및 특보구역을 재설정하여 국민편익 도모

□ 개선․보완사항

ㅇ 기상대에서의 특보입력 소요시간 단축 등을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능력 배양

ㅇ 기상대 예보사의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예보업무 체계 혁신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7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5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5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38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5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ㅇ 설문조사(’05년)를 통한 국지기상 예보 및 특보 정확도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증빙자료 6-①-1) - 단기예보는 전반적으로 대다수 계층에서 고르게 평가되어 서울(78.3점)이타 지역에 비해 높고, 제주(57.7점)에서 가장 낮게 평가됨. - 기상특보도 서울(76.3점)에서 높게 평가된 반면, 제주(61.5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국지적인 예보 및 특보 정확도 향상 대책이 필요 ㅇ 주요정책의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한 ‘예보국자문위원회’ 구성(’06.3.28) 및 운영 (증빙자료 6-①-2) - 예보 평가의 객관적 지수 도입 및 대국민 예보정확도 공개 설명과 기상청 홈페이지 “열린 기상청”에 예보정확도 평가결과 공개 등 자문 - 예보관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체계에 대한 의견 수렴 - 예보사후분석 강화를 위한 방법 및 세부실천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후분석에 대한 지침 개정(안) 구상과 이에 대한 이해 관계부서의 의견수렴(9. 7) 실시 (증빙자료 6-①-3)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ㅇ ’04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기상정보서비스의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이 해야 할 일로 ‘예보정확성의 강화’를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예보 및 제공정보가 구체적’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음 (증빙자료 6-①-4) ㅇ 외국의 예보 및 특보발표 체계 조사(’06. 6월) (증빙자료 6-①-5) - 일본은 지방기상대 등이 부/현 예보구를 1차 세분구역, 또는 2차 세분구역으로 나누어 정해진 기준을 기초로 발표 ▪호우의 경우 1시간, 3시간, 일 강수량을 고려하여 발표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예보체계 평가결과 조사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ㅇ SWOT 분석 결과 - 기상청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및 변화관리 프로젝트(한국행정연구원&IBS컨설팅컴퍼니, 2004) (증빙자료 6-①-7)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ㅇ 방재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8개 방재관련 유관기관과의 ‘방재기상업무협의회’(5. 2, 11.20)를 통하여 기상특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과 현장중심의 예보업무 체계에 대한 협의 및 토론 등 사전협의 (증빙자료 6-①-7) ㅇ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한 예보평가 결과 및 예보생산과정 설명 등의 정보 공개 (증빙자료 6-①-8)	7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ㅇ 단위과제 1 : 사전 대응시간 확보를 위한 예보체계로의 전환, 현장중심의 특보발표 체계 개선

장 점		단 점
악기상 현상에 대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상재해 예방에 기여		전국적으로 발표 시 발표시각 등 조정에 어려움

ㅇ 단위과제 2 : 예보 및 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평가시스템 개선

장 점		단 점
예보결과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환류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		정확도 평가 결과를 의식하여 예보 및 특보에 과소, 과잉대응 소지 발생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ㅇ 기상대에서의 국지특보를 전담하는 현장중심의 특보발표 체제 개편으로 특보 선행시간이 확보되나, 개선된 특보종합시스템에 대한 기상대 예보사의 적응 대책 필요

- 본청, 지방청 및 기상대 간의 실시간 특보 발표 시 입력과 확인이 쉽도록 새로 구축하는 새로운 종합기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 구축  (증빙자료 6-①-9)

- 신속하고 원활한 특보 협의가 가능하도록 기상대까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41소) (증빙자료 6-①-10)

- 예보관과정 등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예보능력 배양

ㅇ 호우특보 평가 시 특보구역 내 관측지점 중 기준에 도달한 지점을 비율 평가함으로써 적극적인 악기상 대처에 저해

- 특보구역 및 방재업무수행의 최소단위가 시ㆍ군으로, 단일 시ㆍ군의 1개소 이상에서 특보기준도달 시 발표한 특보가 유효한 특보로 평가함으로서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수행 (증빙자료 6-①-11)

4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성과목표		예보업무 체계 혁신

ㅇ 성과목표인 예보업무 체계 혁신은 지금까지 예보 및 특보를 본청 및 지방청 중심으로 수행하던 것을 기상대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지성 악기상, 특히 집중호우, 대설, 폭풍해일에 대한 특보 선행시간을 확보하고, 기상대의 예보능력을 향상시키고자함.

ㅇ 특보평가에 특보의 기준도달 여부 외에 선행시간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효용성지수 개념을 도입, 가능한 특보를 빨리 발표하도록 유도하여 기상재해예방에 기여토록 평가방법을 개선함.

-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추진으로 성과목표인 예보업무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기상예보 패러다임의 전환 유도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ㅇ 성과지표인 예보정확도 측정은 예보관이 발표한 예보와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통계처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대내ㆍ외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객관성이 있음 (증빙자료 6-②-1)

ㅇ 성과지표인 예보정확도는 선진국 등 외국에서도 통용되는 객관적 평가지수를 사용하여 통계처리하고 있음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1점】

ㅇ 성과지표인 강수유무에 대한 단기예보정확도 향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적합함.

ㅇ 또한 집중호우 등 강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현장중심의 특보발표 체제를 구축하여 강수유무 정확도 향상으로 연계되어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함.

6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ㅇ 국민의 기상청에 대한 가장 큰 요구는 예보정확도 향상에 있으며, 이중 국민의 삶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기상요소는 강수현상이며, 단기예보 중 강수유무정확도 86%는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국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목표로 합리적인 설정임. (증빙자료 6-②-2)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ㅇ 예보의 정확도(강수유무(%))가 2003～2005년까지 3년간 매년 0.2%인 점을 감안하여 3년간 평균 정확도 향상치의 2.5배인 0.5%의 향상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년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강수유무(%) 목표치	85.1	85.4	85.5	86.0	86.2	86.4
증 감	-	0.3	0.1	0.5	0.2	0.2

ㅇ 예보 정확도(강수유무(%))는 매달 발표한 예보와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값들을 산출하기 때문에 목표치인 86%는 정량적인 지표로써 목표달성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남.

5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ㅇ 모든 계획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2개 사업은 외부사정에 의해 일정이 1개월 정도 지연됨. < 특보종합시스템 개선(7월→8월, 지연) > - 지연사유 : 시스템 개선을 수행할 계약대상 업체의 업무사정으로 계약 지연 < 평가시스템 구현 및 시험운영(11월→12월, 지연) > - 지연사유 : 신기상정보시스템(COMIS-Ⅲ)과의 연계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통합구축 추진으로 지연	5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ㅇ 기상대 특보 발표를 위한 「특보종합시스템」을 6. 22～8. 21간 구축하여 전 기상대가 참여하는 훈련을 3회(9.28, 29, 10.23-24) 실시하고, ’07년도부터 기상대의 특보 발표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였음 (증빙자료 6-③-1) ㅇ 또한, 「특보종합시스템」을 신기상정보시스템(COMIS-Ⅲ)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ㅇ 예보평가백서를 발간(6.30)하여 예보평가방법을 정리하고, 특보기준 도달여부와 선행시간 평가 개념을 도입한 특보효용성지수를 개발하여 특보평가에 반영하였음. 한편, 예보평가시스템도 금년 말까지 COMIS-Ⅲ 사업과 연계하여 완료예정임 (증빙자료 6-③-2) ⓑ 집행규모 ㅇ 기상대 특보 발표체제 구축을 위해 특보종합시스템 개선(1천만원) (증빙자료 6-③-3) - 기상대 특보 체계 개선은 신기상정보시스템(COMIS-Ⅲ) 사업과 연계 추진 ㅇ 예보평가백서 발간비(400만원) ㅇ 종합예보평가시스템은 신기상정보시스템(COMIS-Ⅲ)에서 구현 ⓒ 관리방법 ㅇ 예보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예보국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집행 관리를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음 (증빙자료 6-③-4) ㅇ 예보평가시스템 및 특보시스템의 신기상정보시스템(COMIS-Ⅲ) 사업 전환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에 담당 직원과 사업체 관련자 들이 모여서 주간 진도 사항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여 적극 대처 (증빙자료 6-③-5) -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월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월의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협의 - 아울러 자체 월간업무회의에서 추진사항을 매월 단위로 점검 및 보고 ⓓ 사후관리 ㅇ 예보 및 특보 체계에 대한 준 현업운영을 6월부터 시행하고, 체계 개편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준 현업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였음 ㅇ 지속적으로 예보업무 체계 혁신을 위한 2007년도에 주요사업인 “대국민 기상서비스 개선” 신규사업 추진 (증빙자료 6-③-6)	5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ㅇ 특보종합시스템 개선으로 ’07년도부터 기상대에서 호우, 대설 등 국지규모의 특보를 발표할 수 있는 여건 완비 및 종합훈련 실시(9.28, 9.29, 10.23～24) (증빙자료 6-④-1) ㅇ 특보 이원화체제로 개편하여 특보발표 소요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지방청별 자체연습 실시 -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청, 지방청 및 기상대 간의 실시간 특보 입력과 확인할 수 있도록 COMIS-Ⅲ에서 새롭게 구축 - 기상대까지 영상회의시스템 보급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특보 협의가 가능하도록 함 (증빙자료 6-④-2)	6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ㅇ 예보국자문위원회(’06.3.28) 및 방재기상업무협의회(’05.5.16)를 구성하여 기상정보의 직접수요자와 예보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예보업무체계 혁신에 대한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외부자문 등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 (증빙자료 6-④-3) - 예보국자문위원회 개최 : 3. 30, 7. 25 (2회) ☞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문 -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 : 5. 2, 11. 20 (2회) ☞ 여름철 및 겨울철 호우, 대설, 태풍 등 풍수해에 의한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 토의 ㅇ NSC사무처와 예보와 특보에 관한 용어, 세분화 등 개선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예ㆍ특보에 관한 개선용역사업 추진	4

하여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ㅇ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단기예보정확도 (강수유무)	86.0%	84.9% (’05.12~’06.11)	98.7%
목표달성도 평균	98.7%

(증빙자료 6-⑤-1)

ㅇ 단기예보정확도(강수유무)는 ’06년 1～12월까지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나, ’06년 12월 평가가 ’07년 1월 10일 이후에 완료됨에 따라 ’05년 12월부터 ’06년 11월까지의 실적치를 반영함

38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7) 3개월예보제 시행

□ 과제목표

ㅇ 3개월 예보시스템 개발, 장기 수치예보모델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연4회 발표하는 계절예보를 매월 발표하는 3개월 예보 체계로 개선하고 서비스함

ㅇ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추진하여 인지도와 활용성을 극대화 함

□ 주요성과

ㅇ '06년 3월부터 3개월 예보제 시행으로 장기예보 자료 활용 증대 등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함

- 연4회에서 연12회 3개월 예보 발표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유관기관, 언론 등에 매월 말 브리핑자료 제공(10회)

ㅇ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홍보를 실시하여 국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함

- 기고문, 보도자료, 기상청 전광판, 홍보 스티커 제작․배포 등

- 3개월예보제 설문조사 실시(5월, 11월) 등

▪ 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홍보계획 재수립(7.20/ 12.4)

ㅇ 선진 장기예보 기술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

-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합동회의 참가로 동아시아몬순 전문가 기술 교류(4월, 11월)

- 국내 기후예측전문가단 구성 및 회의 개최로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 수렴(4회)

- APEC 기후센터 및 기상연구소(기후연구실)와의 예보자료 공유 등으로 제한된 인력을 이용한 효과적인 3개월예보제 시행

ㅇ WMO 전지구 장기예보 자료 생산 센터 및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유치로 국제 협력을 통한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 노력

ㅇ 산업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상재해 방지 노력

- 엘니뇨대책반 회의 개최를 통하여 유관기관 및 산업계에 장기예보 자료를 제공하고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의 의견 교환(4회)

- 부처간 방재기상업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장기예보 자료 발표를 통한 기상재해 방지 노력(3회)

□ 개선․보완사항

“ 3개월예보제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력 확보 방안 마련”

ㅇ WMO 전지구 장기예보 자료 생산 센터 및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지정('06.11)

- 기후예측자료의 공유 및 국제 공동기술 개발 등 선진 기후예측 기술 선점하여 3개월예보 정확도 향상

ㅇ 다중모델앙상블 시스템 개선 추진('06.1 ～)

- APEC 기후센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 : 2차원 원격 가시화 기술개발 등

- 통계적 앙상블 기법을 활용한 카테고리별 확률예보 지원(겨울철 예보 활용)

-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하와이대학)

ㅇ 기후예측전문가단의 확대․개편 ('06.08)

- 학계․연구소 등의 기후예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보에 반영

- 장기예보기술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영입 확대('06.8) (기존 10명 → 14명)

- 최근 기후특성 및 기후예측 기술개발 등에 관한 토의(분기별 회의 추진)

ㅇ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합동회의 강화 추진('07.2) 및 합동회의 참가(‘07.4)

- 여름과 겨울철 동아시아지역의 장기예보 생산 토의 및 예보기술 등의 자료공유

- 세계기상기구 산하 동아시아지역 기후포럼으로 확대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3개월예보제 시행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7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7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5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32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1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 3개월예보 발표(3.24)에 앞서 관련 업무수행 관련 실무자회의(2회)를 실시하여 의견수렴 (증빙자료 : 7-①-1)

※ 1차 실무자회의

- 일시/장소 : 1.06/ 기후예측과

- 목    적 : 기상연구소 3개월예보자료 생산 및 문제점 분석

- 의견수렴 : 고용량 자료에 대한 원활한 자료전달체계의 문제점 토론

→ 기후연구실에서 3개월예보 지원시스템 개발 수용

※ 2차 실무자회의

- 일시/장소 : 1.25/ 기후예측과

- 목    적 : APEC 기후센터(APCC)와의 업무분담 및 지원체계 정립

- 의견수렴 : 다중앙상블자료/ 전지구예측자료 지원(매월 15~17일) 등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증빙자료 : 7-①-2)

○ 외국 사례조사 실시(5개국: 캐나다, 일본, 중국, 영국, 미국, 호주)

- 캐나다 : 1개월 예보를 매월 1일 3분위로 기온 예보함. 동시에 3개월(예, DJF)동안의 기온과 강수량에 대한 평균값을  3분위 체계로 예보함. 단, 3월, 6월, 9월, 12월에는 3개월(DJF 등)동안의 기온과 강수량 에 대한 평균값을 3분위 체계로 1년간에 대해 예보함

- 일  본 : 매주 1개월 예보를 발표함. 예보기간은 발표일 다음 첫 번째 주부터 네 번째주까지 4주간임. 예보요소는 기온(월평균 및 주평균), 강수량(월평균), 일광시간(sunshine duration, 월평균), 적설량(겨울철에만, 월평균)이며, 3분위 체계로 구분하여 예보됨

- 중  국 : 매월 1개월예보를 예보하고 있으며, 3개월예보(계절예보)는 분기별(2월,5월,8월,11월)로 예보하고 있음

- 영  국 : 1개월예보는 매월 2회(2주간격) 발표함. 예보기간은 첫째주, 둘째주 및 셋째주와 넷째주를 묶어 예보함. 예보요소는 기온, 강수량, 일광시간(sunshine)이며, 10개지역에 대하여 예보함. 3개월예보(계절예보)는 매월 발표하며 3개월기간(DJF)에 대한 기온, 강수를 3분위체계로 예보함

- 미  국 : 매월 1개월과 3개월단위(예, DJF)의 예보를 발표함. 1개월 예보는 매월 말에 다음 한달 동안의 기온, 강수량을 3분위 예보체계로 예보함. 3개월단위의 예보는 매월 셋째주에 다음달부터 3개월단위(예, DJF, JFM, MAM 등)로 기온과 강수량에 대하여 3분위 예보체계로 예보함. 예보기간은 3개월단위(예, DJF 등)로 1달씩 밀어내기 방법으로 1년간에 대해 예보함

- 호  주 : 매월 3개월동안의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에 대하여 예보함. 중간값(median)을 초과하는 정도를 확률(%)로서 나타냄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SWOT 분석 실시)

○ 조직 혁신을 위한 진단․변화 관리를 통해 기후업무에 대한 SWOT분석 실시('05. 1.) (증빙자료 : 7-①-3)

기회 ․ 위협 요인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요인	위협요인
		산업계(에너지 수급 정책 수립 등) 및 국민생활(레저활동 등) 변화로 장기예보 수요 급증	정확도에 따라 고객만족도 저하
강점	기상예보 패러다임전환 (연4회 →연12회) : 장기예보서비스 개선	ㅇ 엘니뇨 대책반 등의 운영으로 산업계의 사용자 의견수렴 용이 등 ㅇ 국내․외 기후예측분야 협력을 통한 장기예보 서비스 품질 향상 - APEC 기후센터 및 기상연구소의 전지구 예측자료 활용 -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합동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기술교류 및 습득)	ㅇ 장기예보 예측 모델의 개선 및 기술개발로 정확도 향상 ㅇ 국내외 장기예보 선도기술 공유를 통한 기술력 향상 - 국내 기후예측전문가단 보강(학계 전문가 참여 확대) -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합동회의”를 동아시아 포럼으로 확대(한중일 외 선진국가 참여 추진)
약점	인력 및 예산 부족	ㅇ 장기예보 예측모델개선을 위해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과의 실무협의 중 - 2007년 사업추진 모색 중	ㅇ 장기예보 예측모델개선을 위한 최신 기술 확보 및 컴퓨팅 재원과 우수 연구재원의 확보 시급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 3개월예보제 신설에 따라 기상법 시행규칙과 예보업무규정의 수정이 불가피함(영향성)을 협의함(예보국 예보정책과)(증빙자료 : 7-①-4)

- 시행규칙 및 예보업무규정 의견제출 및 검토 완료('05.12.15/1.24)

⇒ 예보업무규정(6.30) 수정완료

․예보업무 규정 : 제25조 및 제26조(계절예보 → 3개월예보 개정 등)

○ 기상연구소와의 “3개월예보제” 지원 사전협의(증빙자료 : 7-①-5)

- 2006년도 기상연구소 현업화 R&D 요구사항 제출(1.12)

⇒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 수용(2.21)

7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 단위과제 1 : 장기예보 서비스 체계 개선

장점	단점
○ 장기예보 서비스 확대 (기존 년4회 → 년12회) ○ 예보기간의 중복으로 즉시 수정 (예보 정확도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증빙자료 : 7-①-6)	○ 예보기간 중복으로 인한 혼란초래 가능 ⇒ 대책방안 (증빙자료 : 7-①-7) - 적극적인 홍보로 3개월예보제에 대한 개념 조기 정착 (홍보스티커, 스탠드배너 등 활용)

○ 단위과제 2 :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APCC와 협력 추진)

장점	단점
○ 외국인 과학자를 활용한 다중모델 앙상블 자료 시스템 개선 ⇒정확도 향상 및 고객만족도 제고 (증빙자료 : 7-①-6)	○ 고도화 기술을 안정적으로 현업에 적용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대책방안 (증빙자료 : 7-①-8) -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 (APCC-하와이대학/ 5.16)

○ 단위과제 3 : 장기예보 기술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

장점	단점
○ WMO 다중모델 앙상블 세계 선도센터 유치 ⇒국제 기후예측 기술 개발 등 선진 기후예측 기술 선점 ○ 국내․외 기후예측 기술 확보 ⇒기후예측전문가단(구,기후전문위원회) 및 엘니뇨대책반 운영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회의참가 (증빙자료 : 7-①-6)	○ 국제협력 추진은로 국내․외 정세에 따라 유동성 내재 ⇒ 대책방안 - 국내외 정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추진 (각국 홈페이지 등) - WMO 등 관계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국 현황을 파악함(우호관계 모색)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ㅇ 3개월예보를 실시함하면 예보기간동안 같은 달에 대한 예보가 2회 이상 중복되므로, 국민으로 하여금 혼란초래 가능성 높음

⇒ 예보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 탄력적인 수정예보 실시

⇒ 사유에 대해 대 국민 설명 기회 필요

⇒ 대비책 : 정책홍보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홍보 강화 추진

⇒ 실적 : 정책홍보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 정책홍보 브리핑 실시(4회) : (증빙자료 : 7-①-9)

․ 일자/대상 : 2.23/5.23/8.23/11.23/ 기상청 출입기자 및 관계자

․ 내용 : 분기별 기후특성 분석결과 및 3개월예보 근거 설명

※ 보도자료 배포(4회)  : (증빙자료 : 7-①-10)

․ 가뭄(3.23) : 금년 봄 강수량 평년에 비해 3/4수준 원인 및 내용

․ 집중호우(장마) 및 기온저하(7.28) : 최대강수량 및 장마지연 설명

․ 엘니뇨 발생 및 겨울철 이상기온 전망(9.21) : 엘니뇨현황 및 기온 전망

․ 일교차 감소(9.26) : 최저기온 상승 등 설명

4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성과목표		3개월예보제 정확도

ㅇ 전략목표인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보체계를 개선하였음 (증빙자료 : 7-②-1)

- 연4회의 계절예보체계를 개선하여 연12회의 3개월예보 제공

- 기상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한 전환이었으며 정책목표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함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ㅇ 성과지표는 장기예보 정확도로 객관화함

- 최근 3년간의 장기예보 정확도 : Hitting rate(맞춘갯수율) 산출

- 수치로 객관화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함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1점】

ㅇ 정책목표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기상예보 서비스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달성도를 장기예보정확도로 산정(객관적 평가)

- 예보횟수 증가 : 연4회→연12회 증가

- 객관적 평가 : 최근 3년간의 장기예보 정확도(Hitting rate)

6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 장기예보의 정확도는 변동이 단기예보에 비해 크므로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3년 동안의 Hitting rate(맞춘갯수율)을 평균하여 사용하여 변이를 최소화시킴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 3개월예보제는 2006년 3월부터 신설하여 서비스하고 있어 과거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이 어려움 ⇒ 대안제시 : 장기예보의 일부 부분인 1개월예보에 관해 정확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3개월예보 정확도를 평가함	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추진일정계획에 따라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완료하였음 (※ 추진계획 및 실적 참조) (증빙자료 : 7-③-1) ○ 단, 불가항력으로 지연 사유 발생(1건)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회의/기후전문위원회 및 엘니뇨대책반 회의> - 당초 : '06.10 → '06.11 - 지연사유 ․ '06년 10월에 개최키로 합의한바 있음(2005년 겨울철 한․중․일 장기예보 전문가회의) ․ 이에, 한국이 주최하고, 기후예측전문가단(구, 기후전문위원회) 및 엘니뇨대책반 회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으나 ․ 2006년 8월 개최국을 협의하던 중, 중국 기상국이 주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측의 내부 사정으로 지연됨(2006년 11월 3~4일, 베이징/중국) ․ 따라서 기후예측전문가단 및 엘니뇨대책반 회의가 11월에 별도로 개최됨	7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 3개월예보제 시스템 구축 및 현업화 추진('05.4～'06.2) - 용역사업 추진 (증빙자료 : 7-③-2) ․ 과제명/ 용역사업기관 : 장기기상예측기술개발/ 서울대(강인식 교수) ․ 연구기간 : 2005.04.01-2006.3.31 ․ 내용 : 3개월예보 시스템 구축 및 현업화(전지구 해수면 온도 예측시스템 개발 및 평가 등) - 당해 1월에 3개월예보제 실무운영자회의(서울대, 기후예측과 및 APEC 기후센터)를 통해 3개월예보 현업운영 체계에 대한 기술이전이 완료되었으며, 당해 2월에는 시험운영을 완료함으로 3개월예보제 실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짐 ○ 정책홍보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함(증빙자료 : 7-③-3) - 홍보스티커 제작 ․ 배포(3.13), 신문기고(3.20) 등 ⓑ 집행규모 ○ 2005년부터 당해연도(1년)까지 용역과제 “장기기상예측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추진 (증빙자료 : 7-③-4) - 3개월예보 시스템 구축 및 현업화의 조속한 완료 - 3개월예보제 체계 간편화 및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 - APEC 기후센터 외국과학자를 활용한 전지구 예측자료 획득 - 3개월예보 시스템 개발(3개월예보지원 시스템 개발 제안(기후예측과)→ 기후연구실 현업화과제로 개발 수용)로 자료의 전달체계를 간편화 ⓒ 관리방법 ○ 3개월예보 시스템의 구축과 현업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당해 3월 24일에 3개월예보가 첫 회 발표되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음 ○ 3개월예보제 중간점검 실시 및 조치사항 수립 (증빙자료 : 7-③-5) - 중간점검 : “2006년도 기상청 상반기 정부업무 자체평가”(6.15) - 조치사항 : 3개월 정확도 향상을 위한 조치계획 수립(9.11) ※ 조치사항 주요내용 - 기후예측 세계 선도센터 유치 : 기후예측자료의 공유 및 국제공동기술 등 선진 기후예측 기술 선점 - 다중모델앙상블 시스템 개선 추진(APCC) : APCC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 통계기법개선을 통한 확률 예보 지원 - 기후예측전문가단 확대․개편 :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 영입확대(기존 10인→14인) - 한중일 장기예보 전문가 합동회의 강화 추진 : 동아시아지역 기후포럼으로 확대(‘07.2~ 추진) ○ 정책홍보브리핑(4회)을 실시하여 3개월예보 예측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제시 및 분기별 기후특성을 발표하여 3개월예보제의 활용성 제고 및 조기 정착 모색 ※ 정책홍보 브리핑 실시(4회) : (증빙자료 : 7-③-6) ․ 일자(대상) : 2.23/5.23/8.23/11.23(기상청 출입기자 및 관계자) ․ 내용 : 분기별 기후특성 분석결과 및 3개월예보 근거 설명 ※ 보도자료 배포(4회) : (증빙자료 : 7-③-7) ․ 가뭄(3.23) : 금년 봄 강수량 평년에 비해 3/4수준 원인 및 내용 ․ 집중호우(장마) 및 기온저하(7.28) : 최대강수량 및 장마지연 설명 ․ 엘니뇨 발생 및 겨울철 이상기온 전망(9.21) : 엘니뇨현황 및 기온 전망 ․ 일교차 감소(9.26) : 최저기온 상승 등 설명 ⓓ 사후관리 ○ 당해 3월에 용역과제가 완료되었으며 유지 보수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3개월예보 시스템에 대한 운영체제가 모니터링 되고 있으며, 현재 문제점 없이 정상 운영 중에 있음 ○ 대국민 설문조사(2회)를 통해 정책홍보의 문제점 개선 ※ 설문조사 실시(상/하반기) (증빙자료 : 7-③-8) : 정책홍보계획 재수립(7.20) 및 조치사항 수립(12.4) - 정책홍보계획 재수립(제1차 설문조사 후 의견수렴) ․ 주요내용 : 홍보 부족 인식 ⇒ 상시 홍보정책방안 모색 (스탠딩 배너 제작․설치, 유관기관 홍보 모색(게시판 활용 홍보) - 조치사항 수립(제2차 설문조사 후 의견수렴) (증빙자료 : 7-③-9) ․ 주요내용 : 상세 예보 요구 ⇒ 권역별 예보제를 위한 규모축소 기술개발 필요(‘07~’08년 체계구축 예정)	5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사전에 행정여건 변화에 대비하였으며, 정책홍보브리핑을 통해 모니터링 - 3개월예보제 실시에 따른 업무규정 등의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협조부서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행정 여건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대비하였음 ※ 사전협의 부서 : 예보국 예보정책과 (증빙자료 : 7-④-1) 협의내용 : 3개월예보제 신설로 시행규칙 및 예보업무규정 변경시행 의견제출 및 검토 완료('05.12.15/1.24) ⇒ 예보업무규정(6.30) 수정완료 (제25조 및 제26조) - 또한, 예보 발표이후 정책홍보브리핑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여건에는 변화가 없었음 ※ 정책브리핑 실시 : 3개월예보 관련 과학적 근거자료 제시 등(4회) (증빙자료 : 7-④-2) ○ 상황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히 대비함(2건) - 상황변화 1 : 2006년도 봄가뭄, 장마기간 지연 등 기후의 변동성이 커 장기예보의 정확도가 목표값 보다 낮게 달성됨 ⇒ 대응시기 및 내용 : 보도자료(4회) (증빙자료 : 7-④-3) ※ 보자료 배포 내용 : 가뭄 현상(3.24)/ 집중호우 및 여름철 기온저하(7.28) 엘니뇨 및 겨울철 이상기상 전망(9.21) / 일교차감소(9.26) - 상황변화 2 : 3개월예보 인지도와 활용성에 대해 파악하고 정책홍보에 대한 전략을 재수립하고자 함 ⇒ 대응시기 및 내용 :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5.8～19/11.6～25) ※ 1차 설문조사(‘06.5.8~19) (증빙자료 : 7-④-4) ․ 대상 : 사용자 전문가 그룹(기상청 출입기자 및 민간예보사업자 등) ․ 목적 : 3개월예보제 활용 및 인지도 조사 ․ 분석결과 : 활용성(75% 긍정) 및 인지도(78% 긍정) ․ 조치사항 : 홍보부족 인식 → 정책홍보강화 정책 재수립(7.20) 및 추진 (스탠드 배너 설치, 유관기관 게시판 홍보) ※ 2차 설문조사(‘06.11.6~25) (증빙자료 : 7-④-5) ․ 대상 : 홈페이지를 이용한 대국민 설문조사 ․ 목적 : 3개월예보제 활용 및 인지도 조사 ․ 분석결과 : 활용성 및 인지도(78% 긍정), 불만족(정확도) ․ 조치사항 : 정확도 향상 및 장기예보 홍보강화 방안 수립(12.4)	6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 운영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APEC 기후센터 실무자와 회의를 통해 자료 생산 및 제공 협력 체계 구축 완료(1.25) (증빙자료 : 7-④-6) - 예측해수면 온도자료를 이용한 전지구 예측자료 및 다중모델앙상블 예측자료 매월 제공(10회) ○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과 3개월예측 자료 제공 협조 체계 구축 완료 - 고도장, 기온, 바람장 매월 제공(10회, 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 (증빙자료 : 7-④-7) ※ 제1차 실무자회의(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기후예측과) - 일시/장소 : 1.06/ 기후예측과 - 목 적 : 기상연구소 3개월예보자료 생산 및 자료 활용 - 의견수렴 : 대용량 자료에 대한 원활한 자료전달체계의 문제점 토론 → 기후연구실에서 3개월예보 지원시스템 개발 수용 ※ 제2차 실무자회의(기상연구소 기후연구실-기후예측과) - 일시/장소 : 6.27/ 기상연구소 회의실(8층) - 목 적 : 3개월예보 지원시스템 개발완료 시연 - 활 용 : 7월 이후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측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3개월예보 지원시스템 : 웹페이지> ○ 3개월예보 관련 전문가 활용 및 기술 교류 (증빙자료 : 7-④-8) - 기후전문위원회 및 엘니뇨대책반 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외부전문가단과의 기술 공유(4회, 학계 등 18기관 및 기상청 관련 부서) -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여 기술교류를 실시함 (2회 : 4.5～9, 중국 북경/11.3～4, 중국 북경) (증빙자료 : 7-④-9) ※ 주요내용 - 동아시아 여름철 및 겨울철 몬순지수 발표 및 토론 - 전지구 예측자료 비교 및 분석 - 최근 전지구 예측기술 소개 등	4

⑤ 목표의 달성도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증빙자료 : 7-⑤-1)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장기예보정확도	44%	41% (※ 12월 연말기준)	93.2%
목표달성도 평균	93.2%

○ 장기예보 정확도의 연차별 변동 특성상 최근 3년 실적을 기준으로 정확도를 비교함

○ 최근 3년간(2004～2006년)의 Hitting rate(맞춘갯수율)로 추진성과 산출

※ 산출근거

32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8) 3차원 분석 시스템 구축

□ 과제목표

ㅇ 대기 실황 파악을 위하여 매 정시 10분 이내에 다양한 3차원 입체 분석자료 제공

ㅇ 3차원 공간의 대기 구조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악기상 대처능력 확보

□ 주요성과

ㅇ 활용 가용한 모든 관측 자료 융합체계의 성공적 구축으로

- 관측자료 활용성을 증대

▣ 3차원 분석을 위한 통합 관측자료 ▣

관측종류	동화 요소	지점수
윈드프로파일러	국내: 바람	5개소
위성자료	운정온도, 반사도	30,000개 이상
레이더자료	반사도 (S, C, 미공군)	8개소
자동관측장비(AWS)	온도, 바람, 습도	614개 지점
낙뢰	낙뢰빈도수	-
일본지상관측자료	온도, 바람, 습도	222개 지점

- 개별적으로 표출되던 관측정보를 융합 표출하여 효과적인 악기상 예측 지원

▣ 구름 분포 (좌)와 온도, 구름, 바람과 관측을 겹친 개념도 (우)▣

ㅇ 대기분석 정보의 적시 제공으로 초단기 예보 활용

- 기존의 50분 이상 소요되던 수치분석 제공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으로 특보 등의 발표 선행시간 확보를 통한 방재업무의 효과 증대

▣ 수치 분석 결과 제공 시간 ▣

수치 분석 종류	분석 회수	제공 소요 시간
지상 일기도	2회/ 1일	2시간 30분
고층 일기도	2회 / 1일	2시간 30분
3시간 일기도	8회 / 1일	1시간 30분
한반도 일기도	24회 / 1일	55분
3차원 분석	24회 / 1일	10분

□ 개선․보완사항

ㅇ 분석장과 예보장의 개선을 위한

- 관측자료의 지속적인 추가를 통한 분석장의 품질 개선

ㅇ 기상분석 시스템을 이용한 표출 활용 능력 함양

- 기상분석시스템 활용 교육 과정의 지속적인 실시

- 예보관의 활용 증대를 위한 3차원 분석 표출 시스템의 개선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6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7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4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7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 계획수립을 위하여 청내 전문가와 실무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초단기 예측시스템 정책 및 FAS시스템 개발 정책과의 연계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였고, 개발 시스템 명칭을 공모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음: 증빙자료(8-①-1)

- 의견수렴 내용

․현재 관측종별(위성, 레이더, 지상 자료 등)로 표출되는 기상정보시스템은 종합적으로 대기상태를 조망하기에는 부족

․이를 위해 모든 관측자료를 사용하는 종합입체분석시스템 필요

․빠른 분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상연구소가 기존에 연구해온 단시간 수치예측 시스템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음

○ 의견 수렴 내용을 통합하여, ⌜입체관측 분석시스템 구축⌟ 개발 계획서 작성 및 보고 : 증빙자료(8-①-2)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개발계획서에 수록 : 증빙자료(8-①-2)

- 조사대상: 미국

- 조사내용: 자기 사이클 예보가 아니라, 국지 수정법을 사용하고, 이는 기상연구소의 KLAPS와 같은 시스템임을 확인

KLAPS: Korea Local Analysis and Prediction System

- 10분 이내에 관측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가능한 관측자료의 종류와 시간을 조사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 ⌜입체분석 시스템 구축⌟ 개발 계획서(‘06.1.25) 상에서 3차원 분석관련 장단점 분석 실시 : 증빙자료(8-①-2)

기회 ․ 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요인	위협요인
		한반도의 관측자료가 크게 증가	단시간에 발달하는 악기상으로 인한 기상 재해 급증
강점	다양한 관측자료를 신속하게 융합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의 확보	ㅇ새로운 관측자료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수치 분석의 신뢰도 개선	o신속한 기상 실황을 제공함으로써 악기상 발현에 대한 사전 전파 시간 확보
약점	특징이 서로 다른 많은 종류의 분석 방법에 산재	ㅇ업무 조정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운영 부서에서 현업화 수행	ㅇ기능별로 목적에 맞게 수치 분석 방법을 차별적으로 적용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 개발 계획 수립 및 보고 : 증빙자료(8-①-2)

- 필요성, 추진 일정, 기술적 검토 내용 등 수록

- 정보화 관리관과 연구소의 협조를 통한 시스템 구성안 작성

- 관측국과 기상위성과의 협조를 통하여 관측자료표준화와 활용증대 방안 수립

○ 주요개발 일정 점검 및 현황토의를 위한 T/F 회의(3월 6일): 증빙자료(8-①-3)

- 예보연구실과 협의하여, 운영 방법입 프로그램 상세 설계 완료

- 현업화 체계 및 웹페이지 운영 방안 협의(수치예보과)

- 결과 표출 및 표출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안협의(정보화 담당관)

○ 관측자료 입전 분석 및 가용 관측자료 선별  T/F 회의(3월 31일): 증빙자료(8-①-4)

○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현업운영 실시 이전에 이중화 방안 사전 협의: 증빙자료(8-①-5)

6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 단위과제 1 : 활용가능한 모든 관측자료의 융합체계 구축

장점	단점
○ 레이더나 수직측풍장비 등 개별 관측을 통합하므로 개별 관측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 제거 ○ 분산된 실황정보를 통합하여 한 개의 정보로 집약하므로, 신속한 기상정보 파악 및 처리 가능	○ 일부 관측자료 지연 시, 3차원 분석 결과의 지연 발생

○ 단위과제 2 : 초단기 예보에 활용하기 위해 대기분석 정보의 적시제공

장점	단점
○ 10분 이내의 대기분석 정보제공으로 예보관의 악기상 발생 가능성 조기 탐지 가능(기존은 50분에 제공) ○ 매 1시간 마다 1일 24회 중단 없는 제공으로 3차원으로 실시간 악기상 감시체계 구축(기존은 지상의 2차원 감시만 가능)	○ 빠른 자료의 처리로 인하여 분석 품질의 저하 발생 가능

○ 대기분석 체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

- 전문가 협의 등을 위해 분석시스템 간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이를 개발계획서에 수록 : 증빙자료(8-①-2)

구분	장 점	단 점
LAPS	○ 계산시간 5분 미만 ○ 새로운 관측자료 입력 용이 ○ 단시간 강수 예측 성능 향상 ○ 기압분석으로 분석장파악 용이 ○ 다양한 응용지수 산출 가능	○ 모델면 분석이 아니므로 RUC의 경우 연직내삽오차 지속적으로 유입
3DVAR	○ 모델면 분석으로 연직내삽오차 적음 ○ 최신의 위성자료동화(1DVAR)과정 포함 가능	○ 분석시간 길다. 특히, 1DVAR 포함의 경우 ○ 비종관 자료의 입력시 별도의 연산자의 개발 필요 ○ 표출진단변수의 개발과정필요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3차원 분석결과는 “기상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출하는 것이 2006년 사업의 목적임. 그러나 본 시스템은 현재 웹기반의 표출이 아니라, 사용자 직접 표출 방식이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

- 대비책

․기상분석 시스템 교육 ：(초급:6/‘9-23, 중급:6/26-30): 증빙자료(8-①-6)

․자체 전문자격증 시험 실시 :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총20명)(5.15)

실기시험(11.25)): 증빙자료(8-①-7)

○ 일부 관측자료 지연으로 인한 3차원 분석 결과의 지연과 빠른 자료의 처리로 인한 분석 품질의 저하  우려

- 대비책

․관측자료 지연 방지와 시스템 수행 성능 향상을 위한 업무 협조: 증빙자료(8-①-8)

․시스템 구성의 이중화를 통하여, 안정적인 자료 제공 확보: 증빙자료(8-①-5)

4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악기상 대응능력 강화

성과목표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 ⌜입체분석 시스템 구축⌟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3차원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3차원 분석 시스템은 현재의 기상실황을 신속 정확하게 예보관에게 제공하므로, 악기상 예측 및 특보 발표를 위한 선행 시간의 확보가 가능함

○ 따라서, 정책 목표인 악기상 대처 능력 향상과 이행과제인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은 밀접한 연계성이 있음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 성과지표로 이용되는 분석 자료의 제공시간 10분 이내는 생성시각 및 제공시각이 슈퍼컴퓨터의 디스크에 자동으로 기록됨: 증빙자료(8-②-1)

○ 슈퍼컴에 기록된 자료 제공시간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도출할 수 있음: 증빙자료(8-②-1)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1점】

○ 정시 이후 수치 분석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하여, 달성정도를  아래의 식과 같이 측정하기에 신속한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달성정도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 달성정도 평가식 : [ 1 - (제공시간 - 10분)/10분 ] X 100

- 10 분 기준 1분 늦어지면 90%, 1분 빨리 제공하면 110%,

- 현업시기부터 월 평균하여 달성정도를 측정

6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 수치예보 분석결과는 자료입수에서 분석까지 9시의 경우 11시 40분 이후에 제공되므로 자료 생산에 2시간 40분소요: 증빙자료(8-②-2) ○ 또한 가장 빠르게 제공되는 지상 수치분석 자료 제공은 50분 소요: 증빙자료 (8-②-2) ○ 따라서 3차원 수치 분석을 10분 이내에 제공하는 목표치는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매우 신속한 제공임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 목표치 설정 근거자료는 슈퍼컴퓨터의 수치분석 자료출력 시간을 기준으로 함으로 타당성과 명확성이 있음	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당초 계획대비 추진일정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 증빙자료 (8-③-1)	7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 본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 본 사업 결과를 악기상 예측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재 업무 시작일인 5월 15일 이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 ⇒ 이를 위해 1월말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8-③-2) 2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슈퍼컴 이식을 비롯한 현업화 관련 개발업무가 1월-5월까지로 타당하게 수행되었음 ⓑ 집행규모 ○ 정확도 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인력 투입을 적정하게 추진 ○ 집행규모는 각 부서의 고유업무와 동시에 수행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전문 인력만 T/F에 배치: 증빙자료(8-③-2) - 슈퍼컴 이식과 현업화 : 수치예보과 2인 - 분석시스템의 개발과 분석 : 예보연구실 3인 - 기상분석시스템의 표출업무 수행 : 정보화담당관 2인 ⓒ 관리방법 ○ 매월 1회 이상의 학습조직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업관리: 증빙자료(8-③-3) ○ T/F 회의를 통한 개발의견 수렴 및 시험운영 의견 수렴: 증빙자료 (8-③-3) ○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자 교육실시 - 자체 전문자격증 시험(필기: 5.15 실기 : 12.4): 증빙자료(8-③-4) - 기상분석 시스템과정 초급 및 중급과정운영(6.19-23 ,6.26-30): 증빙자료(8-③-5) - 사용자 및 현업자 지침서 작성 및 배포(7월 28일): 증빙자료(8-③-6) - 현업근무자의 운영교육을 위한 세미나 수행(7월 28일): 증빙자료 (8-③-7) ⓓ 사후관리 ○ 자료 제공시간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간 자료 생산 시간을 모니터링(기상청 수퍼컴퓨터 내부에 있는, prepost1:/home/n제/ANAL/KLPS/DABA/LC05/KLAPS_ACCESSMENT_LOG 파일에 자동 저장): 증빙자료(8-③-8) ○ 자료 생산지연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자료전송을 위한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운영 - 고층자료입수의 시간 지연에 따른 협조체계운영: 증빙자료(8-③-9) - 디지털 예보 콘텐츠 개발의 지원 요청에 따른 자료 제공: 증빙자료(8-③-10)	4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당초 시행계획서에 없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였음. 특히 디지털 예보와 실황예보시스템 구축 정책에 적절하게 대처.

행정여건․상황변화의 내용 및 시기	대응내용 및 시기
○ 관측자료 입수의 어려움 발생 ○ 입체 관측을 위한 고층자료의 입수 필요성 발생 ○ 초단기디지털예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 (디지털예보개발과) ○ 실황예보시스템을 위한 자료 활용 요청 (예보연구실)	○ 관측자료제공 안정성 협조 공문(5월 9일)-> 안정적인 관측자료 입수로 10분내 자료 생산 가능: 증빙자료(8-④-1) ○ 고층자료입수를 위한 공문 발송 (5월 9일) -> 활용 자료수 증대: 증빙자료(8-④-2) ○ 디지털 예보 콘텐츠 개발의 지원을 위한 자료 제공(5월 17일): 증빙자료(8-④-3) ○ 시스템 개선을 통한 자료제공 개시(6.5): 증빙자료(8-④-4)

○ 3차원 분석시스템 자료를 필요로 하는 부서 및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킴

6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연계 및 협조체제는 개발계획서에 수록: 증빙자료(8-④-5) ○ 자료제공 및 표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부서간 협조체계 구축 - 협조부서 : 기상레이더과, 기상위성과, 슈퍼컴팀, 고층해양기상 팀: 증빙자료(8-④-5) - 최신 컴퓨터 시스템(FILER)을 이용한 자료전송을 위해 정보통신담당관 협조: 증빙자료 (8-④-6) ○ 여름철 기상청 방재 대책으로 3차원 분석시스템 홍보물 제작 및 기자 간담회 발표(5월 4일): 증빙자료(8-④-7) ○ 3차원 분석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웹페이지 활성화 방안 협의(6월 15일): 증빙자료(8-④-8) ○ 시험운영에 따른 세미나 실시(4월 12일) 및 추가 의견수렴(4월15일): 증빙자료(8-④-9) - 세미나 제목: 3차원 분석시스템의 이해와 현업시스템구축 ○ 연구소의 실황예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료 제공 협조에 대하여 지원 시스템 운영: 증빙자료(8-④-4) ○ 공군과의 기상업무 협의회 안건에 따른 3차원분석시스템 관련 기초자료 제공 추진: 증빙자료(8-④-10)	4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매정시 10분이내 분석자료의 생산	10분	9분 20초	106.6%
목표달성도 평균	106.6%

- 매 정시 10분 이내에 3차원 분석자료 생산․제공: 증빙자료(8-⑤-1)

40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9) 태풍예측능력 향상

□ 과제목표

ㅇ 최근 태풍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태풍예보 체계의 개선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태풍예보 정확도 향상

ㅇ 태풍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태풍센터 설립 기반 구축

□ 주요성과

ㅇ 태풍정보의 생산 주기를 1일 2회 이상으로 증가하고, 발표 시간을 30분 단축하여 적시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활용함으로써 태풍재해 경감에 기여

ㅇ 국가태풍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 6일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공식 센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ㅇ 진로 예상기간을 5일로 확대하기 위하여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을 보강, 시험운영을 실시와 검증 수행

- 진로 예측기간을 5일로 확대하기 위한 과학적 기반 마련(현재 5일 예보는 미국만 시행 중)

ㅇ 태풍전문관 영입하고 전문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외 전문 인력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태풍예보 역량을 강화

□ 개선․보완사항

ㅇ 2008년도 태풍센터 운영과 함께 수행예정인 5일 진로예보 체계 구축하여 시험운영․검증을 수행하였으나, 미국 합동경보센터(JTWC)의 결과와 비교할 때, 큰 격차를 보임에 따라 지속적인 보완 필요

- 5일 예보의 수행을 위해서 충분한 기술을 축적하고 계속 시험운영과 태풍전문위원회 등의 전문가 의견수렴 후, 수행방안 강구하겠음.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태풍 예측능력 향상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6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6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5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7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8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증빙자료:9-①-1)

ㅇ 태풍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고품질 태풍정보의 생산을 위한 설문조사(2005년 8월)를 실시, 태풍정보양식 변경에 대하여 만족도를 검증하였고, 방재기상업무 개선과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구축에 반영하였음

ㅇ 선진 태풍센터 사례의 연구를 통한 태풍에 관한 장․단기연구 계획 체계화와 국가태풍센터 설립 타당성을 구체화하였음(한국과학기술평가원, '05.6.).

ㅇ 태풍에 관한 연구업무와 예측능력 향상에 관하여 워크숍을 개최(‘05. 12월)하여 산학연과 의견을 수렴하여 2006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음.

- 서울대, 공주대, 부경대, 이화여대, 한서대, 기상청 등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증빙자료:9-①-2)

ㅇ 태풍에 관한 장․단기연구 계획 체계화 및 태풍센터 설립방안 연구시  최근 10년간(‘95～’04)의 재해피해 현황을 자연재해 유형별로 조사하였음.

- 태풍에 동반된 호우 피해까지 직․간접적 피해규모는 약 60% 정도임.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증빙자료:9-①-3)

ㅇ 국가태풍센터 설립 및 연구 등의 추진방향을 위해 SWOT 분석 실시

- 태풍에 관한 장․단기연구계획 수립 및 태풍센터 설립방안 조사(한국과학기술평가원, '05.6.)

Strength	Weakness
ㅇIT 인프라 ㅇ슈퍼컴 2호기 보유 ㅇ풍부한 수치모델 전문인력 확보	ㅇ태풍 전문 연구인력의 절대적 부족 ㅇ관측, 원격탐사 자료에 대한 태풍 활용분야에 있어서의 낙후성 ㅇ상설 태풍 전담조직의 부재
ㅇ최근 태풍 피해로 인한 국민적 관심 증가 ㅇ태풍위원회 연구 활동에 한국의 기여 증가 ㅇ태풍센터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ㅇ2008년 예정 기상위성 발사로 위성자료의 신인도 증가	ㅇ최근 태풍의 강도가 강화되는 추세로 기상재해에 취약성 증가 ㅇ태풍진로와 강도예보 정확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과학수준보다 높음.
Opportunity	Threat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증빙자료:9-①-4)

ㅇ “진보된 태풍분석 및 예측시스템 개발”에 태풍 분석시스템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태풍예측능력 향상 사업추진 정책과 연계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음('06.1).

ㅇ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사업추진 정책과 연계하여 2005년 12월에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2006년 2월에 방재업무지침에 태풍업무가 포함되도록 협의하였음.

- 최종적으로 방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 강화와 협의를 통해 『2006년 여름철 방재기상대책』(2006. 5.)에 포함

6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ㅇ 단위과제 1 : 태풍분석 및 예보체계 강화

장점	단점
- 태풍분석 및 예보체계 강화를 위해 관련부서 회의를 거쳐 태풍콘텐츠 개발을 계획 수립하였음. - 조기 태풍경계를 위한 실시간 정보서비스 실시(태풍피해 경감) ⇒ 효율적 방재 및 고객만족도 제고	- 해당사항 없음

ㅇ 단위과제 2 : 태풍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성 확보

장점	단점
- 예보능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태풍센터의 설립 ⇒ 고객만족도 제고	- 태풍센터 설립시 예상치 않은 문제점 발생 가능성

ㅇ 단위과제 3 :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개선

장점	단점
-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분석 - 5일 예보에 대한 시험운영 및 검증 실시 ⇒ 선진 태풍센터로의 역할 기대	- 5일 예보를 위한 전체적인 방향설정에 주력하여, 기존 현업예보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의 부족 초래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증빙자료:9-①-5)

ㅇ 태풍센터 부지 내 분묘 이장에 따른 현지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 내포

⇒ 국가태풍센서 설립에 따른 잔여 분묘에 대한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분묘이장 추진대책반 구성하여 지역 주민과의 우호적인 협조체계 유지

* 원활한 유대관계의 유지, 태풍센터 설립의 당위성 설명으로 분묘 이장 협조

ㅇ 태풍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고품질 태풍정보의 생산을 위한 설문조사(2005년 8월) 결과 대다수가 3일 예보에서 5일 예보로의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5일 예보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시험을 수행하였으나, 기존 현업 예보 수행에 부담을 가중

⇒ 한정된 인력으로 5일 예보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예보에 부담감을 줌으로써 직원들의 피로감이 가중되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3일 예보생산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5일 예보생산 체계를 포함함으로써 예보 생산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 부담을 완화시킴

4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증빙자료:9-②-1)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악기상 대응능력 강화

성과목표		태풍 예측능력 향상

ㅇ 태풍은 집중호우, 해일, 강풍 및 풍랑 등 복합적인 현상을 수반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태풍 예측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악기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임.

- 따라서 태풍 예측능력의 향상시키는 것은 악기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므로 인과관계가 명확함.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ㅇ 태풍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성과지표인 진로오차는 다른 나라(미국, 일본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측정하는 국제적인 방식의 지표임.

- 이 성과지표는 수정 변경 없이 미국․일본 등과 객관적 비교 가능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1점】

ㅇ 태풍이 발생하여 소멸할 때, 그 동안의 예측진로와 실제 이동진로를 계속 누적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함.

6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증빙자료:9-②-2)

ㅇ 최근 5년 동안의 48시간 태풍진로 오차가 230 km 이나 2006년의 성과목표치를 10 km 단축시킨 220km 이내’로 설정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량적화 하였음.

- 주요 국가별 오차 비교(48시간)

예보시간	연도	한국 KMA(km)	일본 RSMC(km)	미국 JTWC(km)
48시간	2001	268.2	274.0	225.9
	2002	231.3	239.0	213.0
	2003	239.8	222.0	237.1
	2004	230.9	243.0	229.6
	2005	181.1	176.0	188.9
	평 균	230.2	230.8	218.9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ㅇ 최근 5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일시적으로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증빙자료:9-③-1) ㅇ 계획된 업무가 정상적으로 차질없이 수행되었으나 이중 1개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음. -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 개선 계획수립 1주 지연(당초 3.31 → 4. 8) ․지연 사유 : 계획 수립에 대한 내․외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연됨.	6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증빙자료:9-③-2) ㅇ 태풍이 적은 연초에는 태풍예보담당관실 직원 3인이 태풍현업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태풍이 빈번히 발생하는 7월부터 보다 원활한 현업 업무수행을 위해 기상연구소와 상호 협조로 연구소 직원 4인을 추가하여 합동으로 근무를 수행 - 이에 따라 현업업무의 피로감을 완화시켰으며 예측 능력의 향상의 효과를 가져왔고 연구 업무에 있어서도 현업업무를 접목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 ㅇ 태풍 분석능력을 향상을 위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업 활용 - 태풍 강풍반경 통계모델(3월 29일)을 방재기간 전에 현업운용(계획단계 1인으로 시작하여 개발단계 1인 추가 총 2인 투입) - 2007년 완성을 목표로 계획했던 태풍발생 및 강도변화 가이던스의 개발업무를 각 1인이 수행하였으나 각 2인으로 개발인력 투입을 늘려 조기 현업화 완료(‘06년 8월, 11월). ㅇ 태풍피해 발생 전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태풍전문관(권혁조 교수)을 영입(5.1), 교육․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태풍분석 능력 보강 ㅇ 태풍업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2006년 5월에 태풍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태풍정책 및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학계 6인, 관계 6인) ㅇ 국가태풍센터 설립을 위한 계획에 따라 부지의 측량, 설계공모, 건축공사 계약체결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음. - 신축공사 계약체결: 9.27, 태풍센터 기공식 : 11.6 ㅇ 태풍 상습피해 지역에 태풍내습 전(6월) 사전 홍보교육을 실시(3인) - 정책홍보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홍보 팸플릿 2만부 발간) ⓑ 집행규모 ㅇ 개발업무는 대부분 비 예산사업으로 수행 ㅇ 태풍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대응시간 확보를 통한 재해경감을 위해 태풍분석보고서 발간하고, 홍보팸플릿 2만부를 발간 배포(7,755천원, 3인) ㅇ 국가태풍센터 설립에 따른 부지의 측량과 건축설계비 및 토목공사비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약 7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음(5인). ⓒ 관리방법 (증빙자료:9-③-3) ㅇ 태풍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태풍정보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정보의 생산과정을 그 과학적 근거 기록으로 남겨 향후 개선에 활용(제6호 태풍 쁘라삐룬부터 246건 생산) ㅇ 국가태풍센터 건립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조달청에 공개경쟁 입찰을 요청하여 예산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음(국가조달정보시스템 : G2B) - 적기집행을 위한 조기추진 의뢰 ㅇ 국가태풍센터 설립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2006년 8월에 태풍전문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음. ⓓ 사후관리 (증빙자료:9-③-4) ㅇ 태풍 예상 진로와 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개선계획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 효율성을 기함. ㅇ 태풍센터 건축시 공정별 책임감리 지정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감독공무원, 감리, 시공사 등 매주 1회 공정회의 개최하고 현장을 관리 - 작업일지 주간 보고 조치(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ㅇ 공사일정에 맞추어 2차 공사가 적기(2007년 1월 예정)에 추진되도록 함. ㅇ 국가태풍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의 대화, 협력으로 잔여 분묘가 조기에 이전되도록 주력 - 지속적으로 『국가태풍센터』설립 필요성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홍보	5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증빙자료:9-④-1)

ㅇ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태풍의 강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확도 기대수준이 급증함.

⇒ 이에 따라 태풍발생 및 강도변화 가이던스 자체개발 운영

ㅇ 홈페이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발표되는 태풍정보 중 태풍크기, 강도 등이 국민들에게 난해한 정보임을 인지하고

⇒ 태풍정보에 대한 각 항목별 상세한 도움말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이해력 도모하였음(‘06.10)

⇒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태풍피해 경감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임. 즉 IT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태풍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제공

바람 영향범위	풍속 확률	예보시간별 상륙 확률

ㅇ 태풍피해의 증가로 적극적인 대 국민 및 언론홍보 필요성을 인지

⇒ 소방방재청 합동 상습 태풍피해지역 방재담당자, 학생, 주민에 대한 태풍의 이해 및 방재에 대한 교육 계획(‘06.5)

- 태풍 피해지역 현지방문 홍보교육과 연계하여 방재관련공무원, 학생, 주민 등 605명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반영

- 태풍피해 우려시 언론브리핑, 언론인터뷰 실시(TV, 라디오 등)

․브리핑 : 태풍 에위니아 등 15회, 언론인터뷰 : 태풍 우쿵 등 20회

7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증빙자료:9-④-2) ㅇ 관련 전문가들의 위원회를 8월에 개최하여 태풍분석 예측능력을 점검하고 개선방향 설정 - 위성자료를 이용한 태풍분석 강화와 5일 태풍 예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태풍 영향시 비상근무를 활용하여 대처하였고 5일 예보 결과에 대한 적절한 검증 수행 ㅇ 태풍 재해경감에 필요한 홍보강화를 위해 소방방재청, 지자체(시군 등) 및 교육기관(초·중등학교)과 연계가 요구됨에 따라 태풍 피해지역에 위치한 현지기관을 찾아 태풍의 피해예방 협의하고 태풍의 이해, 피해경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음. ⇒ 긍정적인 결과에 따라 향후에도 추가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자료 제공과 함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ㅇ 태풍은 열대지방에서 발생하고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함에 따라 예보 자들의 능력향상과 직원들의 역량함양이 필요함에 따라 태풍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 ⇒ 업무수행 계획 수립에 전문관의 지식과 의견이 반영되었고, 기술세미나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특히 국외전문가 세미나를 포함, 총 25회의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음. 또한, 외국 전문가의 학회 참석, 우리청 방문시 세미나를 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4

하여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증빙자료:9-⑤-1)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태풍 진로예보 정확도	220 km 이내(48시간 예측진로 오차)	202km	108.2%
목표달성도 평균	108.2%

ㅇ2006년 12월 14일 현재까지 발생한 태풍은 제22호 “우토르”까지임.

- 금년의 실적치 202km는 목표치 220km 보다 108.2%로 향상된 결과를 보였음.

40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10)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 과제목표

ㅇ 초단기 예측시스템의 현업화 및 성능 개선

ㅇ 독자 기상관측위성 개발 및 운영기반 구축

ㅇ 레이더관측 사각지대 해소와 탐지범위를 확대하여 국지적으로 급격히 발달하는 집중호우 등 악기상에 대한 조기탐지 예측능력 향상

□ 주요성과

ㅇ 초단기예보시스템(SCAN)의 구축ㆍ운영, 기상레이더 관측망 확충 및 자체 기상위성 확보 추진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

SCAN : System for Convection Ana1ysis and Nowcasting

※ 호우예측 선행시간 목표치 초과 달성(70분⇒ 87분)

ㅇ 단시간 집중호우 예측을 위한 정량적 감시 기법인 초단기예보시스템(SCAN)을 설치․운영하여 단시간에 급격히 발달하는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 금년 7월 집중호우 사례 5건 중 4건을 정확히 예보

- 7월 12일 경기도 고양시의 아주 좁은 지역 집중호우는 강수량 예측에 다소 미흡

ㅇ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대기과학연구소와 MOU를 체결(’06. 9. 21)

- 수평분해능 5km의 악기상전용모델 공동개발에 합의

- 집중호우 예측의 획기적 개선 기반을 마련

ㅇ 성산포기상레이더 신설 및 고산기상레이더 교체로 기상레이더 관측망을 보강하여 남쪽에서 접근하는 장마전선 등 감시강화

ㅇ 우리나라 레이더관측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ㆍ중 기상협력에 의하여 중국 동해안 기상레이더 4소(천진, 대련, 청도, 상해)관측자료를 입수ㆍ활용하여 서해상의 비구름 감시 강화로 호우예측 선행시간 확대에 기여

ㅇ 자체 기상위성 확보추진을 위한 기상위성센터 1차 공사완료로 2008년도 발사 계획인 통신해양기상위성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

ㅇ 청내ㆍ외 의견수렴과 기술자문을 위해 집중호우 전문가단(외부 5인, 내부 7인)을 운영하고 집중호우 워크숍을 개최하여 집중호우 예측기술 함양

□ 개선․보완사항

ㅇ 대규모시스템의 호우 예측은 비교적 정확하나 좁은 지역에서 급격히 발달하는 집중호우예측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 초단기 예측기술의 개발과 운용은 어렵기 때문에

- 현재 개발ㆍ운영 중인 초단기예보시스템(SCAN)을 금년도 여름철 악기상 예측에 적용하여

- 그 결과를 분석ㆍ보완해 나감으로써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ㅇ 국지 악기상모델 개발에 의한 집중호우예측 정확도와 선행시간을 확장하기 위해

- 미 국립 대기과학연구소와 MOU체결로 악기상 전용모델 공동개발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이행과제 지표	1. 계획 수립의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6
		-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5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5
	4. 시행과정의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6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ㅇ 기상정보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04. 12) (증빙자료 10-①-1)

ㅇ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에 필요한 초단기예측시스템(SCAN)개발을 위한 T/F구성 및 진행사항 점검회의 등 개최

- 1차 회의(’05. 10. 25) : T/F팀의 운영방안 협의 (증빙자료 10-①-2)

- 2차 회의(’06. 2. 8) :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협의 (증빙자료 10-①-3)

- 기술세미나 개최(’06. 1. 17) : SCAN 개발 및 레이더자료 품질관리  개발 경과 발표 (증빙자료 10-①-4)

ㅇ 성산포, 고산레이더 등 계획수립을 위한 주요정책협의회, 조사ㆍ연구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

- 성산포레이더기상대 신설 주요정책협의회 개최(’02. 3. 4.) (증빙자료 10-①-5)

ㆍ성산포레이더기상대 신설 타당성 및 신축부지 입지조건 협의

- 기상레이더 신설사업 사전관측환경검토 용역(’04. 9. 8) (증빙자료 10-①-6)

- 레이더 신설지역 주민과 간담회(’05. 6. 9, 주민대표 30여명) (증빙자료 10-①-7)

ㅇ 위성센터 신축계획 수립을 위하여 유관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

- 위성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추진협의회 개최(’05. 1. 28) (증빙자료 10-①-8)

- 기상위성센터 건축설계 경기작품 심사위원회 개최(’05. 8. 8) (증빙자료 10-①-9)

- 유럽기상위성센터와의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약정안에 관한 의견 요청(’05. 5. 13, 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 (증빙자료 10-①-10)

- 지상국 개발 담당자 및 개발 업체들 간의 위성체-지상국 접속관련 기술회의(3회, 2005년 9월 이후) (증빙자료 10-①-11)

- 신축공사 기본설계도서 검토의견 수렴(’05. 10. 21) (증빙자료 10-①-12)

- 청사 신축을 위한 주민정책설명회 개최(’06. 3. 30) (증빙자료 10-①-13)

- 기상자료처리시스템 개발 언어 확정관련 의견 수렴(’06. 4. 11) (증빙자료 10-①-14)

- 기상위성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상위성전문위원회 개최(’06. 6. 28)(증빙자료 10-①-15)

- 검ㆍ보정 전문가 협의체 구성(’05. 8. 3) 운영 (증빙자료 10-①-16)

ㆍ서울대학교, 기상청, 기상연구소, 항우연 전문가 10인

ㆍ’05년 8월 이후 ’06년 12월까지 7회 개최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ㅇ 특보정확도와 선행시간 조사(미국사례) (증빙자료 10-①-17)

년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보	토네이도	선행시간(분)	12	10	10	12	13	12	13
		정확도(%)	70	63	67	76	79	75	75
	돌발홍수	선행시간(분)	44	43	46	52	41	47	54
		정확도(%)	85	85	86	89	89	89	88

ㅇ 기상레이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 기상관측 및 서비스체계 효율화 방안(’00) (증빙자료 10-①-18)

- 국가방재기상체계 최적화방안에 관한 연구(’03) (증빙자료 10-①-19)

- 미국 국가악기상연구소(NSSL) 직원파견 공동연구 등 수행(’04년～’05년) (증빙자료 10-①-20)

ㅇ 위성센터 신축공사 착공 전 신축 부지에 대한 사전 토양조사 실시(증빙자료 10-①-21)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ㅇ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을 위해 SWOT 분석 실시 (증빙자료 10-①-22)

※ 출처 : 기상청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및 변화관리 프로젝트

(한국행정연구원 & IBS컨설팅컴퍼니, 2004)

ㅇ 기상레이더 신설 및 노후레이더 교체시 사전 전파환경 조사 및 검토, 관측 환경성 검토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 및 건축심의 등을 통한 수렴된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 (증빙자료 10-①-23)

ㅇ 기상위성센터 신축공사 착공 전 부지 토양조사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

- 지역주민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부작용 대비책 강구 (증빙자료 10-①-24)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ㅇ 소방방재청, 방송위원회, 기상청간의 정책협의회 개최로 타부처 의견수렴(’05. 11. 10) (증빙자료 10-①-25)

- 기상정보 신속전달체계 및 긴급방송 요청권 시행 등 협의

ㅇ 건설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직원 교류근무

(’05. 5. 18～5. 19) (증빙자료 10-①-26)

- 홍수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체계 및 수치예보자료 활용 등 협의

ㅇ 레이더 설치, 교체 및 중국레이더 자료 활용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성산포레이더 신설 주민설명회 개최(’05. 6. 8) (증빙자료 10-①-27)

ㆍ성산읍 신산리 주민 대표 등 30여명

- 고산레이더 교체사업 관련기관 업무협의(’05. 6. 8) (증빙자료 10-①-28)

- 중국레이더 자료 수신 활용을 위한 한․중 협력회의(’05. 8) 합의사항

ㆍ기상레이더자료 교환을 위한 Focal Point 구성 및 관련부서 협의(5. 9) (증빙자료 10-①-29)

ㅇ 중국레이더 자료수집 계획수립(3. 31) (증빙자료 10-①-30)

ㅇ 기상관측위성개발사업추진단 실무협의회 개최(’05. 6. 7) (증빙자료 10-①-31)

- 기상위성센터 건립을 위한 입찰방법 검토

6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 단위과제 1 : 단시간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장 점		단 점
- 레이더에코자료 등을 활용한 초단기예보시스템(SCAN)을 전 예보관서에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집중호우 예측능력을 향상시켰음.		- 초단기예보시스템(SCAN)의 현업화 기반이 구축되었으나 한반도의 지형적인 영향 등으로 실시간 악기상 감시가 다소 어려움.

○ 단위과제 2 : 기상레이더 관측망 확충

장 점		단 점
- 레이더 관측사각지대 해소 - 악기상조기감시 기능강화		- 레이더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 단위과제 3 : 자체 기상위성 확보

장 점		단 점
- 자체 독자적인 기상위성 확보로 집중호우 예상 시 기상위성 관측주기를 단축할 수 있음.		- 위성개발에 참여하는 부처가 많아 각 부처의 일정을 협의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어 일정지연 등 어려움예상.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ㅇ SCAN을 현업에 운영(본청 : 3. 17, 지방청 : 5. 8)하였으나 금년 7월의 집중호우시 예측에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했음.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NOAA에 직원을 파견하여(9. 19～11. 17) 중규모 저기압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성능을 개선 (증빙자료 10-①-32)

→ 고성능 집중호우 예측 전용모델 공동 개발을 위하여 미국대기과학연구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9. 21), 2007년 시험운영 후 2008년에 현업에 적용할 예정임 (증빙자료 10-①-33)

ㅇ 기상위성 성능저하 및 고장의 우려에 대한 대비책 필요

→ 기상위성 검ㆍ보정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05. 8. 3)하여 기상위성 성능저하를 방지하고, 고품질의 기상위성자료 생산을 위해 정기적인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증빙자료 10-①-34)

→ 기술노트 발간 및 장애처리 매뉴얼 작성 활용

ㅇ 오성산(군산)레이더 교체에 의한 관측 중지로 일부 관측공백 발생 예상

→ 미공군(군산, 평택) 기상레이더자료를 입수하여 관측공백 최소화  (’06. 4. 13) (증빙자료 10-①-35)

4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성과목표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ㅇ  호우는 악기상의 가장 대표적인 기상현상으로 성과목표인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은 악기상 대처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안과관계가 있음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ㅇ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은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 발표 선행시간을 사용하므로 측정방법이 명확하며,

ㅇ 성과지표 측정은 1년 동안 발표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의 사후분석자료를 통계자료로 사용하므로 지표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음.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 【1점】

ㅇ 정책목표인 『악기상 대처 능력 강화』중 일부인 집중호우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특보선행시간은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함.

ㅇ 악기상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호우예측 선행시간 확대’가 최우선 시 되는 선행과제로 성과지표가 정책목표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함.

6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ㅇ 특보발표 선행시간 개념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4년 65분, 2005년 59분으로 2년 평균 선행시간은 62분으로 매년 목표치를 확대, 2011년도 110분의 장기목표에 연계하여 집중호우 사전대비 시간을 연장해 나감으로써 재해예방에 기여.

ㅇ 전년대비 호우선행시간 59분 보다 11분 확대한 70분 목표치 설정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ㅇ 외국의 경우 선진국인 미국의 돌발홍수 예측 선행시간 54분(’05년)을 참조하여 목표치 설정

ㅇ 호우선행시간 70분 성과목표치는 2년의 평균실적의 통계자료와 대비하여 명확하게 설정되었음.

※ 미국의 기상현상별 특보 선행시간(미국 국립해양대기청 예산보고서)

연도 기상현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토네이도(분)	12	12	12	14	15	15	15
돌발홍수(분)	52	50	52	54	56	58	58
겨울철폭풍(시간)	13	13	14	15	15	15	15

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ㅇ 단시간 집중호우 예측능력 개발 등 3개 단위과제 모두 완료, 다만 추진과정에서 협력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세부추진사업 등 일부가 약 1개월 지연 ㅇ 중규모저기압탐지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해외 파견 지연(8월→9월) - 해외파견지인 미국의 NOAA사정으로 지연 ㅇ 기상위성센터 신축 1차 공사 지연(11월→12월) - 건축부문 내역 조정으로 2007년도 공사를 미리 시행하는데 따른 공기 연장이 지연으로 인식되고 있음.(2006년 목표치는 초과달성)	5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ㅇ 초단기예측시스템(SCAN) 성능개선을 위하여 미국(NOAA/NWS/MDL)에 9. 19～11. 17까지 1명을 파견하여 중규모저기압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음  (증빙자료 10-③-1)

ㅇ 성산포레이더 신설 및 고산레이더 신형 교체(6. 16, 29억원)로 남쪽으로부터 접근하는 장마전선 등 집중호우 감시능력을 강화하였음 (증빙자료 10-③-2)

ㅇ 자체 기상위성 개발 및 센터 신축 적시에 추진 (증빙자료 10-③-3)

- 기상위성센터 신축 1차 공사(3. 23～12. 20) : 27억원

- 기상관측위성개발 4차년도(’06. 5～’07. 2) : 130억원

ⓑ 집행규모

ㅇ 기상레이더 관측망 확충 및 노후레이더교체 사업은 2014년까지 총 645억원의 예산을 통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투입 및 예산집행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기상위성센터 신축사업은 조달청의 공개입찰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집행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음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3	’04		’05	’06	’07
ㅇ레이더 관측망 확충 및 보강		38	57		82	76	58
ㅇ기상위성 개발 및 센터 신축 등		15	40		73	159	256

ⓒ 관리방법

ㅇ 레이더 신설 및 교체 사업은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레이더 장비 도입과 청사 건축 부분으로 나누어 사업을 관리하여 장비도입부분은 매월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있으며 청사건축부분은 감리 계약 및 월별공정 확인으로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함 (증빙자료 10-③-4)

ㅇ 레이더 장비의 관리는 장비구매시 설치운영 최초부터 2년 동안 A/S를 통하여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2년 후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통하여 정기점검 등 유지보수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음  (증빙자료 10-③-5)

ⓓ 사후관리

ㅇ 레이더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적의 운영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관측 자료는 품질관리 등을 통하여 개별 영상자료와 합성영상을 레이더검색시스템 및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악기상(집중호우 및 태풍 등)조기감시 및 단기 예측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증빙자료 10-③-6)

ㅇ 기상위성센터 1차공사 준공 이후 시공업체의 신축공사 현장 상주근무체제 운영으로 2차공사 착공 전까지 동절기 현장관리․강화

5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ㅇ 7월 12～13일 경기도 고양시의 집중호우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대한 언론보도,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대책 수립 발표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대책 수립 시행> (증빙자료 10-④-1) - 초단기 예측능력 향상방안을 마련(’06. 8)하여 관측망 확충 및 예측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집중호우 감시능력 개선 ․수직측풍장비 설치 확대(’07년, 현재 5개소→10개소) ․수증기 연직분포 관측을 위한 레디오메터 설치(’08～’10년, 10개소 설치) ․해양기상관측을 위한 부이 추가 설치(’08～’10년, 5개소→10개소) ․레이더식 파고계 추가 설치(’07～’09년, 2개소→10개소) -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모델의 사전 예측시간 연장(’07년, 66→75시간) ․차세대 지역예보모델의 공간분석능력 개선(’08년, 10km/5km) ․국지성 집중호우 예측 전용의「초고해상도 초단기 예측모델」도입․운영(’07～’08년) ․집중호우 예측모델 개발 계약(’07. 1, 미국 대기과학연구소) ㅇ 레이더, 기상위성 사업 추진 시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 - 장비제작사의 장비에 대한 공장 사전점검 등을 통하여 한국지형에 맞는 레이더 장비가 제작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측기관리과)와 협조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추진에 반영하고 있음 (증빙자료 10-④-2) - 기상위성센터 신축공사 부지내 무연고 묘지 5기 추가 발견 및 지장물(뽕나무) 보상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여 충북 진천군청과 협의하여 보상 문제 해결 (증빙자료 10-④-3) - 기상위성센터의 위성체와 센터간 위성자료 송․수신자료 교환시 발생되는 전파로 인근지역의 공중파 TV, 이동통신 등 난청지역 문제가 제기되어 진천군청을 통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홍보	6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SCAN, 레이더 및 기상위성사업 추진 관련 협조체제 > ㅇ 2004년부터 한ㆍ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SCAN 개발 - SCAN의 한국형 기상분석시스템과 연동작업 완료(12. 29) - 본청 및 지방청 예보관 교육실시(3. 16, 5. 8) (증빙자료 10-④-4) ㅇ 미국 대기과학연구소와 MOU 체결(’06. 9. 21) (증빙자료 10-④-5) - 수평분해능 5km의 악기상 전용 모델 ㅇ 중국기상청과 기상레이더 자료교환 합의(’05. 8.) (증빙자료 10-④-6) - 중국기상레이더자료 입수 활용(’06. 6) 및 추가 입수 추진(’07. 3월 까지) ㅇ 기상위성센터신축부지 20년간 무상임차계약 체결(기상청↔충북진천군) - 기상위성센터 건립부지 교환 요구(’05. 12, 진천군청) 및 추진 (증빙자료 10-④-7)	4

하여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호우예측 선행시간 확대	70	87	124
목표달성도 평균	124%

- 초단기예측시스템(SCAN) 구축 운영, 기상레이더 관측망 확충, 자체 기상위성 확보 추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호우예측 선행시간 목표치 70분을 초과한 87분으로 확대 달성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호우예측 선행시간 확대	70분	87분 (124%)	- 호우특보 선행시간 (2006. 1～11월 평가)

※ 호우특보 선행시간 =

40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11) 대설 예측능력 향상

□ 과제목표

ㅇ 현재 1시간 간격의 목측관측 → 10분 간격 실시간 자동관측

ㅇ 적설관측망의 조밀도를 49km → 27km로 조밀화

ㅇ 야간, 공휴일 등 동절기 대설현상 실시간 감시 자동화

ㅇ 정량적 상세적설 예측을 위한 디지털예보 기술 개발 및 운영

□ 주요성과

ㅇ 초음파식 자동적설관측장비 도입, 적설관측망 확충 및 적설예측모델 개발을 통해 대설예측 선행시간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음(130분⇒146분)

ㅇ 초음파, 레이저 및 영상적설 관측장비의 비교 관측(’06. 2) 실시

- 성능이 우수한 초음파식 자동적설관측장비 선정

ㅇ 수도권 5소(백령도, 문산, 인천, 동두천, 서울)에 초음파식 자동적설계를 설치하여 실시간 적설 관측자료 활용으로 대설 감시역량 강화

ㅇ 기상관서 76소에 의한 적설감시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자체, 도로공사, 군부대 등 유관기관 139소로부터 관측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함으로써 대설감시 및 예측능력 향상

ㅇ 대설의 정량적 예측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량적 적설예보 자료생산 기술개발 추진

- 적설예측 선행연구와 적설산출 알고리즘을 분석, 지역예보모델 기반의 적설예측모델을 개발하여 대설 예측능력 향상

□ 개선․보완사항

ㅇ 자동적설관측망 구축이 2010년까지 완료 계획인바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보다 조기에 완료할 필요가 있음

ㅇ 자동적설관측망 구축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관기관의 수동 적설관측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대설 예측능력 향상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6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7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4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7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ㅇ 기상정보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04. 12) (증빙자료 11-①-1) ㅇ 적설관측 현대화 정책간담회(’05. 3. 10) (증빙자료 11-①-2) - 적설자동관측 추진방향 및 적설자동관측망 구축 ㅇ 적설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적설관측현대화 계획 수립(’05. 4. 27) (증빙자료 11-①-3) - 전국 관서 및 대설 다발지역에 선별 설치 운영으로 연차별 확충(총 137대) ㅇ 2006년도 설치대상 지점 환경조사(’05. 11. 22～11. 30) (증빙자료 11-①-4) - 백령도, 동두천, 수원, 인천, 서울, 천안, 보령 ㅇ 적설자동관측망 구축 기술자문회의 개최(’05. 12. 15) (증빙자료 11-①-5) - 지상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 규격 적용, 무인지점 설치 장비 자료 전송방법 등 ㅇ 자동적설관측 장비 선정을 위한 비교 관측 및 의견 수렴 (증빙자료 11-①-6) - 관측장소 및 기간 : 대관령기상대 관측노장, ’05. 12. 3～ ’06. 2. 3(5회) - 관측장비 : 레이저방식, 초음파방식, 영상방식 - 장비별 비교분석결과 : 장비성능, 설치환경 등 무인지역의 악조건에서 적설관측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초음파방식이 가장 적합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ㅇ 일본 적설자동관측망 사례 조사(선진국 벤치마킹) (증빙자료 11-①-7) - 일시 및 장소 : ’05. 9. 27～10. 1/일본기상청 - 주요내용 ㆍ자동적설관측망 구축 전략 및 구축 현황 ㆍ자동적설관측장비의 운영 현황 ㆍ자동적설관측 자료의 품질관리 기법 ㆍ자동적설관측장비의 성능 및 제작 현황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ㅇ 대설예측 능력 향상을 위해 SWOT 분석 실시 * 인용 : 기상청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및 변화관리 프로젝트 (한국행정연구원 & IBS컨설팅컴퍼니, 2004)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ㅇ “실시간 적설관측망 구축” 기술자문단회의('06. 1. 6) (증빙자료 11-①-8) - 자동적설관측자료 기후, 통계자료 활용 등 - 자동적설관측장비 시범설치 장소 선정(백령도, 강화, 동두천, 서울, 서산) ㅇ 자동적설관측 장비 비교 관측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증빙자료 11-①-9) - 기간 : ’05. 3. 17～3. 18, 인공설 및 자연설에 대하여 3회 실시 - 참여자 : 케이웨더, 태민메카트로닉스, 기상청 직원 등 ㅇ 유관기관 적설관측망 정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05. 10. 25～11. 10) 및 운영 (증빙자료 11-①-10) - 지자체, 도로공사, 군부대 등 유관기관 139소	6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ㅇ 단위과제 1 : 실시간 자동적설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대설감시 능력 향상

장 점		단 점
- 초음파, 레이저 및 영상적설 관측장비의 비교 관측을 실시한 후 장ㆍ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초음파식 자동적설관측장비 설치		- 고가 장비를 연차별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관측망 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ㅇ 단위과제 2 : 정량적 적설예측기법 개발

장 점		단 점
- 적설예측 선행연구와 적설 산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한 지역예보모델 기반의 정량적 적설예측모델 개발 => 대설예측능력 향상 기여		- 적설예측은 국지성이 매우 강하고 객관적인 예측모델의 개발 및 운영 사례가 없기 때문에 검증필요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ㅇ 자동적설관측망은 2006～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자동관측에 의한 실시간 감시 효과는 전국적으로 관측망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임.

⇒ 보조 관측으로 유관기관의 수동 적설관측망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강구 : 총 139소 지자체 등 관측망 구축 (증빙자료 11-①-11 )

ㅇ 적설은 국지성이 매우 강하므로 수치예측모델 만으로는 예보에 어려움이 있음

⇒ 대설 예측이 빗나간 과거의 선행사례를 분석하여 정기적인 발표회(월 1회)를 개최하여 사례를 분석 발표하고, 노하우와 경험에 의한 암묵지 등을 공유함으로써 대설예측 능력 향상에 기여 (증빙자료 11-①-12)

4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성과목표		대설 예측능력 향상

ㅇ 악기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호우, 대설 등에 대한 사전 대응 시간확보를 위한 선행시간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성과지표인 대설예측 능력 향상에 의한 선행시간 확대는 정책목표인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와 직접 관련이 있음.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ㅇ 통계자료가 확보된 최근 2년(‘04～’05년)의 대설특보의 선행시간 평균 110분을 근거로 하여, 도전적으로 약 20% 증가한 130분으로 목표를 정하였음.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 【1점】

ㅇ 정책목표인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중 일부인 대설 분야의 성과지표는 대설특보 발표 후 특보기준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즉, 선행시간임. 특보 선행시간은 악기상으로 인한 재해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써 선진국에서도 지표로 사용하고 있음.

6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ㅇ 특보발표 선행시간 개념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4년 98분, 2005년 122분으로 2년 평균 선행시간은 110분이며, 매년 목표치를 확대, 대설로 인한 사전 대비시간을 충분히 연장함으로서 재해예방에 기여 ㅇ 본 성과지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조실)에서 기 검토한 자료임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 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ㅇ 2004년도 충청권 대설과 2005년도 호남권 대설 등 매년 대설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 이슈화로 대설에 대한 예측능력 향상에 의한 대설특보 선행시간 확대의 중요성 대두 - 따라서 대설특보 목표치를 최근 대설특보 선행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매년 선행시간을 확대함으로써 정확한 대설예측으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ㅇ 단위과제 모두 일정대로 완료하였음.	7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ㅇ 대설예측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동적설관측장비의 비교 관측을 통해 장비를 선정과 자문위원회를 거쳐 장소를 선정하여 금년 7월에 설치  완료하여 동절기 대설에 사전 대비함. (증빙자료 11-③-1)

ⓑ 집행규모

ㅇ 2006년도에 1차적 시범운영을 위해 5대 예산 180백만원을 조기에 집행하였음.

ㅇ 2007년도에는 16억원을 확보하여 구매방식에서 리스방식으로 전환한 후 65대의 적설자동관측장비를 조기에 설치할 예정임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06	’07	’08	’09	’10
ㅇ적설 자동관측망 보강	1.8	15.7	77.6	137	154.9

ⓒ 관리방법

ㅇ 자동적설관측 장비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증빙자료 11-③-2)

- 장비관리, 네트워크 문제 및 실시간 자료표출은 해당부서에서 정기점검 및 보수를 통해 책임 관리

- 유관기관 적설관측지점 139소에 대해서는 사전점검 완료(9월)

- 주요예비부품 조기확보 및 장비 장애 긴급복구반 운영

ㅇ 적설관측자료의 실시간 자료표출과 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증빙자료 11-③-3)

- 기상청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상관측표준화법(’06. 7. 1)을 근간으로 유관기관 적설장비 및 관측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 사후관리

ㅇ 2006년도에 설치된 자동적설관측망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2007년도 도입계획에 반영

ㅇ 연세대 적설예측모델에 강수-환산식을 적용하여 관측값과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선점을 모델에 반영하여 개선

( 증빙자료 11-③-4 )

4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ㅇ '06년 2월 6～8일까지 호남과 충청지방 중심의 대설로 많은 피해를 가져왔음(일최심신적설 : 임실(23.5cm), 장수(21.0cm)) - 이에 따라 대설예측능력향상에 의한 사전 예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설예측능력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 대응 ㅇ 금년도 동절기 대설 기상예보 대책 수립('06. 9. 14) 추진 ( 증빙자료 11-④-1 ) - 자동적설관측 감시망 확충('06년 21개소→ '08년 153개소) - 적설예측모델 개선에 의한 적설량 예측 능력제고(12→6시간) - 수치예보모델 결과를 업그레이드한 디지털예보 활용('06년 12월) - 예보관 인력의 고급화․전문화 ㅇ 2006년 겨울철 방재기상 대책 수립('06. 11. 27) 추진( 증빙자료 11-④-2 ) - 금년 겨울 엘니뇨 등으로 잦은 대설 가능성 장기전망에 따른 대처	6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 운영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ㅇ 소방방재청, 건교부, 국방부, 기상청 등 16개기관 재난유관기관과의 대설관련, 설해대책 개선 관계관회의('06. 1. 26)( 증빙자료 11-④-3 ) - ’05. 12월에 발생한 대설관련 설해대책 개선방안 협의 ㅇ 소방방재청 등 16개 유관기관과의 2006년도 겨울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06. 11. 20)( 증빙자료 11-④-4 ) - 적설관측 강화 협의(적설관측망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적설판을 보급하여 적설관측 협력(139소)) ㅇ 2006년 대설을 대비한 자체 도상훈련 실시('06. 12. 6)( 증빙자료 11-④-5 ) - 폭설상황을 가상하여 악기상 발생시 유관기관의 기상정보 수신 이상유무 점검 - 소방방재청, KBS 등 방재관련 기관들의 수신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기상청에서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그 수신시각 점검	4

⑤ 목표의 달성도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대설예측 선행시간 확대	130	146	112%
목표달성도 평균	112%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목표달성 정도(%)	목표달성 근거
대설예측 선행시간 확대	130분	146분 (112%)	- 대설특보 선행시간 (11월말까지 평가)

※ 대설특보 선행시간 =

40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12) 황사 예측능력 강화

□ 과제목표

ㅇ 세계기상기구가 주관하는 황사연구프로젝트 참여 및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황사관측자료․예측기술 상호교환을 통한 황사실황 감시

ㅇ 기상청 황사예측모델 개선 및 황사관측․분석체계 향상개선을 통한 황사 예보능력 향상

□ 주요성과

ㅇ 중국 황사 관측자료 입수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 황사연구프로젝트 전문가 워크숍 참가 및 중국 북경대와의 황사과제 위탁연구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황사자료교환 및 연구능력 강화

-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5개소 추가 설치 추진, 황사예측모델 자료 및 중국기상청 운영 황사관측소 5지점 자료(PM10) 교환을 추진하여 황사감시능력 제고

ㅇ 황사예측모델(ADAM) 개선

- 황사예측모델을 개선하고 슈퍼컴에 이식함으로써 모델 수행 시간을 단축(2시간 → 20분)하여 황사예측능력 향상

- 만주 및 몽골의 황사감시기상탑 자료분석 및 추가 설치를 통해 황사예측모델의 알고리즘을 개선

ㅇ 황사관측․분석체계 향상

- 황사위탁관측소 운영 및 국내 황사관측망 PM10 6소(‘06년 2소, ’07년 4소)를 추가 설치하고 황사라이더(강화 → 문산)를 이전하여 실시간정보 수집능력 강화

- 황사전문위원회 운영, 황사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검사 S/W를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황사정책 및 분석체계 향상

□ 개선․보완사항

ㅇ 북한내 황사관측망(PM10) 확충 추진 필요

- 북한 지역의 관측공백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개성공단, 금강산 등에 황사관측장비 PM10 설치 필요

- 북한과는 미사일 및 핵 문제로 인하여 협력계획이 잠정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향후 추진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황사예측능력 강화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6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7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4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7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 황사관측장비(PM10, 라이더) 도입시 황사전문가단(T/F) 의견수렴 및 지방기상청 의견조회 실시(‘02～’05년)(증빙자료 : 12-①-1)

⇒ 황사관측장비의 설치장소, 기종 및 규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황사대책반을 구성(1.27)하여 예보 및 정책에 대한 자문 실시(대책반 7회 가동)(증빙자료 : 12-①-2)

⇒ 예보정책 자문 및 황사 예․특보 생산에 대한 의견 수렴

○ 민간 및 학계 황사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황사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황사관측, 황사영향분석 등 황사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증빙자료 : 12-①-3)

* 황사전문위원회

- 구성 : 민간 및 학계 황사전문가 10인, 기상청내 5인

- 제1차 및 제2차 황사전문위원회 개최(4.25, 6.16)

⇒ 정책반영사례

- 중국 황사관측소 지점 변경 건의에 따라 2개 지점 변경(엘렌하오터, 칭다오 → 성산포, 만도랍)

- 황사 조기경보센터 인력 축소 요청에 따라 당초 30인에서 21인으로 축소 조정

- 예보모델 정확도 제고노력 강화 건의에 따라 발원지 황사감시탑 2소 추가 설치 및 추진

○ “민관합동 황사대책협의회” 구성․운영(증빙자료 : 12-①-4)

* 민관합동 황사대책협의회

- 구성 : 정부 15개부처 1급, 민간 전문위원 6인

- 제1차 및 제2차 민관합동 황사대책협의회 개최(5.9, 6.20)

⇒ “정부합동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 및 대통령 보고(‘06.8.20)

○ 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 개최(증빙자료 : 12-①-5)

⇒ 황사에 대한 실시간 자료 공유 및 정도검사 지원 등 협조 체계 유지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지난 45년간('61～'05년) 주요도시별 황사발생 및 관측일수 조사(증빙자료 : 12-①-6)

- 주요도시 황사 발생현황 : 서울, 강릉, 대전, 대구, 전주, 광주, 부산

○ 2005년도 황사사례 보고서 작성(증빙자료 : 12-①-7)

- 2005년도 발생한 황사사례(11회)에 대하여 이동경로, 농도변화, 위성영상, 모델자료, 유적선에 대한 상세 분석 실시

○ 최근 황사발생 현황 분석(증빙자료 : 12-①-8)

- ‘01년 이후 38회의 황사사례의 이동경로 추적․분석하여 정부 황사대책수립에 근거자료 제시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 기상청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및 변화관리(한국행정연구원, 2004.11.6.) (증빙자료 : 12-①-9)

기회 ․ 위협 요인 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요인	위협요인
		금년 4월 8일 황사피해로 인하여 황사에 대한 국가적 관심 확대	황사발원지의 중국기상청과의 협조에 어려움
강점	황사 예측에 대한 전문성 확보	ㅇ국내황사관측 및 분석체계 향상 ㅇ황사농도 예측 모델 개선	ㅇ중국기상청과의 협력 강화 -중국 내 황사발원지에 황사관측소 5소 추가 설치 및 PM10 측정자료 추가입수, 황사예측모델자료 상호교환 추진
약점	인력 및 예산 부족	ㅇ한중 대기과학 연구센터등 민간 위탁 기관의 활용 ㅇKOICA 및 통일부와의 예산 지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ㅇ황사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ㅇ인력 및 예산 증가를 위한 관련 부처와 협의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 2006년 3월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12개 기관 정부합동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수립에 참여(증빙자료 : 12-①-10)

- 황사 특보제 운영 및 감시체계 강화 등 기상청의 황사 전망 및 예보대책 반영

○ ‘06년 4월 황사피해 대책의 일환으로『황사피해방지 정부종합대책안』마련을 위한 황사관련 기상청 등 15개 기관 협의(5월～8월)(증빙자료 : 12-①-11)

- 기상청의 정책내용중 황사 발원지 및 이동경로에 대한 관측 강화, 황사 예보모델 및 운영체계 개선, 황사 특보기준 등 개정 추진내용이 정부합동 종합대책(대통령 보고, 2006.8.20)에 반영

○ 중국의 황사발원지 및 경유지에 추가로 5개소의 한․중 공동황사관측망 구축을 위해 중국기상청과 KOICA와 관련 협의 수행(증빙자료 : 12-①-12)

- 공동사업 취지를 살려 중국측의 자발적 기여(75만불) 도출, 사업 조기추진 합의(KOICA 74만4천불)

6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 단위과제 1 : 중국 황사관측자료 입수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장 점		단 점
- 황사발원지 및 이동경로상의 황사관측자료 및 황사예측모델자료를 교환함으로써 황사 예보능력 향상		- 우리나라가 필요한 만주지방은 중국의 이익을 위한 관심지역이 아님

○ 단위과제 2 : 황사농도 예측모델 개선으로 황사 예보능력 향상

장 점		단 점
- 황사농도 예측모델을 개선하여 현업화함으로써 황사 예보능력 향상		- 발원지 정보 및 초기모델입력자료 수집의 한계

○ 단위과제 3 : 국내 황사관측 및 분석체계 향상

장 점		단 점
- 한․중대기과학연구센터의 황사 위탁관측소 지정 및 황사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황사관측 등 황사관련업무에 관해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황사 관측 및 분석체계 향상		- 북한지역 황사관측망 구축의 어려움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우리나라에 필요한 만주지방은 중국의 이익을 위한 관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어려움 발생(증빙자료 : 12-①-13)

⇒ 중국기상청과의 기존의 협조 체계를 활용하고 황사협력 실무협상단을 4차례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의하였으며, 총 5소 중 발원지 1소를 포함하였음.

○ 발원지 정보수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증빙자료 : 12-①-14)

⇒ 황사농도 예측모델 초기자료 품질향상을 위해 중국 및 몽골 현지 황사모니터링 기상관측탑 자료 분석, 현지 점검, 몽골 및 만주지방 2소에 추가 설치 합의 추진(11.20～25)

○ 북한지역 황사관측망 확충사업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밀접하게 좌우되는점을 감안하여 통일부의 자연재해방지사업, 과학기술협력 과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과제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협의추진(‘06년 4～9월) (증빙자료 : 12-①-15)

- 자체 남북기상협력 추진 T/F를 구성하여 기술지원 실시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에 PM10 2소 설치 추진)

4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악기상 대응능력 강화

성과목표		황사 예측능력 향상

○ 최근들어 강한 황사 내습으로 집중호우, 대설, 태풍 등과 함께 황사를 악기상으로 인식하여 2002년부터 황사특보제를 실시하고 있음.(증빙자료 : 12-②-1)

- 이에따라 성과목표인 “황사 예측능력 향상”을 통해 전략목표인 “악기상 대응능력 강화”의 방향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음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 황사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발원지의 실시간 관측정보가 필수적이며, 국내 도달후의 지역별 관측정보가 황사 예보 및 특보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외 황사관측자료 수집율”을 성과지표로 선정하게 됨

○ 국내 17개소, 중국 5개소에서 생산된 황사관측자료는 기상청 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DB에 모든 관측자료가 저장됨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집율을 측정할 수 있음(증빙자료 : 12-②-2)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1점】

○ 예보관이 황사예보 발표시 국내․외의 황사관측자료가 가장 기본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되며,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요소인 “국내․외 황사관측자료 수집율”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음

6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 '06년도 성과 목표치는 국내 황사관측자료 수집율 94%, 중국 황사관측자료 수집율 92%로 설정하였으며, 전년대비 목표치 상승율은 국내 2.2%, 중국 1.1%임 ○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황사관측망(18소)은 보다 정확한 황사감시를 위해 대부분 청정지역인 도서지역(7소)과 산악지역(5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낙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장애시 즉각적인 수리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 94%를 책정하였음. ○ 중국 관측망(5소) 또한 발원지와 이동경로지인 중국 외곽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주변 환경과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수집율 92%는 중국기상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수치임. ○ 본 성과지표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조실)에서 기 검토한 자료임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 '06년도 성과 목표치는 국내 황사관측자료 수집율 94%, 중국 황사관측자료 수집율 92%로 결정함. ○ 이는 황사 관측장비의 운영 환경이 주로 청정지역인 도서, 산악 등 벽지에 위치하고 있어 장비의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외국에서 수입한 고가의 장비로써 국내수리업체의 미비로 인한 보수의 어려움 등을 반영한 수치임. ○ 특히 중국 내 설치된 장비는 통신, 전력 등 제반 환경이 열악한 중국 내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목표치 달성이 용이하지 않음.	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완료 - 1/4분기 : 황사 위탁관측소 운영, 황사예측모델 현업화 등 정상추진 - 2/4분기 : 중국내 황사관측소 추가 설치 및 자료교환 협의, 황사전문위원회 운영 등 정상 추진 - 3/4분기 : 황사예측모델 알고리즘 개선, 중국과의 실무협의 등 정상 추진 - 4/4분기 : 국내 황사관측망 추가설치 및 이전 등 사업 목표 달성	7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 황사는 주로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하며, 관측망 확충과 관련 정책을 대부분 황사발생기간 이전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음 (증빙자료 : 12-③-1) - 황사 위탁관측소 운영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1.1일부터 자료를 입수․예보에 활용하였으며, 정확도 향상을 위한 전국 PM10 16소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완료(1～2월)하였음. - 중국 황사예측모델 결과를 3.17일부터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제공하여 황사 예보에 활용함. ○ 황사 관측, 연구, 위성, 모델 등 황사 전문가로 황사대책반(9인)을 구성(1.27)하여 황사분석 정보를 예보관에게 제공함(2.1～5.31) (증빙자료 : 12-③-2) ⓑ 집행규모 ○ 황사 관측장비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정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산(10백만원)은 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 협의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기상청은 측정자료를 상호 공유함 (증빙자료 : 12-③-3) ○ 위탁관측소 운영에 102백만원과 황사관측장비 운영비(62백만원)을 5개 지방기상청에 분배하여 장비유지비로 황사이전 조기 투입함 (증빙자료 : 12-③-4) ○ 국내 황사관측공백지역 관측망 2소(춘천, 속초) 추가설치를 위해 86백만원을 집행함 (증빙자료 : 12-③-5) ○ 중국의 황사발원지 및 경유지에 추가로 5개소의 한․중 공동황사관측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통해 KOICA 및 중국측의 참여를 유도하여 예산의 투입을 최소화하였음 (증빙자료 : 12-③-6) ․예산 내역 : KOICA사업비(74만4천$), 중국(75만$) ⓒ 관리방법 ○ 황사 예보 및 특보에 대한 평가와 특이사례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황사사례보고서 작성을 통해 사후 분석을 강화하고 있음 (증빙자료 : 12-③-7) ○ “황사전문위원회”의 운영으로 정책 수립 및 사업집행에 대한 심사분석 및 자문을 통해 사업의 관리 추진 (증빙자료 : 12-③-8) * 황사전문위원회 - 구성 : 민간 및 학계 황사전문가 10인, 기상청내 5인 - 제1차 및 제2차 황사전문위원회 개최(4.25, 6.16) ○ 황사관측자료 수집율 향상을 위해 소속기관 평가에 이를 반영하여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실시(2006 하반기부터) (증빙자료 : 12-③-9) ○ 위탁관측소 및 관측관서 지도방문을 실시하여 운영 기술지도 실시(증빙자료 : 12-③-10) ○ 관측업무혁신연찬회를 통한 지방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추진(2.21～23)(증빙자료 : 12-③-11) ○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교육 강화 (증빙자료 : 12-③-12) - 기상관측전문과정(8.21～11.3), PM10 운영자 교육(11.20～11.24) ⓓ 사후관리 ○ 국내 황사관측망의 관측정확도 향상을 위해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황사기간 이전에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황사관측망의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비(10만불) 지원 추진중 (증빙자료 : 12-③-13) ○ 황사 위탁관측소의 유지보수 용역계약(1.18) 및 측정장비 정도검사 실시(1～2월)하고 있음 (증빙자료 : 12-③-14) ○ 황사 관측자료의 자료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간 QA/QC연구용역을 통해 자료에 대한 실시간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음.(‘06년 5월～12월) (증빙자료 : 12-③-15) ○ 추진된 정책에 대하여 황사전문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함 (증빙자료 : 12-③-16)	4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06년 4월 7～9일 극심한 황사 발생에 따라 홈페이지에 나타난 국민 의견에 대한 대응책 마련(증빙자료 : 12-④-1) ⇒ 대중국 황사협력 조사단을 4월 13일～17일에 중국에 파견하여 한중 공동황사관측망 추가 설치, 중국황사관측소 자료 수집, 황사세미나 개최, 황사전문가 교환에 대해 합의 도출 - 중국내 황사관측망 5소 확충을 위해 중국과의 모든 합의가 완료되어 중국측에 자금을 지원(1차분 44만불)하여 내년 황사기간전 설치완료를 목표로 장비 구매중에 있음. ⇒ 국내․외 황사관측망 확충, 제도개선, 황사국제협력 강화, 황사예측모델 및 황사 예․특보 개선 등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하여 “황사예보 정확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 국내 2소에 관측장비를 추가 설치완료(12.21)하여 실시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황사전 까지 추가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국내 4소에 대한 조기 구매를 요구하였음. ○ 황사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증빙자료 : 12-④-2) ⇒ 황사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여 “황사예보정확도 향상 종합대책”에 대한 자문 실시(4.25, 6.16) ⇒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합동 황사대책협의회”에 참가하여 “정부합동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수렴	6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하여 운영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2006년 3월에 12개기관 정부합동으로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함 (증빙자료 : 12-④-3) ○ 지난 4월 8일 극심한 황사이후 국무조정실 주관 민관합동 황사대책협의회에 참가 “정부합동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통령께 보고(‘06.8.20)함 (증빙자료 : 12-④-4) - “민관합동 황사대책협의회”는 정부 15개 부처 1급과 민간 전문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산하에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운영함. ○ 한․중 공동황사관측망 5개소 추가 설치를 위해 KOICA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증빙자료 : 12-④-5) ○ 기상청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황사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황사관련 정책 및 예보기술에 관한 자문을 구함.(5.9, 6.20) (증빙자료 : 12-④-6) ○ 황사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환경부와 기상청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증빙자료 : 12-④-7) - 그동안 9차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황사에 대한 실시간 자료를 공유하고, 정도검사를 지원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둠.	4

⑤ 목표의 달성도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황사관측자료 수집율 확대	국내 94% 중국 92%	국내 94.8% 중국 92.4%	100.9% 100.4%
목표달성도 평균	100.6%

- 국내황사관측자료 수집율 94.8%, 중국에 설치된 한․중 공동황사관측소의 자료수집율 92.4%를 달성함.

40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13)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 과제목표

○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 모바일 매체 등을 이용한 대국민 기상정보 신속 전파

○ 수요자에게 악기상 대처를 위한 신속․정확한 기상정보 전달

□ 주요성과

○ 2006년 7월부터 기상법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악기상 예상시 긴급방송 요청권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방재효과 제고

- 재해 주관방송사인 KBS 외 타 공중파 방송사에도 긴급방송 실시, 재해방송 인식의 능동적 변화(‘06년 하반기 총 6회실시)

○ 인터넷을 통해 일기예보동영상 해설을 매일 2회 이상 제공으로 악기상에 능동적으로 대처 유도

- 기상예보 근거와 과정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 전달

- 기상의 대중화와 인터넷 기상방송 기반을 조성

○ One-stop FAX통보시스템 구축․운용으로 기상정보의 전달시간이 설치전보다 3～5분 단축되어 기상정보 신속전파

- 전송 실패시 즉시 자동으로 이메일과 SMS로 송신되어 방재유관기관에 정보를 빠짐없이 효과적으로 전달

○ 지상파 DMB, 홈쇼핑방송 및 CATV채널로 기상특보 자막방송 확대 실시로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악기상 대응력 강화

- DMB 6개방송사, 홈쇼핑 5개방송사 등

○ 포탈사이트에 기상속보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네티즌들에게 실시간으로 각종 속보 전달가능(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 개선․보완사항

○ IT기술 발달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모바일용 공중파 기상전용 방송 및 인터넷방송 활성화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7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7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5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4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7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 위성DMB 서비스를 통한 기상재해 방송을 위한 협정 체결('03.04.17)하고, 기상특보 DMB서비스 관련 TU미디어, TBN교통방송 등과 협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증빙번호: 13-①-1)

- 세부준비사항 및 운영시나리오 점검('05.3.11)

- TU미디어 / 전용회선 네트워크 조기 개통('05.3.18)

- 긴급재난방송 자동화 방송 포맷 및 일정 협의('05.5.13)

- TBN교통방송 전용회선 구축 및 서비스 정보('05.9.23)

※위성 DMB 방송 송출 과정

○ 예보 브리핑 동영상 자료 활용 의견수렴  (증빙번호: 13-①-2)

- 기상예보 분석 브리핑 동영상 및 결과 홈페이지 공개('05.1.6)

- 동영상 콘텐츠 개발 용역('05.4.19)

- 사용자 만족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문조사 실시('05.10.26)

․만족도 81%(매우 만족 23%, 대체로 만족 58%), 불만족 3%

⇒ 분석결과 : 매체의 요약예보보다 전문성 강화된 과학적 근거제시 선호 경향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인터넷방송의 현황 및 전개방향('06.5.10/삼성경제연구소)

- 인터넷 방송 추진현황 및 포탈사이트 정보제공 기반 구축

○ IPTV 시장 전망 워크숍 2006 참가('06.2.15.)

- 동영상 날씨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여 민간기상 사업자에게 제공해 주는 방안 고려

○ 산업기술인터넷 방송국 정책현장 방문/구축사례 벤치마킹('06.3.2)

- 콘텐츠를 일기예보해설 뿐 아니라 정규 뉴스로 확대하기 위한 인터넷 방송국 설립과정 벤치마킹 (증빙번호: 13-①-3)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 자료출처(참조) : 기상청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및 변화관리 프로젝트

(2004. 11. 6 / 한국행정연구원 & IBS 컨설팅 컴퍼니 / 109～110p)

(증빙번호: 13-①-4)

기회 ․ 위협 요인분석 강점․약점 분석		기회요인	위협요인
		IT에 기초한 개인화 된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전달매체의 다변화	인터넷, 모바일사 등 이해집단간 갈등
강점	대국민서비스를 기초로 한 광범위한 홍보 효과	악기상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재해예방	악기상 발생지역의 통신 두절
약점	콘센츠 개발	최신 기술 확보 및 컴퓨팅 재원을 마련	악기상의 수시 전달로 인한 악기상에 대한 대응력 약화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 자연재해 경감정책과 연계하여 위성DMB를 활용한 기상 특․정보 서비스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개최 (증빙번호: 13-①-5)

- 방송위원회, 소방방재청, 기상청간 정책협의회 개최('06.3.27)

․기상특보 자막방송 대상 확대 협조

○ 자연재해 경감정책과 연계하여 방송위원회,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 자막방송 업무협의('06.4.27)

․자막방송 실시 일괄 합의: 지상파DMB 4개사(MBC,SBS,U1미디어,한국DMB)

․방송시기를 가능한 우기 전에 실시 권장

7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증빙번호: 13-①-6)

ㅇ 단위과제 1 : 방재 유관기관에 신속한 정보 제공

장점	단점
One-stop FAX통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통보문의 제작․발송에 대한 일선 직원의 행정력 투입 최소화로 보다 신속한 정보전달	구형 장비이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불안정하여 주변의 전산환경과 공유가 어려움

ㅇ 단위과제 2 : 모바일 매체 등을 이용한 대국민 기상정보 전파 체계 다양화

장점	단점
유비쿼터스를 지향한 DMB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가능성 확대	악기상 발생지역의 통신 두절시 정보 제공의 어려움

ㅇ 단위과제 3 : 인터넷 기상방송 실시 추진

장점	단점
돌발적인 악기상 발생시 탄력적으로 방송주기와 내용을 확대 하여,최적의 신속성과 전달효과성 제고	예보해설동영상 제작 등에 대한 동영상 제작 인력 및 예산 확보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현 시스템은 구형 장비로써 주변의 전산환경과 완벽한 공유가 어려워, 2007년에 신 장비 도입예산(70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장비로 인한 장애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였음.

○ DMB를 통한 기상정보 전달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수신이 가능하나 전파 장애발생시 전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를 공동 활용

○ 방송사 등에 악기상 관련 기상방송은 시간적 제약의 한계가 있어, 이의 보완으로 인터넷 기상방송을 구축, 악기상시 수시로 제약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국민 정보전달 체계 마련.

- 문제점으로는 관련 시스템 도입, 전문인력, 예산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산 관련부서 및 기관을 설득 ‘06년에 인터넷방송 추진을 위한 1차 예산확보(3억5천)를 하였고, ’07년에 국가기상센터 내에 기상방송실을 설치 등 연차적으로 추진

4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성과목표		유비궈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 방재기관 및 일반 국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악기상 정보를 보다 신속 정확한 전달이 필요함에 따라,

- 기상정보를 DMB, 인터넷동영상, SMS, FAX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달이 가능한 기상정보 전달체계를 구현 (증빙번호: 13-②-1)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 기상날씨해설 동영상 제작 횟수와 기상정보 적시 통보율은 기상정보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정량적 지표이며, DMB는 새로운 통신기술로서 새 매체를 통한 정보전달과정은 벤치마킹 대상을 찾기 어려워 전달과정 구축 진척도를 성과지표로 삼았음 (증빙번호: 13-②-2)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1점】

○ 기상날씨 해설정보 제공 정도는 일기예보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사전 대응능력 확보에 기여하는 척도가 되며,

○ DMB를 통한 기상정보서비스 추진 진척도는 정보전달의 다양화 및 다수 국민에게 동시에 전달하는 효과적인 판단기준이 되고,

○ 기상정보 적시 통보율은 얼마나 악기상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선정 (증빙번호: 13-②-3)

6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 일기예보 동영상서비스는 평일에만 제작 서비스하던 것을 휴일 구분 없이 365일간 2회씩 제작․서비스하여 공백을 없이하고, ○ 기상 특․경보 등 자막방송 실시를 위하여 기존 DMB 2개사에서 4개사로 확대하며, FAX 통보시 3차 전송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특보 전달시간은 5분내, 예보는 10분내로 One-stop FAX통보 시스템을 통한 통보시간 설정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 평일에만 제작․서비스하고 있던 일기예보동영상을 주말과 특이 기상 등 악기상시까지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증빙번호: 13-②-4) ○ 재해예방을 위하여 기상특․정보를 긴급 전파할 필요성에 따라, 신 통신매체인 DMB방송사를 기존의 2개사에서 4개사로 목표 확대 ○ 또한, One-stop FAX통보시스템이 구축하여, 상대측 통화시 3차까지 재송신 시도 등을 고려한 최소시간으로 특보 5분내, 예보 10분 내 로 분명하도록 설정	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1/4분기에는 사업계획 수립, 협의회 개최,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사업진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2/4분기에는 수렴의견에 대한 분석․협의를 거쳐, 3/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12월까지 전 사업을 완료하였음 (증빙번호: 13-③-1) - 일기해설 동영상서비스는 101%, DMB를 통한 기상정보서비스 방송사 확대도 초과달성(4개방송사 ⇒ 7개방송사)하였고, - One-stop FAX통보시스템이 구축되어 특보 5분, 예보 10분내 통보율도 목표치에 도달하였으며, 포털사 제공 기반을 마련	7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 일기예보 동영상해설방송요원을 선발, 조기에 교육(KBS아카데미 ‘방송기자과정’: 7.4～9.26/3개월)을 통해 제작능력을 높였으며, 실제업무의 적절한 투입으로 인적자원의 적정성(특기자 선발)을 확보하였고, ○ DMB 사업을 위한 자문회의․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집중호우 시기 전에 추진 완료하였으며, 원스톱 통보시스템도 하반기부터 활용하는 데 적기에 인력투입이 이루어졌음 (증빙번호: 13-③-2) ⓑ 집행규모 ○ 일기예보 동영상해설 준비 시간과 적시성으로 TV 등 방송시 기상상황 전달의 실효성을 위하여 8명의 전문 일기해설 요원을 운영하고, DMB방송사 확대를 위해서 관련 협의회를 주관하여 사업 추진 ○ 또한 One-stop FAX통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련업체와 지속적인 기술자문 등을 통해 부대장비, 통신회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추진되었음. ⓒ 관리방법 ○ 일기예보 동영상해설 전문요원을 현업에 직접 투입하여 기상상황 흐름 설명에 용이하게 운영․관리(8명 2인 4교대운영 : 매일 2회 방송)운영하고 있으며, ○ 악기상 발생시 수시로 자막방송을 DMB사에 요청하고 전국예보 및 각종 기상정보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방재유관기관에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통보처 관리를 하고 있음. ⓓ 사후관리 ○ 영상해설 방송요원직원 서로간의 자체 모니터링 및 자체교육으로 교육효과 증대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DMB 방송의 철저한 통보처 관리 및 인터넷기상방송 준비를 위한 일기예보동영상 해설 제작 노하우를 축척해 나가고 있음.	5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전체적으로 특별한 행정여건․상황 변화는 없었으며, 계절적 기상특성에 맞추어 추진되었음. 다만, 포탈사이트에 기상속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는, 지진특보와 기상속보 간의 단계조정을 거쳐 포탈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개선된 단계에 따라 기상속보를 제공하기로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추진하였음 (증빙번호: 13-④-1) - 기상속보 제공 관련부서협의회 개최(11.6, 청내 관련 4개부서) - 기상속보 관련 인터넷 포탈 사이트와의 협의회 개최(11.21, 내부 5개 부서, 포탈사이트 2개 업체 등) 하고, 포탈사 실정에 맞는 표출방법 선정 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위한 포컬포인트 지정 - 기상속보 제공 관련 방재기상지침 개정(12.4)	4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기상날씨해설정보 제공은 대국민기상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책부서에서는 기상날씨해설정보 제공에 관한 계획을, 현업부서에서는 동영상 방송을 담당하면서 관련 부서들과 매월 또는 매분기별 관련 시행계획과 추진상황 점검(세미나 및 발표회 참석)하여 서로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하였음 (증빙번호: 13-④-2) ○ 위성 DMB를 통한 기상정보서비스 실현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관련기관과의 사업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등 협조체제를 구축․운영(5월부터 협의된 DMB사부터 운영 실시)하면서 기상정보서비스를 추진하였음 (증빙번호: 13-④-3) - 특히, DMB자막방송 및 재난방송과 관련해서 긴급방송요청은 홈쇼핑 5개사를 추가로 지정(10.1) 해서 악기상 정보전달시 운영 ○ One-Stop FAX 통보시스템의 구축시 정보통신 관련부서 전문가와 통보대행업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으며, 통보시스템 프로그램 대체 개발 운영(8.2.)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증빙번호: 13-④-4)	4

하여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기상날씨 해설정보 제공 정도	예보해설동영상제작횟수 서비스대상평일수×2 = 1.3	생산기준 대비 : 1.31	101%
DMB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추진 진척도	DMB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방송사 확대 건수 = 4개 방송사	7개 방송사 서비스	175%
기상정보 적시 통보율	정기예보 10분 이내, 특보 5분 이내 통보율 = 100%	100%	100%
목표달성도 평균	125 %

○ 기상날씨해설정보 제공

- 연중 매일 2회씩 제작, 이벤트별 5회 제작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증빙번호: 13-⑤-1)

- 인터넷을 통한 기상날씨 해설정보 제공은 상시 일반국민들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매일 2회씩 제작하여 제공하며, 악기상 예상시는 수시로 상황에 맞게 제작 서비스를 수행하여 일반 국민들이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효과 등 목표 초과는 물론 상당한 재해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증빙번호: 13-⑤-2),        (증빙번호: 13-⑤-3)

○ DMB를 통한 기상정보서비스는 당초 목표는 4개방송사였으나 7개방송사로 확대하여 초과달성

- DMB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는 일반국민 또는 방재관련 담당자가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기상 특․정보서비스로 모바일 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기상정보 전파체계 다양화의 대표적인 매체로서, 기상재해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방재 대처 및 활동이 신속하게 되었음.

○ One-stop FAX통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 기상정보 적시 통보가 이루어져 목표치를 초과 달성

- 기상정보가 발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됨으로써 통보율의 목표치 도달이 가능하였으며, 이 시스템이 구축․완료되어 운영됨으로써 대 국민 기상서비스의 신속성․정확성이 확보됨

40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⑥ 평가결과 활용도

⑥-1.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평가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우수․미흡사례에 대한 분석 실시 - 자체 정책평가위원들이 참석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행과제 수행에 반영․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인트라넷에 각 부서별 정책평가 자료를 공개하여 분석결과를 공유 ⓑ 우수․미흡사례 분석결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 - 매월 분석된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자체적 추진상황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즉시 보완하여 약점을 강점으로 전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하고, 미진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5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평가결과의 개인성과 연계기준 마련 - 평가시 우수 및 미흡사례 지적사항의 개인별 관련 업무추진 정도에 따라 할당 연계 ⓑ 개인성과 연계기준을 실제 적용 - 보완 및 개선 추진 결과를 개인성과 평가에 반영 ⓒ 조치계획 이행실적 : 이행건수(1)/조치 필요사항 전체건수(1) 차기계획수립시 반영한 건수(이행건수) * ------------------------------------ × 100 평가결과 조치필요사항의 전체건수 - 한 건의 미흡사례에 대하여 부서별 협의 완료 후 포탈사와 협의 추진 (기술적 사항 검토 후 시행 합의)	10

⑥-2.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 계획에 반영하였는가?

(14)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 과제목표

ㅇ 내륙 지진관측망 확충

- 단주기지진계 4소 신설 (지진관측소 35소 → 39소)

- 지진가속도계 10소 신설 (지진가속도관측소 75소 → 85소)

- 관측 환경개선을 위한 지진계(4소) 및 지진가속도계(10소) 이설

ㅇ 동해 지진감시 능력 제고

- 울릉도 남쪽 15km 지점(해저 2,000m)에 해저지진계 1대 설치

- 울릉도 지하 100m에 시추공지진계 1대 설치

ㅇ 지진 One-stop 분석 및 통보 시스템 개선

- 신속한 지진속보 발표를 위해 지진가속도계 자료 활용방안 마련

- 외국의 최신 지진분석 프로그램 도입 검토

ㅇ 지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개선

- 지진 관측․분석․통보 실황의 통합 표출시스템 구축

- 지진발생 상황 표출 영역을 한반도 주변해역까지 확장

ㅇ 지진분석⋅통보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용 시스템 구축

- 지진발생시 신속한 지진분석 및 통보를 위한 자체 훈련 강화

□ 주요성과

ㅇ 내륙에 14소의 지진관측망의 신설로 현재 53km의 지진관측망 조밀도를 51km로 향상시켜 지진탐지 능력 향상

ㅇ 울릉도 남쪽 15km 해역의 해저 약 2,000m에 국내 최초로 해저지진계를 설치하여 동해에 대한 지진과 지진해일 감시능력의 제고

ㅇ 일본지역 및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을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지진파 도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시스템의 개발로 원거리지진의 조기 탐지 및 대비 능력 향상

ㅇ 자체 상시훈련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진발생 위기대응 능력 향상 및 유지 체계 확보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해저지진계 설치는 충분한 해저조사와 주문생산에 따른 제작기간의 소요 등으로 충분한 사업기간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해양조사 및 설계 부분과 시공부분은 각각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7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3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4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7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5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 지진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4개 기관 협의체인 ‘지진관측망 운영기관협의회’ 회의(‘05.5)에서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하여 의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

(증빙자료 14-①-1)

* 지진관측망 운영기관협의회는 실시간 지진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는 4개기관(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전력연구원)이 지진관측망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 기술과 정책교류를 통한 업무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99년에 MoU를 맺고 매년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국내지진업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임.

○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소방방재청 주관 공청회('05.12)에 참여하여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

-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 필요성 및 향후 제정추진방안 논의

-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및 인력확충 필요성 제기

(증빙자료 14-①-2)

○ ‘지진․지진해일관측망 확충사업 추진위원회’ 회의(‘05.9)에서 기상청의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현황과 확충계획에 대하여 참석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증빙자료 14-①-3)

⇒ 해저지진계의 설치시기가 적절하고 울릉도 남쪽 해역에 설치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각국의 해저지진계 설치 사례 조사를 위하여 『해저지진계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사업 수행(‘05.12) (증빙자료 14-①-4)

- 총 12개 사례를 조사하고 설치방식별 장단점을 분석

○ 소방방재청에서 수립한 지진방재종합대책(‘05.12)의 기상청 미션 조사

- 지진/지진해일 관측시스템 구축, 지진해일 DB 확대구축, 지진․지진해일 R&D 수행, 중장기 세부투자계획 등 (증빙자료 14-①-5)

○ 지진 및 지진해일예측 관련 보고서 조사 (증빙자료 14-①-6)

- 지진재해 조기경보 경감 시스템 구축, 지진예지 및 가속도 연구망 구축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출처 : 기상청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및 변화관리 프로젝트(04.11.)

○ 1980년 이후 국내에서 6.0이상 규모의 지진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지진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규모 5.0이상 지진 발생주기도 짧아져 지진에 의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응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 5.0이상 지진 발생 : `78 속리산, 홍성, `80 의주, `03 백령도, `04 울진해역

○ 이해관계자들은 기상관측 및 예보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기상정보 활용 기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지진/태풍 등 대형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대응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 (증빙자료 14-①-7)

출처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10개년 계획수립 연구(03.12) (증빙자료 14-①-8)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신속한 지진정보전파시스템 구축 용이 - 풍부한 역사지진 자료의 확보 -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연구방법론 확보	- 낮은 지진발생빈도 및 저밀도 지진관측망(진앙심도파악어려움)으로 디지털 지진관측자료의 부족 - 낮은 지진재해발생가능성으로 지진재해위험 인식도가 낮아 기술개발투자 부족 -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미비로 재해지진발생시 대규모 피해가능성 잠재
-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공유로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 니즈 발생 - 내진설계 기준의 도입 필요에 따른 지진연구자료 구축 수요가 발생(지진지해도, 부지응답스펙트럼 등 지진공학 입력자료 구축)	- 지각안정지대로 지진발생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지진대응경험이 부족하고, 재해지진 대응 전략이 미비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 국내에서 실시간 지진관측망을 운영하고 있는 4개 기관 협의체인 ‘지진관측망 운영기관 협의회’ 회의(‘05.5)에서 기관별 지진관측망 운영 정책을 보고하고 자료교환 방안을 협의 (증빙자료 14-①-9)

․4개기관 :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전력연구원

○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구성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에 비상근으로 참여, 발제회의를 통해 지진정책 협의

- 내륙지진 관측시설 확충방안(‘05.7) 등 (증빙자료 14-①-10)

7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 단위과제 1 : 내륙 지진 관측망 확충 (증빙자료 14-①-11)

장 점		단 점
- 지진관측망의 추가로 관측망 조밀도를 높임으로써 위치 분석에 유리		- 관측소 후보지 선정을 위한 부지소유자(기관)와의 협의 애로

○ 단위과제 2 : 동해 지진감시 능력 제고 (증빙자료 14-①-12)

장 점		단 점
- 동해역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을 조기에 탐지 - 잡음이 없는 깨끗한 지진관측자료의 획득으로 지진분석정확도 향상		- 국내 처음 해저지진계 설치로 전문기술의 취약 - 해저지진계와 시추공지진계 구축에 많은 예산 소요

○ 단위과제 3 : 지진 One-stop 분석 및 통보시스템 개선

장 점		단 점
- 가속도자료를 이용한 속보체계의 구축으로 신속한 발표체계 확보 - 지방청의 지진자료표출시스템의 구축으로 지진감시능력 제고		- 통보형식이 정해져 있어 인공지진통보의 효율적 수행 한계 존재

○ 단위과제 4 : 지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개선 (증빙자료 14-①-13)

장 점		단 점
- 지진발생 상황에 대한 인지를 대형화면을 통해 시청각적으로 멀티미디어화함으로써 상황 대처의 기민성을 향상		- 일본 동쪽 지진관측소자료의 부족으로 일본 서안 지진해일 감시에 한계성 존재

○ 단위과제 5 : 지진분석․통보 능력 배양을 위한 훈련용시스템 구축(증빙자료 14-①-14)

장 점		단 점
- 훈련용 시스템을 통한 평시 훈련으로 분석의 오류 및 통보의 신속성 제고		- 훈련을 위한 별도 시스템 마련 및 다양한 상황변수의 개발 어려움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관측소 후보지 선정을 위한 부지소유자(기관)와의 협의 애로

⇒ 관측소 후보지를 2소 이상 물색하고 최적 환경 우선으로 임차 협의

○ 국내 처음 해저지진계 설치로 전문기술의 취약

⇒ 정책 실행의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책지원단으로서 외부 전문가 교수들(12인)로 구성된 ‘지진․지진관측망 확충사업 추진위원회’ 운영하여 전문기술의 자문

⇒ 차년도 사업은 충분한 조사 및 시공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와 시공을 분리 추진

○ 고정화된 통보형식으로 인공지진통보 수행의 효율적 한계

⇒ 인공지진에 대한 별도의 내부통보 방법을 설정하여 인공지진 전용 국가 내부 통보체계를 구축

○ 일본 동쪽 지진관측소 자료의 부족으로 일본 서안 지진해일감시에 한계 존재

⇒ 일본의 동쪽 특히 북해도와 중부에 각각 2개의 지진관측소의 지진관측자료 교환 추진

○ 훈련을 위한 별도 시스템 마련 및 다양한 상황변수의 개발 어려움

⇒ 월 2회의 모의훈련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훈련시스템에 환류시켜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4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

성과목표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감시 역량은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정보를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능력으로 기상청의 비전과 직결되어 있음.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해저지진계 등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분석능력 배양을 위한 시스템의 개선과 훈련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진의 정확한 관측과 분석 능력을 높이는 것이 지진과 지진해일의 감시역량을 강화라는 전략목표의 실현에 직접 기여하는 것임.(증빙자료 14-②-1)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 지진통보 자동분석에 의해 우선 통보한 후 수동 정밀분석 작업을 통해 검증하고 재통보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동분석과 재분석과의 오차를 최소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표를 객관적으로 설정  (증빙자료 14-②-2)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 【1점】

○ 지진 발생 위치에 대한 오차 범위내 정확한 분석 능력의 향상을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은 ‘지진 관측과 분석 능력의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정지표로 적합

6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 오차 범위내(30km) 지진발생 위치 분석율 85%는 과거 3년 평균인 76% 보다 9% 높게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하였으며, 14소의 지진관측소 신설은 지진감시 역량 강화의 시급성을 감안한 목표치임.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 ‘97년 경주지진 진앙지를 2차례 수정함으로써 기상청의 지진 분석 정확도 역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오차 범위내의 지진위치 정확도를 목표치로 설정 (증빙자료 14-②-3) ○ ‘05년 일본 후쿠오카 지진의 지연 통보로 언론의 대대적인 질타와 지진관측망 확충 여론의 확산되고 지진관측망 확충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으로 지진관측망 확충을 목표치로 설정	5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유찰에 따른 계약 지연과 업무추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한 준비기간의 소요로 사업과정에서 일부지연이 있었지만 계획된 업무를 모두 기간내 완료하였음. - 시추공지진계의 업체선정 및 계약 지연(4월→5.19) - 해저지진계 업체선정 및 계약 지연(4월→5.11) - 지진 One-stop 분석 및 통보시스템 개선 기술검토 및 규격서 초안작성 지연(3월→5.22) - 지진 One-stop 분석 및 통보시스템 개선 규격서 작성 및 조달구매 지연(4월→6.22) ○ 분기별 추진 사항 (증빙자료 14-③-1) - 1/4분기 : 구매할 지진관측장비에 대한 규격서 작성 및 관련 외부 자문위원회를 통한 자문 실시하였으며, 동해안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측파고 프로그램을 현업에 적용 - 2/4분기 : 해저지진계 설치를 위한 해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훈련용 시스템과 지진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반기에 완료 - 3/4분기 : 지진관측망 확충 및 이전을 위한 후보지의 선정과 시험관측을 모두 완료. 울릉도 해안에서 울릉도기상대까지 5km에 대한 광케이블 관로 공사 완료 - 4/4분기 : 내륙지진관측망 28소를 신설 및 이전 완료, 울릉도에 시추공 지진계 신설과 남쪽 해역에 국내 처음으로 해저지진계를 설치 완료	3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해일과 '05년 일본 후쿠오카 지진의 발생으로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과 함께 관측망 확충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 ‘05년 10월, 일본과 지진관측자료의 교환이 합의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간역인 동해가 상대적으로 지진감시 취약지대로 드러나게 되면서 해저지진계 설치 필요성이 내외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06년도 지진관련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 ○ 감시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06년 3월에 지진감시 현업인력을 추가로 2인을 보강하면서 2인 3교대에서 2인 4교대 체제로 강화 (증빙자료 14-③-2) ⓑ 집행규모 ○ 해저지진계 등 지진관측망 확충사업에 집행되는 예산의 규모는 37억으로 이 중 23억이 해저지진계 설치에 편성 집행되었으며 나머지는 내륙지진관측망의 확충과 개선 그리고 울릉도 시추공지진계 신설과 해일파고계 교체에 투입되었음. (증빙자료 14-③-3) ⓒ 관리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관측망 확충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사업 방향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수렴 - 추진위원회는 ‘06년도 기상청 지진관측망 확충사업 추진 전반에 관해 자문하는 한시적으로 구성된 자문체로서 총 15인 중 12인이 외부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증빙자료 14-③-4) ○ 지진관측망 확충사업은 용역사업 지원전담부서인 측기관리과의 지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용역사업 실무자반 및 관리자반을 통하여 집중 관리 ㅇ 매월 월간업무 보고회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 등을 관리 ⓓ 사후관리 ○ 사업 종료 후 1년의 보증기간을 거친 후 유지보수용역을 통하여 지진관측망의 중단 없는 상시 가동체제 유지 ○ 동해 해저지진계는 어업에 의한 손상의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관련 어업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저케이블 구간에 대한 어업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손상에 대비하여 ‘07년도 예산에 보험료를 편성하여 ‘07. 1. 1. 자로 보험 계약 체결 추진 ○ 해저지진계 설치 유지와 관련하여 국립해양조사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유지 관리 노력	4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인공지진업무의 기상청으로 일원화》 ○ 10월 9일 핵실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북한지역의 인공지진에 대해 인공지진 전담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생위치를 2차례 번복한 반면, 기상청은 초기에 주변국가와 유사하게 분석해냄으로써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집중 지적되고 거론되면서 인공지진업무가 기상청으로 일원화되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짐 ⇒ 인공지진에 대한 발표 권한 이관이 기상청으로 결정됨에 따라 인공지진분석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위하여 예비비로 10억 5천만원을 긴급 요청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07년도 예산으로 편성 추진 ⇒ 인공지진 분석능력 배양을 위하여 관련 전담부서의 신설, 시스템 구매, 관련 소프트웨어 이식 방안, 관련기술의 습득 등 일원화에 대비한 따른 세부후속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총 12차례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 (증빙자료 14-④-1) ☞ 인공지진업무가 기상청으로 일원화됨으로써 모든 지진에 대한 대국민 발표 권한 및 책임이 기상청에 귀속되어 기상청이 국가지진업무를 주도하는 정책적 효과 가시화	7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 국내에서 지진관측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전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상호 지진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MoU를 맺고 ‘지진관측망 운영기관 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상호 중복 투자의 제거 노력을 위한 협조 체계 운영 - ‘06년 6월에 경주에서 제7차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상호 현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 (증빙자료 14-④-2) ○ 해저지진계 등 금년도 지진관측망 확충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학․연으로 구성된 ‘지진․지진해일관측망 확충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증빙자료 14-④-3) - ‘05년 9월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06월 2월과 7월에 각각 회의를 갖고 ‘06년 지진관측망 확충사업 진행현황과 통합지진관측망 최적화 사업에 대한 보고와 자문을 받음	4

⑤ 목표의 달성도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증빙자료 14-⑤-1)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지진발생 위치분석정확도	85%	96%	112.9%
지진관측망 확대	속도관측소 4소 가속도관측소 10소	100%	100.0%
목표달성도 평균	106.5%

○ 지진발생위치 분석정확도는 총 48건의 지진통보 현황을 분석

- 지진발생위치 분석정확도 : 지진통보시 오차가 진앙으로부터 내륙은 20km, 해역은 40km 범위내 분석 성공율

- 지진관측망 확대 : 속도지진관측소 4소와 가속도지진관측소 10소의 확충 사업이 계획대로 금년 내 완료 여부

40

(15)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 과제목표

ㅇ 한반도 주변 해역의 지진해일 경보체계 구축

- 서해와 남해의 지진해일 경보체계 구축

- 지진해일 파고관측 향상을 위한 울릉도 노후 해일파고계 교체

ㅇ 지진해일 조기감시를 위한 일본 기상청과 협력 강화

- 일본 실시간 지진관측자료 추가 교환 추진

- 일본기상청 운영 북서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의 경보지점 확대

ㅇ 지진⋅지진해일 대비 모의 훈련 수행

- 소방방재청, 관계 지자체와 공동 주최(연 2회)

- 태평양 지진해일 국제조정그룹 주관 지진해일 모의훈련 참여(5월)

ㅇ 국제교류 활성화

- 제3차 한⋅중⋅일 지진협력 청장회의(중국) 참가

- 지진⋅지진해일 전문가 국제워크숍 개최

□ 주요성과

ㅇ 지진규모별 각 해안의 지진해일의 도달시간 및 예측파고를 DB화 하여 동․서․남해에서 지진발생시 즉시 해일정보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축

ㅇ 일본 22개소와 우리나라 5개소의 지진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상호 교환하는 성과를 거두고, 북서태평양 지진해일경보센터에서 우리나라 해일경보지점을 3소에서 5소로 확대함으로써 지진해일 발생시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시킴.

ㅇ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태평양 지진해일 국제조정그룹 주관 지진해일 모의훈련 참여함으로써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공동대처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킴.

ㅇ 중국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지진협력 청장회의에 기상청장이 참가하여 중국과 일본의 지진관측자료의 추가 교환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북한 인공지진의 분석을 위한 주변국 자료를 별도 예산의 투입없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둠.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진관측자료를 수신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북한의 인공지진 탐지 능력의 향상과 서해안의 지진해일에 대비할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7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6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5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8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 ‘04년 인도네시아 지진해일로 국내 국가지진경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회의를 개최('05.1)하여 7개 과제 발표를 통하여 지진관측의 정확도 향상과 지진해일경보시스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증빙자료 15-①-1)

⇒ 동해에 해저지진계의 설치, 울릉도 지역 해일파고계 교체 및 동해안의 지진해일 시나리오 DB 구축 사항을 ‘06년도 계획에 반영

○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소방방재청 주관 공청회('05.12)에 참여하여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증빙자료 15-①-2)

⇒ 지진해일을 대비해 태평양지진해일센터와 협력 체계 필요

⇒ 방재훈련의 지속적인 추진 및 민방위훈련시 지진해일 대비 훈련필요

○ ‘지진․지진해일관측망 확충사업 추진위원회’ 회의(‘05.9)에서 기상청의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현황과 확충계획에 대하여 참석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증빙자료 15-①-3)

⇒ 해일파고계는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계와는 차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실시간 해일감시에 반드시 필요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 지진 및 지진해일예측 관련 보고서 조사 (증빙자료 15-①-4)

- 지진파 감쇠 및 지지해일 모델연구, 지진예지 및 지진해일 예측기술개발

○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계 및 조위측정방법 조사

- 조위계 분포 현황과 조위측정 원리를 조사하여 기상청 해일파고계 자료와 상호 연동될 수 있는지를 조사

○ 소방방재청에서 수립한 지진방재종합대책('05.12)의 기상청 미션 조사

- 지진/지진해일 관측시스템 구축, 지진해일 DB 확대구축, 지진․지진해일 R&D 수행, 중장기 세부투자계획 등 (증빙자료 15-①-5)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출처 : 기상청 조직혁신을 위한 진단 및 변화관리 프로젝트(04.11.)

○ 1980년 이후 국내에서 6.0이상 규모의 지진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지진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규모 5.0이상 지진 발생주기도 짧아져 지진에 의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대응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증빙자료 15-①-6)

- 5.0이상 지진 발생 : `78 속리산, 홍성, `80 의주, `03 백령도, `04 울진해역

○ 이해관계자들은 기상관측 및 예보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기상정보 활용 기능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며, 지진/태풍 등 대형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대응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

출처 :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 10개년 계획수립 연구(03.12)(증빙자료 15-①-7)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신속한 지진정보전파시스템 구축 용이 - 풍부한 역사지진 자료의 확보 -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연구방법론 확보	- 낮은 지진발생빈도 및 저밀도 지진관측망(진앙심도파악어려움)으로 디지털 지진관측자료의 부족 - 낮은 지진재해발생가능성으로 지진재해위험 인식도가 낮아 기술개발투자 부족 -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미비로 재해지진발생시 대규모 피해가능성 잠재
-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공유로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 니즈 발생 - 내진설계 기준의 도입 필요에 따른 지진연구자료 구축 수요가 발생(지진지해도, 부지응답스펙트럼 등 지진공학 입력자료 구축)	- 지각안정지대로 지진발생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지진대응경험이 부족하고, 재해지진 대응 전략이 미비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이 구성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에 비상근으로 참여, 발제회의를 통해 지진정책 협의

- 지진해일 관측시스템 보강방안(‘05.8) 등 (증빙자료 15-①-8)

○ 지진해일 조기감시를 위한 일본 기상청과의 협력은 '05년 10월에 기상청에서 개최된 한․중․일 지진협력 청장회의에서 사전 합의 (증빙자료 15-①-9)

7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 단위과제 1 : 한반도 주변해역의 지진해일 경보체계 구축 (증빙자료 15-①-10)

장 점		단 점
- 지진해일자료의 DB검색을 통하여 대규모 해저지진발생시 신속한 지진해일정보의 산출		- 검색되는 정보의 정밀도와 신뢰성에 한계가 있음

○ 단위과제 2 : 지진해일 조기감시를 위한 일본기상청과 협력 강화

(증빙자료 15-①-11)

장 점		단 점
- 일본 내륙 혹은 근해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지진파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파악이 가능함으로써 지진해일 대비 능력 향상 - 국내 특정지점에 대한 지진해일정보의 입수 가능		- 일본과 지진관측자료 교환 불능 가능성

○ 단위과제 3 : 지진․지진해일 대비 모의훈련 실시 (증빙자료 15-①-12)

장 점		단 점
- 지진 발생 유형별로 매월 훈련과정을 통해 지진 및 지진해일발생 상황에 대한 반사적 대응 능력 향상		- 지속적인 반복 훈련에 따른 훈련 피로감으로 긴장도 상실 가능성

○ 단위과제 4 : 국제교류 활성화

장 점		단 점
- 선진 지진기술의 확보와 지진관측범위를 넓히기 위한 국외 지진관측정보의 입수		- 상대국의 정책에 따라 과제 수행이 변경될 가능성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검색되는 정보의 정밀도와 신뢰성에 한계가 있음.

⇒ DB 격자체계의 조밀화를 구현하여 모델의 정밀도를 향상

○ 일본과 지진관측자료 교환 불능 가능성에 대한 검토

⇒ 일본과 우리나라 양국간 기술접촉 실무자를 지정 운영하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 지속적인 반복 훈련에 따른 훈련 피로감으로 긴장도 상실 가능성

⇒ 지진은 지역별, 지진해일은 해안가별로 교대로 훈련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성 제고

○ 상대국의 정책에 따라 과제 수행이 변경될 가능성

⇒ 한․중․일 청장회의와 같은 공식회의의 의제로 상정하고 합의안에 삽입시킴으로써 협조의 의무화

4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지진․지진해일 감시역량 제고

성과목표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감시 역량은 지진발생정보와 지진해일특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파시켜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으며 기상청의 비전을 직접적으로 실현시키는 전략목표임. (증빙자료 15-②-1)

○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지진해일 경보체계를 구축하고 일본기상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진해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생산력과 전파능력을 높이는 것이 지진과 지진해일의 감시역량을 강화라는 전략목표의 실현에 직접 기여함..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 지진통보 목표시간은 지진파 도착시간으로부터 지진통보문 발표시각으로 정하였으며 이는 분석 및 통보문에 자동으로 기록 (증빙자료 15-②-2)

○ 일본과 지진관측자료의 송수신 체계 유지는 지진해일예측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일정 이상의 송수신율 유지는 반드시 필요한 성과지표라 할 수 있음.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 【1점】

○ 지진의 분석과 특보의 통보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지진해일경보의 신속한 전파 능력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임.

6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 2005년도 지진 및 지진해일 업무 현대화 계획에 의거 지진해일 특보발표시간은 지진해일 발생 인지시각으로부터 10분이내로 설정하였고 시간내 지진통보 성공률은 '05년 실적에 비해서 4% 높은 85%로 도전적으로 설정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 ‘04년 12월 인도네시아 지진해일의 대재앙을 통해 지진해일정보의 신속한 전파의 중요성이 부각 ○ 기상청은 이듬해 1월 지진해일경보시스템 강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특․경보 발표 소요시간 단축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지진통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훈련을 통하여 5분내 통보성공율을 목표치로 설정 (증빙자료 15-②-3)	5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 해일파고계가 계약 과정상 1개월의 지연이 있었으나 완료 시점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음. - 울릉도 해일파고계 교체 업체선정 및 계약 지연(4→5.11) ※지연사유 : 해저지진계와 동반 입찰을 추진한 바, 해저지진계가 유찰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동반하여 지연 계약(입찰은 1회로 정상 낙찰) ○ 분기별 추진 사항 (증빙자료 15-③-1) - 1/4분기 : 22개 지점의 일본기상청 지진관측자료를 실시간 추가 수신체계를 완료하였으며, 북서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의 우리나라 해일경보지점을 기존 3소에서 5소로 확대 - 2/4분기 : 서해와 남해에 대한 지진규모별 지진해일 도착시간 및 예측파고의 DB화를 구현함으로써 주변 전해역에 대한 지진해일예측기반 확보하였으며 소방방재청 등과 합동모의훈련 실시하였으며, 28개 태평양 연안국들이 참여하는 지진해일국제모의훈련에 참가 - 3/4분기 : 국립해양조사원의 수위관측자료 표출 소프트웨어 개발 - 4/4분기 : 한중일 지진협력청장회의를 통해 주변국의 지진관측자료 교환에 합의하였으며 해일파고계를 새로운 설계방식을 적용하여 교체	6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해일과 ’05년 일본 후쿠오카 지진의 발생으로 지진해일 발생 대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가중 ○ ‘99년도에 설치된 해일파고계는 내구연한인 5년이 지나 노후화됨으로써 교체시기의 도래로 예산 투입 결정 (증빙자료 15-③-2) ⓑ 집행규모 ○ 해일파고계 교체에 1억 4천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외의 과제는 대부분 협력적 사항으로서 집행된 예산은 최소의 규모임 ⓒ 관리방법 ○ 일본기상청과의 지진관측자료의 송수신 감시관리는 24시간 현업 인력에 의해 수행 ○ 체계적인 모의훈련을 위하여 지진분석․통보 훈련용 매뉴얼을 작성하여 훈련 체계 관리 (증빙자료 15-③-3) ○ 교체된 해일파고계 자료의 응용 방안을 강구하여 지진해일 발생시 즉시 경보체계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 ○ 모의훈련의 추진은 훈련 종료 후 문제점을 분석하고 환류시킴으로써 차기 훈련에 반영토록 추진 (증빙자료 15-③-4) ⓓ 사후관리 ○ 사업 종료 후 1년의 보증기간을 거친 후 유지보수용역을 통하여 해일파고계의 중단 없는 상시 가동체제 유지 ○ '06년 한중일 지진협력 청장회의에서 일본, 중국과 지진관측자료의 추가 교환 합의에 따른 추진계획을 ‘07년에 수립 ○ 지진해일 DB자료의 조밀화를 추진하여 지진해일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추진	5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인공지진업무의 기상청으로 일원화》 ○ 10월 9일 핵실험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북한지역의 인공지진에 대해 인공지진 전담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생위치를 2차례 번복한 반면, 기상청은 초기에 주변국가와 유사하게 분석해냄으로써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집중 지적되고 거론되면서 인공지진업무가 기상청으로 일원화되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짐. (증빙자료 15-④-1) ⇒ 인공지진에 대한 발표 권한 이관이 기상청으로 결정됨에 따라 인공지진분석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위하여 예비비로 10억 5천만원을 긴급 요청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 ‘07년도 예산으로 편성 추진 ⇒ 인공지진 분석능력 배양을 위하여 관련 전담부서의 신설, 시스템 구매, 관련 소프트웨어 이식 방안, 관련기술의 습득 등 일원화에 대비한 따른 세부후속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총 12차례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협의 ☞ 인공지진업무가 기상청으로 일원화됨으로써 모든 지진에 대한 대국민 발표 권한 및 책임이 기상청에 귀속되어 기상청이 국가지진업무를 주도하는 정책적 효과 가시화 《모의훈련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환류》 ○ 지진모의 훈련과정에서 가상 지진통지문이 일근부서에 전달됨으로써 24시간 근무체계 활용 미흡 도출 (증빙자료 15-④-2) ⇒ 지진정보의 수신이 즉시 현업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 ☞ 모의훈련을 통한 문제점 도출 인식이 확산되면서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적 효과 유인	6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연계 및 협조체제》 ○ 소방방재청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진모의 훈련효과 극대화 (증빙자료 15-④-3) ○ 국내에서 지진관측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전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상호 지진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MoU를 맺고 ‘지진관측망 운영기관 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상호 중복 투자의 제거 노력을 위한 협조 체계 운영 - ‘06년 6월에 경주에서 제7차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갖고 상호 현안에 대한 발표와 논의 (증빙자료 15-④-4) ○ 해저지진계 등 금년도 지진관측망 확충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학․연으로 구성된 ‘지진․지진해일관측망 확충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증빙자료 15-④-5) - ‘05년 9월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06월 2월과 7월에 각각 회의를 갖고 ‘06년 지진관측망 확충사업 진행현황과 통합지진관측망 최적화 사업에 대한 보고와 자문을 받음.	4

하여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증빙자료 15-⑤-1)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지진분석능력강화	82%	82.5%	101.1%
지진감시능력확대	95%	98%	103.2%
목표달성도 평균	102.2%

○ 지진분석 능력강화는 총 45건의 지진속보 및 지진통보 현황을 분석

- 지진분석능력강화 : 최초 지진파 도착시로부터 통보문이 발표되는 시각까지 지진속보문은 2분, 지진통보문은 5분내에 발표되었는지의 여부

- 지진감시능력확대 : 우리나라(5소)와 일본(22소)과 지진관측자료 송․수신율

40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16)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 과제목표

ㅇ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연구의 활성화

ㅇ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과학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확산

ㅇ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 연구 촉진 등에 관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성과

ㅇ「기후변화연구회」운영의 정례화, 기후변화전문가 DB구축, 「기후변화 학술대회 및 정책포럼」개최 등을 추진하여 국내   기후변화 연구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

ㅇ 관련기관에 기후변화 연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연구개발반의 사업에 3과제를 신규로 반영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07년 10억)함으로써 기후변화 연구의 체계적 수행을 도모

ㅇ 사용자 중심의 기후변화정보센터(웹) 개편, 기후변화 정책․감시․연구 등에 관한 분야별 블로그 운영, 분기별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상시 제공함으로써 이해를 확산

ㅇ IPCC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여 IPCC,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

ㅇ 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 회의 등을 통하여 기후변화 전문가 워크숍 개최, 고온건강경보시스템(폭염특보제) 도입 등에 관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

ㅇ 적극적 언론기고를 통하여 기후변화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해외 정책연수에 국무조정실, 과기부, 환경부 등 6개 기관을 참여시켜 기후변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관련 기관과 국민의 공감대를 유도

ㅇ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법규 현황 및 입법 추진 사례들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관련법의 장․단기적 추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제도적 방안을 강구

□ 개선․보완사항

ㅇ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분야별 전문가(95명) DB를 구축하였으나 각 전문가의 구체적 연구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

- 전문가의 연구논문, 보고서 등을 추가로 DB화하여 기후변화 정보공유와 대국민 홍보 수단으로 활용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연구기반 강화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7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7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4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8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ㅇ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를 통하여 분야별 기후변화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06년 업무계획 추진에 적극 반영 (증빙자료: 16-①-1)

* 한국기후변하협의체 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 개최일시: '06. 3. 24.

- 참여인원: 서울대 강인식 교수 등 한국기후변화협의체 위원 12명

- 주요내용: 기후변화 전문가 워크숍 개최 방안 및 고온건강경보시스템 도입 등 ‘06년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ㅇ 기후변화 전문가 워크숍(학술대회 및 정책포럼)을 개최함으로써 국내 기후변화 연구 및 정부 대응대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06년 계획 수립에 반영 (증빙자료: 16-①-2)

* 기후변화 전문가 워크숍 개최

- 개최일시/장소: '05. 9. 7.(수)~9. 8.(목) / 세종문화회관

- 참여인원: 기후변화전문가 및 부처관계자(학술대회 170여명, 정책포럼 80여명)

- 반영결과: 기후변화의 정책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06년 연두업무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추진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ㅇ 기후변화 특별법(가칭) 제정과 관련한 '97년 이후의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에 대한 사례를 조사․분석('06.1.～06.3.)하여 향후 추진방향 수립 (증빙자료: 16-①-3)

<사례조사 결과>

- 교토의정서의 실질적 미 발효, 지구온난화 방지기금 설치,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에 관하여 산업․경제계의 반발로 입법 실패

<분석결과 도출>

- 기후변화 과학연구의 활성화 및 한국기후변화협의체 운영 사항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단기적으로 기상법을 보완하여 기후업무를 활성화)

ㅇ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방안’에 대한 정책연수를 실시하여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법, 예산 및 조직 등에 관한 통계와 사례를 조사(‘06. 5. 15.～24.) (증빙자료: 16-①-4)

-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방안연구 보고서 발간(‘06. 8.)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ㅇ IPCC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A1B, A2, B1)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 (증빙자료: 16-①-5)

* 기온 및 강수량 변화를 통한 기후변화 영향분석 실시('06.1.~'06.12.)

- 21세기 말 기온상승(2~3℃), 강수량 증가(2~3%)

ㅇ 조직 혁신을 위한 진단․변화 관리를 통해 기후업무에 대한 SWOT분석 실시('05. 1.) (증빙자료: 16-①-6)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차관급 격상으로 기관위상 제고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주도적 참여 -전략적 기술개발 투자 가능한 환경	-선진국 대비 연구개발 투자 부족 -대외적 활동 역량과 기반 미흡 -기후변화 전문인력 부족
-삶의 질 추구에 의한 기상활용분야 확산 -기후변화 예방에 관한 국민 관심 고조 -한국기후변화협의체 구성․운영	-기상업무 특수성으로 인한 보수성 -부처별 입장에 따른 정책 조율기능 미비 -기후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미흡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ㅇ 환경부-기상청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환경부의 대기보전 관련 업무와 기상청의 기후관련 업무의 정책 연계방안 협의(7.27.) (증빙자료: 16-①-7)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연구에 대한 부처별 역할 및 공동 연구과제 협의

ㅇ 한국기후변화협의체 회의를 통해 ‘06년 공동 추진과제 협력(3.24) (증빙자료: 16-①-8)

- 기후변화 학술대회 및 정책포럼 공동 개최 사전 협의

ㅇ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국조실, 과기부, 환경부 등 7개 부처 공동 정책연수 실시('06.5.) (증빙자료: 16-①-9)

- 기후변화 적응 연구의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범정부 기후변화 네트워크 구성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제언 발굴․제시

7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증빙자료: 16-①-10)

ㅇ 국내 기후변화 연구 활성화 추진

장 점	단 점
기후변화로 인한 인간사회 및 자연시스템의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적응력 향상을 도모	국내 기후변화 연구가 단계별, 부처별로 단편적인 기초연구만을 수행

ㅇ 기후변화 관련 과학정보의 상시제공 및 이해 확산

장 점	단 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이해 확산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 추진의 공감대 마련	일반인의 이해가 어렵고 기후변화의 과학적 정보에 대해 신뢰도를 의심

ㅇ 기후변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장 점	단 점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 업무수행이 가능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협력체계 구축의 어려움

* 인용: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적응부분시책 수립 방안연구(국무조정실, 2004),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방안에 관한 연구(기상청, 2006)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

ㅇ 기후변화연구회 운영이 법령으로 제도화 되지 않아 위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 (증빙자료: 16-①-11)

⇒ 기관장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업무수행의 명분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

ㅇ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확산 (증빙자료: 16-①-12)

⇒ 기후변화 정보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정보센터(웹)에 도움말을 추가하고, 언론기고, 뉴스레터 발간 등을 실시

ㅇ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증빙자료: 16-①-13)

⇒ 기후변화 정책연수에 국조실, 과기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를 참여시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유도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대비>

ㅇ 국내 기후변화 연구가 부처별로 단편적인 기초 연구만을 수행

⇒ 학계, 연구소,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연구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기후변화 연구 로드맵을 모색

ㅇ 일반인의 이해가 어렵고 과학적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

⇒ 기후변화정보센터(웹), 기후변화 뉴스레터 등을 통해 다양한 과학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이해를 확산

ㅇ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협력체계 구축의 어려움

⇒ 기후변화 해외 정책연수에 관련 부처를 참여시켜 선진 기후변화 업무를 습득하게 하고, 한국기후변화협의체를 통해 관련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

4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국가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성과목표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연구기반 강화

ㅇ 기후변화 문제는 다 부처와 다 학제가 관련된 사항으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기후변화 대응은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만큼 연구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및 연구기반 강화는 전략목표인 국가 기후변화 대응능력과 인과관계가 있음

(증빙자료: 16-②-1)

-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 및 기후변화연구회 등의 개최로 정부부처, 연구소,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 「기후변화 학술대회」, 「기후변화 정책포럼」을 통해 통합 연구의   활성화 가능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ㅇ 환경부․기상청 정책협의회, 한국기후변화협의체 등은 환경부와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하면서 교대로 주관하는 것으로 성과측정에 객관성이 있음 (증빙자료: 16-②-2)

- 회의 개최 건 수와 기후변화 학술대회와 포럼의 개최 여부는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 【1점】

ㅇ 한국기후변화협의체에 12개 기관의 정부기관 및 학계, 연구소 등 기후변화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학술대회 및 포럼에 150여명의 기후변화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가 기후변화 대처능력 강화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증빙자료: 16-②-3)

6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ㅇ 한국기후변화협의체는 2005년 5월에 구성․발족하여 2006년도에는 무엇보다 협의체 운영의 안정화가 필요한 해임 (증빙자료: 16-②-4) - 협의체 상정 안건 중 협의 추진한 건수를 목표치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시행시기가 짧음 - 다 부처․다 학제가 참여하고 환경부와 기상청이 교대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할 때 목표치(5회 이상의 회의 개최, 워크숍 개최여부)는 합리적임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ㅇ 한국기후변화협의체 관련 회의는 2005년도(5～12월)에 총 2회 개최되었고, 학술대회 및 정책포럼은 1회 개최되어 2006년도 목표치는 통계적으로 설정근거가 명확함 (증빙자료: 16-②-5) - '05년 기후변화연구회 2회 개최('05.9.6, '05.10.31) - 기후변화 학술대회 및 포럼 개최('05.9.7.～8) * ‘05년 정책협의회(환경부 주최년도)는 환경부 사정에 의해 미 개최	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ㅇ 분기별 추진 일정에 맞춰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완료 (※ 추진계획 및 실적 참조) ㅇ 다만,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추진일정 지연사항 발생(1건) (증빙자료: 16-③-1) - 환경부․기상청 정책협의회 개최는 당초 5월에 계획되었으나 환경부 사정에 의하여 7월에 개최됨 * 환경부․기상청 정책협의회는 양 기관의 공동 훈령에 따라 환경부측 위원장과 기상청측 위원장이 격년으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2006년도는 환경부측 위원장이 주관하는 년도임	7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ㅇ IPCC에 제출할 "IPCC 제4차 평가보고서" 검토를 앞두고 기후변화연구회의 기후변화 적응 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16→20인)하여 집중검토(4.19～5.19)함으로써 국가차원의 평가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함 (증빙자료: 16-③-2) ⓑ 집행규모 ㅇ 기후변화 뉴스레터(매분기 발간)를 전산화일(PDF)로 발간하여 기후변화정보센터(웹)에 제공함으로써 소요비용 절감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증빙자료: 16-③-3) - 최소한의 책자를 발간․배포(500부×4회)하여 당초 예산 1,720만원 중 1,524만원을 집행(12% 예산 절감) ⓒ 관리방법 ㅇ 환경부-기상청 정책협의회, 한국기후변화협의체 운영에 관해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 훈령으로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관리('05.5.27) (증빙자료: 16-③-4) ㅇ 한국기후변화협의체 공동사무국을 설치․운영('05.6.8)하여 한국기후변화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기후변화연구회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 (증빙자료: 16-③-5) ⓓ 사후관리 ㅇ 기후변화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년 2회)하여 불만족 사항을 개선하고 콘텐츠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증빙자료: 16-③-6) -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났던 불만족 사항을 개선한 후 하반기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2.4% 상승(71.1 → 83.5%) ㅇ 대국민 고객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불만족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	4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폭염특보제 조기 시행 추진> ㅇ 한국기후변화협의체 회의(3.24.)에서 고온건강경보시스템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나, 전국적인 여름철 고온현상으로 인하여 “폭염”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 ⇒ 폭염특보제 시행계획 수립(9. 8.) (증빙자료: 16-④-1) - '07년 시험운영을 통해 '08년부터 정상 운영 <기후변화연구회 자발적 참여 강화> ㅇ「기후변화연구회」운영에 관한 사항이 환경부-기상청 공동 훈령에만 명시되어 있어 대다수 위원으로부터 업무수행의 불만이 제기되고 연구회에 소극적으로 참여 ⇒ 연구회 위원에게 환경부장관과 기상청장 공동 명의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업무수행의 명분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적극적 참여를 유도 (증빙자료: 16-④-2) <기후변화특별법(가칭) 제정의 내실화 방안 강구> ㅇ 기후변화 과학연구, 국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제도적 보강을 위해 기상청 주도의「기후변화특별법(가칭)」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의 기상청 역할과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국기후변화협의체 회의에서 제시 ⇒ 과거 관련 법규의 입법 추진현황, 실패 원인 등을 조사․분석하여 「기후변화특별법 입법 추진방안」을 수립(7.11.) (증빙자료: 16-④-3) - 단기적으로 기상법(기후장)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개별입법을 추진키로 정책방향을 수정	6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기후변화 적응 및 연구에 관한 정책연계 추진> ㅇ 환경부․기상청 정책협의회, 한국기후변화협의체를 구성․운영('05.5.) (증빙자료: 16-④-4) -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및 적응방안 협력 ㅇ 정책협의회, 한국기후변화협의체 회의, 기후변화연구회 등 총 8회의 회의를 통해 공동 정책의제를 발굴․추진 (증빙자료: 16-④-5) - 기상측기 검정 지원, 환경부 대기오염 관측자료 공유 추진 등(정책협의회 협의) - 기후변화 전문가 워크숍 개최(11.23～24) 및 고온건강경보시스템 도입('08) 등 6과제(한국기후변화협의체 협의) -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연구개발반(간사: 과기부) 범부처 합동세미나 개최 추진(기후변화연구회 협의)	4

하여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지원활동 정도	학술대회 및 포럼개최	개최	100%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도	관련회의 5회 이상	8회	160%
목표달성도 평균	130%

- 학술대회 및 포럼 개최 (증빙자료: 16-⑤-1)

․장소/일시: 제주도 서귀포칼호텔/11.23.～24.

․참석자: 정부부처, 학계, 연구소 등 기후변화 전문가 120여명

․주요내용

학술대회: 기후변화 전망과 영향 등 총 48편 논문(포스터 17개 포함) 발표

정책포럼: 부처별 기후변화 대응정책 소개 및 전문가 토론

- 관련회의 개최 내용: 총 8회 (증빙자료: 16-⑤-2)

․한국기후변화협의체 실무회의(2.2, 8.30)

․한국기후변화협의체 회의(3.24)

․환경부-기상청 정책협의회(7.27)

․기후변화연구회(3.31, 6.2, 9.8, 11.24)

40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17)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 과제목표

ㅇ 중앙분석센터 지정․운영과 전국적인 기후변화감시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구대기 감시능력 향상

ㅇ 온실가스 측정용 표준가스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국제비교실험에 참여하여 향후 WMO 세계 선도센터 지정 추진

ㅇ 지구대기감시소 신설로 지구대기감시 관측망 보강

□ 주요성과

ㅇ 지구대기감시 중앙분석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종합분석, 자료 통합관리 및 조정 기능을 강화 하고 기상청 기후변화감시소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동북아 지구대기감시분야의 선도적 기반을 마련

ㅇ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를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구대기감시 관측 기능 보강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예산절감 효과와 국내 대학 및 연구소 등과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협력 강화를 도모

ㅇ「지구대기감시보고서 2005」발간,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가스의 대기 내 상황 공고를 통해 한반도 대기조성변화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정보 제공 및 국가기후협약대응관련 정책 기초 자료를 지원

ㅇ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훈련교육센터(GAWTEC) 제12차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선진분석기술을 습득하여 고품질의 자료 생산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및 강수화학 세계자료센터와 자료교류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

ㅇ 교토의정서 규제 대상물질인 극미량 온실가스인 과불화탄소(PFCs) 국가표준가스를 아시아 최초로 개발하고 상시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선도센터 추진 기반을 마련

ㅇ 국내에서 개발된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메탄(CH)가스 국제공동 비교실험[WMO 아시아지역 QA/SAC(일본)센터 주관]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온실가스 측정기술 및 표준가스 정확도를 국외에 홍보

ㅇ「기후변화정보센터」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 결과를 공고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정보 서비스 수준과 운영을 개선

ㅇ 제주도 고산에 제2 지구대기감시관측소 설치를 추진하여 한반도 배경지역에서의 기후변화를 과학적․체계적으로 감시하기위한 기반을 마련

□ 개선․보완사항

ㅇ 지구대기감시 능력 향상

- 기후변화감시망 운영 전담 인력, 관측 자료의 질 보장을 위한 전문분석가 확보 등 기후변화감시에 관한 인프라 구축 필요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7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5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4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6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ㅇ 지구대기감시「중앙분석센터」지정․운영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 (증빙자료: 17-①-1)

* 지구대기감시「중앙분석센터」지정․운영 협의회

- 개최 일시/장소: 2006.1.20./기상연구소 회의실

- 참석자: 기후정책과장, 기상연구소 연구기획관리과장, 지구대기감시관측소장 등 11인

- 주요내용: 지구대기감시관측소의 역할 증대, 지구대기감시에 관한 교육훈련, 장비의 운영기술 지원 등에 관한 기능수행을 위한 의견 수렴

- 결과: 안면도 지구대기감시관측소를「중앙분석센터」로 지정․운영(4.21.) (증빙자료: 17-①-2)

ㅇ 기후변화정보센터(www.climate.go.kr)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불만족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증빙자료: 17-①-3)

* 2006년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설문기간: 2006.5.15.~6.15.

- 설문대상: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 방문 전국민 대상

- 참여인원: 530명

- 설문내용: 편의성, 활용성, 접근성, 신속성 등 12개 항목

- 설문효과: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불만족 요인을 개선 보완한 후 하반기 고객만족도를 재조사(하반기 고객만족도가 상반기 대비 12.4포인트 증가)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ㅇ 한반도의 지구대기감시분야 최적 관측망 구축을 위해 정책연구('03.12)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산 지구대기감시관측소 설치계획을 수립('05. 6.) (증빙자료: 17-①-4)

<사례조사 결과>

- 한반도 지구대기감시 관측망 확충의 필요성과 확충(안) 조사

- 기후학적․지정학적 측면에서 제주 고산 지역을 최적지로 제시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ㅇ 이산화탄소, 오존전량 등의 농도 변화경향 등을 다른 국가의 관측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지구대기감시의 기초 자료로 활용 (증빙자료: 17-①-5)

ㅇ 조직 혁신을 위한 진단․변화 관리를 통해 기후업무에 대한 SWOT분석 실시('05. 1.) (증빙자료: 17-①-6)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차관급 격상으로 기관위상 제고 -WMO GAW 프로그램 주도적 참여 -국가 표준가스 개발의 특허 획득	-지구대기 감시망 확충 -전문 관측 및 분석요원 확대 -국내 기후감시관련 네트웍 강화
-국가 표준가스 개발 국가가 극소수 -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국민 관심 고조 -학계, 연구소 등의 지구대기감시소 증대	-정책수립과 정책집행기능 혼합조직 -부처별 입장에 따른 정책 조율기능 강화 -기후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ㅇ 고산 지구대기감시관측소 신축 부지확보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 실시 (증빙자료: 17-①-7)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유지 매입 후 기상청 소유부지와 관리전환 논의

- 고산 지구대기감시관측소 설치 부지변경 및 부서별 역할 재조정에 적극 반영(4.24.)

7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증빙자료: 17-①-8)

ㅇ 단위과제 1 : 지구대기감시능력 향상

장 점		단 점
국가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필요한 온실가스 농도자료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		세계기상기구 사업이므로 독점적 기능에 따른 영역의 소규모

ㅇ 단위과제 2 : 온실가스 측정용 표준가스의 세계센터 지정 추진

장 점		단 점
국가 표준가스 개발 보유능력은 그 나라의 관측 및 분석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기후변화분야의 선진화 도약		극미량 온실가스이므로 분석기술의 정확도 향상에 한계

ㅇ 단위과제 3 : 지구대기감시 관측망 보강

장 점		단 점
새로운 기후변화 관측망 구축에 따른 한반도내의 지구온난화 추세 분석 강화 및 다양한 고품질의 정책자료 제공		한반도 지구대기감시분야 최적 관측망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조사 등 필요

* 인용: 지구대기감시보고서 2005(기상청, 2006), 교토의정서규제대상 극미량 온실가스 농도측정기술개발(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5), 한반도 지구대기감시분야 최적 관측망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ㅇ 고산 지구대기감시소 신설 예정 부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

- 지자체에서 신설 예정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에 따라 신속하게 대체부지 선정 및 역할 재조정(4. 24.) (증빙자료: 17-①-9)

ㅇ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조밀하게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관측망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망 확충계획 수립(6. 19) (증빙자료: 17-①-10)

- 최적 관측망 구축을 위해 학계, 연구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측 장비를 활용하여 국가적 예산 및 인력의 효율화 도모

ㅇ 기상이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미래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안) 수립(12. 11) (증빙자료: 17-①-11)

- 3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5개 추진전략을 수립

4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기후변화 대처능력 강화

성과목표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ㅇ 기후변화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농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가 필요 (증빙자료: 17-②-1)

- 지구대기감시 자료는 기후변화 진행 상황의 분석, 향후 예측 기술 개발 등에 과학적 정보를 제공

- 따라서 정책목표인 기후변화 대처능력 강화와 성과목표인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와의 인과관계가 명확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ㅇ 기후변화정보제공 만족도 70%이상은 기후변화정보센터 웹사이트의 이용자에게 설문조사 실시를 통해 측정 (증빙자료: 17-②-2)

-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 결과를 공고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함으로서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를 작성

ㅇ 온실가스 농도 상시관측 시스템 구축은 온실가스 육불화황()의 상시관측시스템 구축여부를 통해 측정 (증빙자료: 17-②-3)

- 기상청은 매년 온실가스 국가표준가스 개발 및 상시관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불화황()의 상시관측시스템 구축은 동북아 최초(세계 7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임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1점】

ㅇ 기후변화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 결과, 변화경향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ㅇ 교토의정서 규제대상물질인 육불화황()의 상시관측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로 온실가스 상시관측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6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ㅇ 기후변화정보센터의 고객만족도 70%는 기상청의 2005년도 고객만족도(약 63%)를 상회하는 수치로서 목표치가 합리적임 (증빙자료: 17-②-4)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ㅇ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종합 만족도가 2005년의 경우 64.5%, 2004년의 경우 64.0%로 기후변화정보센터의 고객만족도 설정 근거가 명확 (증빙자료: 17-②-5)	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계획상의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ㅇ 계획된 업무 중 2개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계획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모두 차질 없이 완료 - 국가표준가스 개발용역 사업계약 의뢰 지연(당초 4월→ 6월) ※지연사유 : 국가표준가스 개발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만 수행 가능하며, 수행기관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사업내용 조정이 어려웠음 - 고산 지구대기감시관측소 신설 기본계획 수정 지연(당초 3월→4월) ※지연사유 :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정이 지연됨.	5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ㅇ 자외선 5소, 산성비 4소, 오존 2소 등 지구대기감시소의 관측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관측 및 분석 요원에 대한 운영기술 지원을 담당할 중앙분석센터를 신속히 지정․운영(당초 5월 → 4월) (증빙자료: 17-③-1) ㅇ 용역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표준가스 개발 용역의 규격서를 심의함으로써 사업의 적정성을 도모(5. 15.) (증빙자료: 17-③-2) ⓑ 집행규모 ㅇ 용역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원가를 계산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도모(5.8.) (증빙자료: 17-③-3) ⓒ 관리방법 ㅇ 용역사업 계약 체결 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수감하여 국가표준가스 개발 계획과 절차 등에 관한 적정성을 점검(5.16.) (증빙자료: 17-③-4) ㅇ 용역사업 체결 후 사업 개시 전 착수보고회(7월), 중간보고회(9월), 최종 보고회(11월) 등 정기적 용역수행 보고회를 거쳐 사후관리 실시 (증빙자료: 17-③-5) ㅇ 매월 월간업무 보고회를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 등을 관리 ⓓ 사후관리 ㅇ 지구대기감시 관측소에 대한 정기적 기술지도 및 교육을 통해 관측망 운영자의 분석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증빙자료: 17-③-6) ㅇ 지구대기감시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년 2회)하여 불만족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를 강화 (증빙자료: 17-③-7)	4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 사항을 신속히 개선> ㅇ 지구대기감시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년 2회)하여 불만족 사항을 조사하고 신속히 개선 (증빙자료: 17-④-1) -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불만족 요인(용어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용어 사전” 기능을 추가(7. 11.)함으로써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 요인이 현격히 감소 * “용어의 어려움”에 대한 상반기 불만족 38% ⇒ 하반기 15% <지구대기감시관측소 대체부지 선정> ㅇ 고산 지구대기감시관측소 신설 예정후보지(고산 수월봉)를 최적의 부지로 설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지 재산관리계획 변경이 ‘06년 안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음 - 의회 승인사항이며, 단체장 및 의원 선거(5월)에 따라 곤란 ⇒ 기상연구소 소유부지(고산 2리)를 대체 부지로 선정하고 부서별 역할을 재조정하여 신속히 추진 (증빙자료: 17-④-2)	6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학계, 연구소 등과의 지구대기감시 협력 강화> ㅇ 지구대기감시 장비를 연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 및 연구소 등을 기상청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로 지정․운영 (증빙자료: 17-④-3) - 관측․분석 기술 및 자료를 공유하여 지구대기감시에 대한 국가적 예산 절감과 인력의 효율화 도모 <온실가스 국제비교실험 공동 참여> ㅇ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지구대기감시관측소간의 온실가스 상호비교분석을 통해 분석기술을 향상 (증빙자료: 17-④-4) - 한․중․일 온실가스(메탄) 국제비교분석 실험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분석 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	4

하여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정보제공 만족도	기후변화정보센터 만족도 70%이상	77.3%	110%
온실가스 농도 상시관측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100%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5%

ㅇ 정보의 편의성, 접근성, 신속성, 활용도 등에 대해 상․하반기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7.3%로 나타남 (증빙자료: 17-⑤-1)

- 상반기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참여인원: 5. 15.～ 6. 15. / 530명

․ 고객만족도: 71.1%

- 하반기 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참여인원: 10. 18.～ 11. 17. / 536명

․ 고객만족도: 83.51%

ㅇ 온실가스(PFCs) 상시측정 시스템 구축 완료(11. 30)

(증빙자료: 17-⑤-2)

- 장비도입(10.9), 국가표준가스 개발(11. 30),

- 1차 예비관측 실시(11. 21.～11. 22.)

- 2차 예비관측 실시(12. 1. ～12. 31.)

- 상시측정 개시(‘07. 1. 1.)

40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18)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 과제목표

ㅇ 국민 및 기업현장에 적합한 기상산업 분야를 발굴․지원하여 기상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 구축

ㅇ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효율적 홍보체계 수립

ㅇ 기상산업 육성과 지원체계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주요성과

ㅇ 『기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기상자료를 공개, 제공에 관한 업무의 일관성 유지로 민간부문과의 마찰 사전 예방

ㅇ 『날씨경영 컨설턴트 교육』과정 운영('06. 7. 10.～ 12.)으로 기상사업자 마케팅 확산과 기업체의 기상정보 효용성 인식 확산

ㅇ 기상정보 이용 확산을 위한『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제도 운영으로 기업체 등의 기상정보 이용문화 확산 계기 마련

ㅇ 『기상산업진흥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실시(2회)로 기상산업육성 법적기반 마련의 공감대 형성

□ 개선․보완사항

ㅇ 기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협의회 구성

- 협의회 운영으로 자료공개 부서(기상청), 수요자(국민),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통하여 기상자료 공개의 적정성 유지

ㅇ 전자공청회,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기상산업 관련 정부부처, 기관, 단체 등

ㅇ 기상사업자 간담회 등을 활용한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 추진

- 타 부처 기금활용 참여, 교육기반 마련, 위탁업무 발굴

ㅇ 영세사업자와 창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기상정보지원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기상정보수수료의 일정부분(50%) 감면 추진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이행과제 지표	1. 계획 수립의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7
		-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5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4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6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ㅇ 기상사업자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05. 1. 12) (증빙자료 18-①-1)

- 참여인원 : 16명(내부 : 7명, 외부 : 9명)

- 주요내용 : 기상서비스의 민․관역할분담, 기상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 교환

- 분석결과 : 민․관역할분담 지침 개정 필요

ㅇ 『기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증빙자료 18-①-2)

- 의견조회 : 내부 및 기상사업자 의견 수렴(3회)

-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의회 상정(2회)

- 참여대상 : 기상청 내부 및 기상사업자

- 분석결과 : 기상청의 기상자료 공개, 제공에 관한 일관성 유지 필요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ㅇ ‘06. 1～5월 까지 국내 각종 진흥법 내용 조사 (증빙자료 18-①-3)

-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23건 인터넷 조사

ㅇ 기상사업자 년도별 매출액 조사 (증빙자료 18-①-4)

년도	'01.	'02.	'03.	'04.	'05.
매출액	40	46	84	110	145
사업자수	8	8	8	8	8

ㅇ 자료공개에 대한 입법례 조사 (증빙자료 18-①-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 기상산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결정을 위해 SWOT 분석 실시 (‘03. 9.) (증빙자료 18-①-6)

내부환경 외부환경	Strengths 전략 ❍ 기상청과의 유대관계 ❍ 기상시장에 대한 접근도 높음 ❍ 정부정책 영향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Weaknesses 전략 ❍ 초기시장 개척 미흡 ❍ 영세한 규모 ❍ 기상청과의 관계설정 정립문제
Opportunities ❍ 기상사업자 성장 가능성 큼 ❍ 정부 육성 의지 ❍ 기상시장 진입장벽이 낮음	SO전략 ❍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시장 가능성 대비 ❍ 정부 정책에 대한 긴밀한 대응 ❍ 희망 기업은 모두 진입가능	WO전략 ❍ 시장 개척 형성에 주력 ❍ 영세성 문제를 정부정책을 활용해 극복
Treats ❍ 유료이용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거부감 ❍ 기상시장 개념의 미정립	ST전략 ❍ 기상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도를 이용한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 감소 노력 ❍ 정부 정책변화에 민첩히 대응 (시장개방이 정립되도록)	WT전략 ❍ 초기시장 개방노력을 경주 함 ❍ 시장 중립 미비 문제를 정부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해결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ㅇ 단위 과제별 연계 협조 관계 분석

- 초기자료 제공자(기상청)와 기상사업자와의 협의체(기상사업자 간담회) 운영으로 의견 수렴 및 문제점 발굴

-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하여 기상정보지원기관과 기상사업자 특별지원 협의를 통하여 창업자, 영세사업자 기상자료 제공 수수료 감면 (증빙자료 18-①-7)

- 기상교육 담당관에게『날씨경영 컨설턴트』교육과정 개설 협조 요청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날씨경영 컨설턴트』교육과정 개설에 따른 기업체 교육생 선발 협조 요청 (증빙자료 18-①-8)

- 홍보 강화 : 기상정보 유료화 거부감 해소를 위한 기상정보 활용 성공사례 발굴 홍보를 위한 관련부처(행자부, 과학기술부)와「대한민국 기상정보 대상」제도 신설에 관한 포상계획 협의 (증빙자료 18-①-9)

- 법적기반 마련 :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를 위한 기상청 정책연구용역 심의회 상정

7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ㅇ 단위과제 1 : 민간부문에 적합한 사업 분야 발굴․지원

장 점		단 점
ㅇ 용어정의를 명확화(공개, 제공 등) ㅇ 기상청 기상자료 제공, 공개의 적정성		ㅇ 기상자료의 공개, 제공에 대한 제약성 ⇒ 대처방안 제약성 해소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협의회 구성

ㅇ 단위과제 2 : 기상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 구축

장 점		단 점
ㅇ 영세 사업자 자생력 향상과 기상산업 시장 저변 확대		ㅇ 기상사업자 및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 ⇒ 대처방안 영세사업자,창업자 특별지원 정책 수립

ㅇ 단위과제 3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홍보 강화

장 점		단 점
ㅇ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인식 제고로 기상정보 이용 문화 확산		ㅇ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 ⇒ 대처방안 기상정보 경제적 가치 홍보방안 강구

ㅇ 단위과제 4 : 기상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증빙자료 18-①-10)

장 점		단 점
ㅇ 기상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공감대 형성		ㅇ 타 부처와의 특정산업 육성에 관한 갈등 ⇒ 대처방안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ㅇ 기상청의 기상자료 공개, 제공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마찰 예방을 위해 「기상자료 공개 협의회」에 기상사업자를 참여시킴

(증빙자료 18-①-11)

ㅇ 기상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상사업자 및 기업체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특별지원정책 마련, 기상산업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날씨경영 컨설턴트』교육과정  개설

ㅇ 기상정보의 중요성 및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 해소를 위해 기상정보의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기상정보 대상』제도를 신설 운영 (증빙자료 18-①-12)

ㅇ 『기상산업진흥법』 내용 중 이해관계자 및 부처간 갈등 해소 최소화를 위하여 공청회 개최, 부처의견 조회 준비

4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기상산업진흥 추진

성과목표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ㅇ 성과목표인 기상산업기반 조성(자료공개 기준설정을 위한 훈령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기상산업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창업 및 영세사업자 특별지원, 기업 기상관련 종사자 기상컨설턴트 교육)을 통하여 기상사업자의 사업활동 영역 확대, 기상시장 활성화로 전략목표인 기상산업진흥 추진과 연계됨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함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 113억원, 2005년 145억원 대비 30% 증가한 190억원을 성과지표로 설정 (증빙자료 18-②-1)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1점】

- 목표달성 정도는 기반조성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사업 활동 확대가 매출액으로 나타남으로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있음

6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47	40	46	84	110	145
증가율		-14.8%	10%	82.6%	30.4%	32.8%

<연도별 매출액>                단위 : 억원

- 최근 5년간 기상산업 평균 매출증가율 28.2%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30% 증가한 190억원으로 목표 설정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의 종합적 고려)

- 자료출처 : 기상사업자의 보고 자료 (증빙자료 18-②-2)

- 기상산업 시장의 활성화 정도는 기상사업자들의 활동 결과가 총매출액으로 나타남으로 최근 5년간 매출증가율을 고려하여 목표치로 설정한 것은 그 근거가 명확함

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 계획상의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ㅇ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된 업무 중 일부(2개 사업)를 제외하고 모두 차질 없이 완료 - 기상산업 홍보 용역사업 계약시 월별 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협의를 통하여 월별 계약으로 계약 1일 지연(5.31→6. 1) (증빙자료 18-③-1) - 기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은 내부의견 수렴 과정에서 규정명칭 변경, 공개요소, 공개절차 방법 변경 요구 등, 관계부서와의 의견조정으로 5개월 지연(4월→9월 27일) (증빙자료 18-③-2)	5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투입시기 ㅇ 기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훈령 제정에 담당자 1인이 적정하나 의견 수렴과정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정책간담회 및 정책협의회 상정 요구가 있어 인력 1인을 보강하여 훈령 제정 공포(9. 27) 완수 (증빙자료 18-③-3) ㅇ 기상산업 홍보를 위하여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3. 20)홍보 포스터 제작 및 광고(3. 2)에 대한 2개 용역계약 체결 및 중간점검(포스터 검수 등)에 담당인력 2인 투입하여 사업 완료 (증빙자료 18-③-4) ㅇ 기상사업자 특별지원방안 마련 실시(7. 1.～‘07. 6. 30.)와 기상사업자 및 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날씨경영 컨설턴트과정” 교육과정 개설 및 강사진 구성 등의 협의 과정에 인력 2인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 (증빙자료 18-③-5) ㅇ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연구를 위한 사전 조사, 과업지서 작성, 조달입찰 신청(5.12) 등에 담당자 2인을 투입하고, 공청회 개최(9. 29, 11. 14)시 인력 5인을 보강하여 개최 지원 (증빙자료 18-③-6) ⓑ집행규모 ㅇ 기상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용역 2개 과제(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연구, 홍보 및 결과분석) 용역비 각각 3000만원을 투입하고, 중간점검 홍보물 검수 등에 인력 2인 투입 ㅇ 기상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제정 법제연구 용역사업비 6,200만원을 투입하고, 담당인력 2인과 공청회개최에 따른 보강 인원 5인 투입 ⓒ관리방법 ㅇ 각 과제(4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제별 추진일정 카드 작성 ㅇ 기상산업진흥법 법제연구 용역 사업에 대하여 공청회(11.14)행사 협의, 전문가 그룹회의에 참가하여 초안 작성에 대한 의견 개진으로 진흥법의 중요성 인식도 제고 (증빙자료 18-③-7) ㅇ 기상정보 경제적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한『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제도 운영, 기상산업 홍보포스터 제작 배포 등으로 홍보활동 강화(증빙자료 18-③-8) ⓓ사후관리 ㅇ 용역 결과물 기상정보 활용가치 홍보포스터를 기상청, 기상관련 단체 및 각 기상관서에 배포하여 전국적인 기상산업 홍보물로 활용 ㅇ 기상산업진흥법 입법 발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입법('07년)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4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행정여건․상황변화 > ㅇ 기상법 개정으로 기상산업 영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영역 민간부문과의 마찰 가능성 잠재 ㅇ 사업자 영세성, 산업체의 기상정보의 투자 대비 효과 인식 부족으로 기상정보 이용문화 확산 저조 ㅇ 기상정보 경제적 가치 및 유료화 거부감 등 기상정보 시장 확산 저조 ㅇ 기상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기상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각계(국회 등)의 체계적 육성 요구 < 대응 > ㅇ 민간부문과의 마찰 예방을 위하여 『기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협의회를 내부 6인과 기상사업자를 포함한 외부 3인으로 구성하여 자료 공개, 제공에 관한 적정 유지(12월 현재 자료공개, 제공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음) (증빙자료 18-④-1) ㅇ 기상정보 이용 가치 공유 및 활용 증대를 위한 『날씨경영 컨설턴트과정』교육과정 개설 산업체, 기상사업자 교육, 창업 및 영세사업자 특별지원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감면 정책 실시 (증빙자료 18-④-2) ㅇ 기상정보 시장 확산을 위하여 기상정보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제도(정부 포상) 운영으로 기상정보 활용 이용문화 여론 확산 시도 (증빙자료 18-④-3) ㅇ 기상산업의 체계적 육성 제도마련을 위해 기상산업 진흥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 개최로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에 관한 긍정적 여론 형성 (증빙자료 18-④-4)	6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협조체제 구축> - 영세사업자, 창업자 특별지원을 위하여 기상정보 제공 위탁기관인 기상정보지원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유지 (증빙자료 18-④-5) - 『날씨 경영컨설턴트』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을 위한 기상교육담당관,(재)한국기상산업진흥과 협조체제 유지 - 정부포상을 위한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와 협조체제 유지 (증빙자료 18-④-6) <운영> - 기상사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창업 및 영세한 기상사업자를 위한 특별 지원제도 마련과 『날씨컨설팅 교육과정』을 개설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홍보 강화의 일환로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제도 신설	4

하여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국내 기상산업 매출액	기상산업 매출액 전년대비 30%증액 190억원	192.6억원 달성	101.4% 달성
목표달성도 평균	101.4% 달성(1.4 % 초과 달성)

ㅇ 기상사업자의 매출액은 기상법 개정을 통하여 기상사업 영역 확대, 기상산업 홍보 등을 통하여 전년대비 매출액 132.8% 달성

- 기상법 개정내용 : ․민간예보사업자 → 기상사업자로 개정

․특정수요자 정의로 사업대상자 명확화

- 자료출처 :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사업자 매출액 조사 보고

(증빙자료 18-⑤-1)

40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19) 산업기상서비스 기술 개발

□ 과제목표

ㅇ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으로 새로운 산업기상서비스 창출

ㅇ 전국의 산업현장과 기업 및 국민이 “맞춤형 기상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응용기상서비스 콘텐츠 개발 등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ㅇ 과제 목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개발과 마케팅지원, 신기술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디지털예보 응용기상 콘텐츠 개발을 주요목표로 설정하여 수행

□ 주요성과

ㅇ 기술이전 및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마케팅 성공적 수행(25건)으로 산업현장에서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

ㅇ 산업기상 관련 신기술 공동개발 및 민간 기술이전 추진으로 기상사업자의 기상정보 서비스 콘텐츠 개발 역량이 강화

ㅇ 디지털예보관련 응용기상정보서비스 콘텐츠 개발로 새로운 서비스 영역인 디지털 기상정보와 연계한 기상산업 IT영역 확대

□ 개선․보완사항

ㅇ 기상정보 활용의 비용효과(약 20배) 및 기상시장 활성화로기업 및 산업현장에서의 “기상경영” 마케팅화 추진

ㅇ 민․관 공동협력을 통한 사회 및 기상산업 환경변화에 대처한 새로운 서비스 콘텐츠 개발로 기상정보 활용의식 제고

□ 평가지표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정 점수
이행과제명 : 산업기상서비스 기술 개발
이행과제 지표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7		7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적절성	4		4
	2. 성과계획의 적정성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6		6
		- 성과목표치 검증방법의 적절성	5		5
	3. 시행과정의 효율성	-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했는가 여부	7		7
		- 자원의 효율적 집행	5		4
	4. 시행과정의 적절성	- 행정여건․상황변화에의 대응성	7		6
		-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4		4
	5.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목표달성여부	40		40
전체 지표	6. 평가 결과 활용도	- 평가결과 공개 및 학습에 활용	5		5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	10		10
합 계	-	-	100		98

< 평가지표별 세부 평정근거 >

①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의견수렴절차 이행(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ㅇ 산업기상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와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로써 민간예보사업자 간담회(증빙자료 19-①-1)를 개최하였음

* 의견 수렴 및 간담회 의견

- 일자/참석자 : 05. 9. 27/ 23인(민간예보사업 관계자 12인, 기상청 관계자11인)

- 2006년 디지털예보시행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역할과 의견교환

- 간담회를 통하여 제시된 기상청 디지털예보 시행을 앞두고 기상사업자  의견수렴 결과는 2006년부터 시행계획인 디지털예보를 위하여

- ‘GIS기반 텔레메틱스를 이용한 기상정보 표출기술 개발‘ 연구를 하였음(증빙자료 19-①-2)

- 또한 디지털예보의 대국민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기상전화(131번)

개선 결과가 업무에 환류되는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 기상정보 이용 활성화 연구(정보통신시스템연구조합, 2005)로 기상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방안을 도출(증빙자료 19-①-3)

ㅇ 영세한 중소 기상사업자를 위한 산업기상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자문위원, 기상사업자로 구성된 “민․관 기상협의회 자문회의” 개최(증빙자료 19-①-4)하였음

* 의견 수렴 및 자문회의 결과

- 일자/참석자 : 04. 10. 26/ 35인(자문위원 4인, 민간예보사업 관계자 10인 등)

- 기상사업자 인큐베이션 전략 및 기술보유 및 실용화의 역할 분담

- 신규 및 대국민 서비스 기상정보 및 신규 서비스 개발 등의 기상사업자 참여와 기술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음

- 자문회의 결과는 2004년 연구과정을 통하여 영세한 기상사업자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신규 기상서비스 개발에 기상사업자가 참여하였음.

- 기상사업자 인큐베이션을 위한 영세 및 창업 사업자 기상정보수수료 감면의 제도

개선을 시행하였음

- 혹한 및 혹서기에 산업현장의 작업환경 및 야외 활동 시 기온, 일사, 바람 등의 기상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수화한 “한국형 활동지수”를 개발함.

- 기상산업 육성 정책연구(한국기상학회, 2004)를 통하여 국내외 기상산업

현황 및 기상마케팅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증빙자료 19-①-5)

ⓑ 관련 통계현황 및 사례에 대한 조사 실시

ㅇ 통계자료

-  2005년 지역특화 마케팅 및 기술이전 총 건수(증빙자료 19-①-6)

구분	기술이전 및 마케팅건수	마케팅 금액	비고
2005	17건	118백만원

- “산업 및 생활 기상정보” 제공정보의 종류(증빙자료 19-①-7)

구분	2002	2003	2004	2005	비 고
기상정보 종류(수)	12	13	14	24	27(2006년)

- 산업기상 서비스 기술개발을 통한 대국민 생활 및 산업기상정보의     제공(인터넷 등) 효율화를 위한 정보 종류의 연차적 확대

ⓒ 환경, 갈등, 성차별 등 관련 영향분석 실시

ㅇ 기상산업 활성화와 정책추진 결정을 위하여 2003년 실시한 SWOT분석 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함(증빙자료 19-①-8)

내부환경 외부환경	Strengths 전략 ❍ 기상청과의 오랜 유대관계 ❍ 기상시장에 대한 접근도가 높다 ❍ 정부정책 영향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Weaknesses 전략 ❍ 초기시장 개척 미흡 ❍ 영세한 규모 ❍ 기상청과의 관계설정 정립 문제
Opportunities ❍ 민간기상 시장 성 장 가능성 큼 ❍ 정부의 육성 의지 ❍ 진입 장벽이 낮음	SO전략 ❍ 기상청과의 관계 속에서 시 장 가능성 대비 ❍ 정부 정책에 대한 긴밀한 대응 ❍ 희망 기업은 모두 진입 가능	WO전략 ❍ 시장 개척 형성에 주력 ❍ 영세성 문제를 정부정책을 활용해 극복함
Treats ❍ 유료이용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거부감 ❍ 기상시장 개념의 미정립	ST전략 ❍ 기상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 도를 이용 유료이용에 대한 거부감 감소 노력 ❍ 정부 정책변화에 민첩히 대응 (시장개방이 정립되도록)	WT전략 ❍ 초기시장 개방노력을 경주 함 ❍ 시장 중립 미비 문제를 정부와의 협력 관계 속에서 해결

출처 : 기상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수행기관 STEPI, 2003년 9월)

ⓓ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방안 등을 사전협의

ㅇ ‘디지털예보 정책 추진’과 기상사업자 제안(5.11)을 바탕으로 디지털예보 응용콘텐츠를 개발함(증빙자료 19-①-9)

* GIS 기반의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기상정보 표출기술 개발 추진

- 기술의 주요내용은 이동 중인 국민이 손쉽게  5km×5km의 실황과 예보 등을 실시간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여정 기상정보(여행 기상정보)”로를 가능케 하고 결과는 2007년부터 맞춤형기상정보로 제공됨.

- 또한 디지털예보예보 관련 응용기상정보 서비스 콘텐츠를 위한 기본계획(2006. 1. 16)수립과 기상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협조사항을 업무에 반영(증빙자료 19-①-10)

* 협조사항 및 업무 반영 내용

-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R&D참여, 기상사업자 지원제도 발굴,

기상청 보유 기술의 기상사업자 이전 확대, 기상정보 서비스에 관한 역할

ㅇ 기상전화(131번)는 이제는 114 다음으로 최대고객을 갖는 국민사랑 특수전화번호로 “기상정보 유통개선 정책”에 기초한 정책임.

- 기상전화의 협정기간은 매년 6. 30일로 장마, 태풍이 진출하는 시기이므로 “기상산업 진흥 추진반”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주)KT와 협조방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협정기간을 변경함

- (주)KT와 협조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상전화(131번) 협정기간을 방재기간이 아닌 매년 12. 31로 변경 (증빙자료 19-①-11)

- “기상산업 육성 정책” 에 기상정보유통개선 반영을 위하여「기상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기상산업진흥추진반 회의(4.20,  6.23,  8.2,  9.22) 를추진 과정에 적용함(증빙자료 19-①-12)

7

①-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①-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정책수단별 장․단점 등 분석

ㅇ단위과제 1 :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장 점		단 점
ㅇ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평가지침을 개선하고, 관계관 회의를 통한 마케팅 분위기 조성 ㅇ 새로운 정책에 대처한 시의성 있는 디지털콘텐츠 발굴		ㅇ 협소한 기상시장 및 기상경영 의식 부족으로 공동마케팅 저변화의 어려움. ⇒ 대처방안 기상사업자와의 간담회 개최 결과, 의견수렴 내용을 업무 에 반영

ㅇ단위과제 2 : 산업기상관련 신기술 공동개발 및 민간 기술이전 추진

장 점		단 점
ㅇ 정량적 지표를 선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추진		ㅇ 점차 증가 중에 있으나, 상반기 실적 부진 ⇒ 대처방안 ‘관계관회의 및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로 적극적 추진 시행

ㅇ단위과제 3 : 디지털예보 관련 응용 기상정보서비스 콘텐츠 개발

장 점		단 점
ㅇ 디지털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상사업자가 참여할 디지털 콘텐츠 개발 ㅇ 향후 기술이전으로 연계하여국민 수요형(여정예보 등)에 보급 가능		※ 기상청 디지털예보는 시험운영 단계로 향후 현업 활용과 연계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임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ㅇ 마케팅 성공기준 및 계약 건수에 대한 평가 개선(증빙자료 19-①-13)

⇒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속적인 마케팅 성공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평가 지침 개선(2.22)

ㅇ 기상산업 신기술 공동개발 및 민간 기술이전 상반기 추진실적이 미진할 것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증빙자료 19-①-14)

⇒ 마케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설명회와 관계관회의”개최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4

② 성과계획의 적정성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인과관계의 명확 【2점】

미 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

비 전		더욱 정확하고 더욱 신속하며 더욱 가치 있는 기상정보 제공

전략목표		기상산업 진흥 추진

성과목표		산업기상 서비스 기술 개발

- 기상산업의 경우 영세한 중소 기상사업자의 상황과 전문인력 부족함에 따라 기상청이 보유한 기상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지역특화 공동 마케팅, 최신 디지털 예보관련 콘텐츠 개발 등의 추진으로 마케팅을 지원하여 기상시장 확대에 기여(증빙자료 19-②-1)

- 따라서 산업기상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하여 전략목표 ‘기상산업 진흥 추진’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기상정보 활용에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전략목표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함

ⓑ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 지역특화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여 전국의 산업현장과 실제로 체결한 마케팅 실적과 기상사업자(민간)에게 기술 이전한 건수로 성과지표는 전략목표와 연계한 정량적 객관성이 있음(증빙자료 19-②-2)

ⓒ 성과지표가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측정하기에 적합  (필요 성과지표의 일부 누락여부 등 성과지표의 대표성) 【1점】

- 지역특화 공동마케팅은 기상사업자의 기술력 증대 및 기상시장에 활용(사업화)되어 마케팅 증대로 연계되고, 기상산업 시장의 확대와 기상산업 진흥 추진 측정 자료임

- 특히, 기술이전 분야는 기상사업자가 마케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정책목표인 “기상산업 진흥 추진”과 연계하여 지표달성의 지속적인 계량 측정이 가능(증빙자료 19-②-3)

6

②-1.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목표치의 합리성

- 초기 사업으로 과거 통계자료는 없으므로 사업목표의 정량적 기준은 2005년 실제 추진건수를 기본으로 설정(증빙자료 19-②-4)

구 분	01	02	03	04	05	06	비고
매출액(억원)	40	46	84	110	145	192	06년 추계
마케팅, 이전 건수	-				17	25

- 2004년 이후 기상사업자 매출액 증가비율은 연간 30% 추세이나,  양적으로는 5년 평균매출액이 85억원인 점 등을 비교분석하여 비율과 정량성을 종합한 합리적인 목표치로 설정

ⓑ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관련통계, 정책환경, 투입재원 등의 변화 추세 등을 종합적 고려)(증빙자료 19-②-5)

구 분	01	02	03	04	05
기상사업자 수	9	9	10	9	9

- 기상시장 환경 주요인자인 기상사업자의 최근 5년간 추이는 사업자,    휴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목표치의 설정근거는 명확함.

구 분	01	02	03	04	05
GDP(조원)	622	684	725	779	806
전년 대비 증가율(%)	7.5	10.0	5.9	7.5	3.5

- 최근 5년간 GDP 증가율 중, 2005년은 3.5%로 지난 4년 간 최저율인 점을 목표 설정 근거에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2005년(17건) 대비 120%(17건 → 20건)인 목표설정 근거는 명확함.

(증빙자료 19-②-6)

5

②-2.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③ 시행과정의 효율성

평정근거	점수
<평가요소> ◎ 분기별 추진일정 계획상의 기한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완료하였는지 여부 ㅇ 기한 내에 계획된 업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자체평가결과 참조) - 1/4분기 : 사업계획 수립, 평가지침 개선, 간담회 개최 등 정상추진 - 2/4분기 : 민관 공동기술개발 실행계획 수립, 수렴의견 분석 및 지역특화 마케팅 실적이 가시화되어 정상 추진 - 3/4분기 : 지역특화 경진대회, 기술이전 등 정상 추진 - 4/4분기 : 지역특화 마케팅 15건, 기술이전 10건 총 25건 사업 달성	7

③-1. 과제는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ㅇ 자원(예산, 인력 등)의 ⓐ투입시기, ⓑ집행규모, ⓒ관리방법, ⓓ사후관리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투입시기 -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추진과 기술이전’의 두가지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1.16)을 수립, 42개 기상관서(각 2인 수준)의 산업현장에서 협력,「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마케팅 추진 관계관회의(7.6, 14인), 기상산업진흥추진반 3차,(8. 2) 및 4차(9.22)를 통하여 매회 9인이 참여, 기상기술 민간이전 설명회(9. 12, 40명) 개최 등 적시에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증빙자료 19-③-1) ⓑ 집행규모 - 이번 과제는 사업 초기에 비예산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간담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반영한, 기상사업자가 참여하는 시범사례로 사업규모는 6,000만원임. 주요 단위과제는 아래와 같음(증빙자료 19-③-2) * 기상사업자와 공동 기술개발(R&D사업비 : 6,000만원) ․웹카메라를 이용한 무인시정관측 기법연구(4,700만원 중 3,000만원 투입) ․초음파 자동 적설관측을 통한 실시간 신적설 산출기법에 관한 연구 (2년 기간으로 2006년 4,400만원 중 3,000만원 투입) ⓒ 관리방법 ㅇ 기상사업자의 계약현황, 사업규모 등을 파악하고, 간담회 등을 통한 기상사업자의 추가 의견과 기술이전 수요조사 등 사업관리 시기와 방법에 최적화를 기함(증빙자료 19-③-3) ㅇ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과 기상사업자를 연계한 기상기술 공동개발로 사업자, 예산, 연구 지속년도 현황을 파악 관리함 ㅇ (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영세한 및 창업 기상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으로 관리방법을 보완하였음 ⓓ 사후관리 ㅇ 정기적인 간담회, 협의회 등을 통하여 기상고객 및 기상시장의 변화를 조사하여 콘텐츠 개발의 분석 자료로 관리할 것임 ㅇ 새로운 날씨파생상품, 기상시장 육성제도를 보완하고 지원(타 부처 기금활용, 인증제 등)체계 등을 중장기계획 및 기상산업진흥법 입법과정에 반영하여 관리함 (증빙자료 19-③-4) ㅇ 산업현장에서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비용효과를 창출한 사례(2004년 발간한 날씨활용사례집Ⅱ 발간 예시)를 수집하여 마케팅 실적에 대한 “기상정보 활용 사례집” 2007년에 발간하여 기업의 l기상경영 의식을 제고할 것임(증빙자료 19-③-5)	4

③-2.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④ 시행과정의 적절성

-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산업현장 탐방위주 적극적 행정조치> ㅇ 지역특화 사업의 상반기 실적이 미진할 것으로 우려되어 ⇒ 지방청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관회의(7월), 경진대회(9월)을 개최하여 참여의지를 시의성 있게 고취한 결과, 하반기부터 실적 증가로 목표(20건)를 초과하여 최종에는 25건 달성함(증빙자료 19-④-1) <디지털예보 시행에 대비한 행정대처> ㅇ 디지털예보 시행과 기상사업자가 디지털 기상콘텐츠 분야 개발을 요구하는 추세가 기상사업자로부터 제안됨에 따라, ⇒ 기상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연구에 참여하고, 생산된 서비스(8～11월)는 2007년에 모든 기상사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행정여건변화에 대처함(증빙자료 19-④-2) * 과제명 : GIS 기반의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기상정보 표출기술 개발 추진 < 상황변화에 소외계층 및 복지차원 생활기상서비스 지원> ㅇ 예상이외의 식중독과 폭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식약청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 노약자 등을 위한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홍보하고, 장마기와 혹서기에 긴급히 필요한 기상정보를 인터넷, 보도자료, 문서로 지원하여 기상서비스로 적절히 대응함(증빙자료 19-④-3) <기상사업자의 R&D 참여(행정지원) > ㅇ 간담회 등에서 제안 된 기상사업자의 R&D 참여와 관련하여 ⇒ 민관 공동기술 개발을 matching-fund 방식으로 추진(4월)하여 현재 두 과제가 기상정보서비스 개발 분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 웹카메라를 이용한 무인시정 관측 기법 연구 : 4~12월 기간/펀드 : 2006. 4～12월/ 4,700만원 중 3,000만원 기금 지원 - 초음파 자동적설 관측을 통한 실시간 신적설 산출기법에 관한 연구 기간/펀드 : 2006. 4～2007. 2월/ 4,400만원 중 3,000만원 기금 지원 (증빙자료 19-④-4) ○ 행정여건 및 상황변화에 적절한 대처로 나타난 정책효과는 - 제도개선 분야로 ‘창업 및 영세 기상사업자 기상정보수수료 감면‘은 기상사업자 창업과 경영의지 함양의 계기로 제도개선 효과가 나타나 기상사업자 수가 2006년 연초 9사 → 연말 11사(1사 휴업, 3사 창업)로 확대됨(증빙자료 19-④-5)	6

④-1.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④-2.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관련 부처, 단체 등과의 정책연계 협조체제 구축> ○ 「기상산업진흥협의회」구성(10. 17)(증빙자료 19-④-6) ⇒ 기상사업자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제로 정통부, 중기청,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대학, 삼성지구환경연구소 등과 협력으로 - 중기청과 “기상산업 육성에 관한 협정” MOU 체결(2007. 1～2예정)로 중기청 기금활용 및 '기상장비 국산화 개발사업' 과 정책 연계 - 대한상공회의소와 “기상정보의 산업적 활용 촉진 및 기상정보 활용교육 과정 개설 등에 관한 MOU 체결(12. 28)등 두 기관이 상호 협조체제 구축 - 지속적으로 본청, 소속기관, 산업현장(기업), 기상사업자와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특화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및 마케팅 증대와 기업 기상경영 마인드 형성으로 정책과 연계한 협조체제 구축에 기여 하였음	4

하여 운영하였는가?

⑤ 목표의 달성도

평 정 근 거

점수

<평가요소>

◎ 과제의 목표달성비율

성과지표명	목표치(a)	실적치(b)	목표달성도(b/a,%)
민․관협력 기술이전 및 마케팅 추진건수	20	25	125%
목표달성도 평균	125%

○ 기업 및 산업현장에서 활용

- 마케팅실적 195백만원, 2005년(118백만원)에 비하여 165% 달성하는 부가효과 동반

- 총 25건으로 목표 대비 125% 달성(증빙자료 19-⑤-1)

○ 사업목표 정량적 기준은 2005년 실제 추진건수(17건)를 기본자료로 2006년 목표치를 달성

40

⑤-1.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Ⅲ.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III.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평가결과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
□ 정책목표명 : 국가 기상관측 체계 확립 《이행과제 :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ㅇ 기상관측장비 국가교정기관 인정 지연('06.상)	《추진완료》 ㅇ 현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및 품질문서개정('06.3～4) ㅇ 국가교정기관 기관 인증획득('06.4)
□ 정책목표명 :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이행과제 : 황사 예측능력 향상》 ㅇ 기상이변, 재난 등 요인으로 황사 예측능력 미흡(‘06.하)	《정상추진》 ㅇ 세계기상기구가 주관하는 황사연구 국제프로젝트 참여('06.3～12) - 중국북경대와 황사과제 위탁연구협약 등 국제협력 강화 ㅇ 중국내 PM10 측정자료 추가입수 추진('06.3～12) - 중국기상청 PM10 관측자료 5소 수신 - 자료입수를 위한 통신관계관회의 개최(06.4/4분기) - 중국기상청 황사자료 수신 시험테스트 - 자료교환 실시(07년 1사분기) ㅇ 중국내 황사관측소 추가설치 추진(5소) - 중국측 사업제안서 KOICA 제출 (3/4분기) - 중국측 협의 및 설치 현장조사 (4/4분기) ㅇ 북한내 황사관측장비 설치를 위한 관련기관협의(06.4～12) ㅇ 황사관측공백지역에 황사관측장비 설치 추진(06.10~12) - 설치환경 조사(3/4분기) - 장비구매 요구(4/4분기) ㅇ 전국 황사관측자료의 실시간 품질검사 S/W 개발 및 시험적용(06.4～12) ㅇ 황사 농도 예측모델개선으로 황사예보능력 향상 - 황사모니터링 기상관측탑 자료분석 실시(06.4～6) - 황사발생량 알고리즘 개선(06.7～9) ㅇ 새로 개선된 황사농도 예측모델의 현업화 추진(06.1～12) - 슈퍼컴이식 및 준 현업 실시 ㅇ 황사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회의 개최(06.5～12) - 황사전문위원회 구성(5월) - 회의개최(2/4, 4/4분기) ㅇ 황사대책마련을 통한 홍보강화 및 제도개선(06.5～6) ㅇ 황사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예보업무 개선 추진(06.4～12)
□ 정책목표명 : 기상예보 패러다임 전환 《이행과제 : 3개월예보제 시행》 ㅇ 다중모델앙상블 개선 등 장기수치 예보기술 개발 노력 강화('06.하)	《정상추진》 ㅇ 기후예측 세계선도센터 유치(’06.11) - 기후예측자료의 공유 및 국제 공동기술 개발 등 선진 기후예측 기술의 선점 ㅇ 다중모델앙상블 시스템 개선 추진(’06) - APEC 기후센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장기예보 정확도 향상 -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하와이대학) ㅇ 기후예측전문가단의 확대․개편 (‘06.08) - 학계․연구소 등의 기후예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보에 반영(총 19인) - 최근 기후특성 및 기후예측 기술개발 등에 관한 토의(분기별 회의) ㅇ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합동회의 강화 추진(‘07.2) - 3국의 장기예보 전문가들이 매년 2회, 여름과 겨울철 예보를 위하여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장기예보 생산을 토의 - 세계기상기구 산하 동아시아지역 기후포럼으로 확대 추진
□ 정책목표명 :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이행과제 :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ㅇ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조기예측을 위한 노력 강화(’06.하)	《정상추진》 ㅇ 악기상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호우 사례분석 세미나 개최('06.7) - 집중호우 등 악기상 4개 사례 ('06.7.12.～13 포함) - 참석자 ․기상청 예보관, ․서울대 이동규 교수 ․연세대 이태영 교수 등 참석 ㅇ 초단기 예측능력 향상방안 마련('06.8) - 집중호우 감시능력 개선 ․수직측풍장비 설치 확대 ('07, 5개소→10개소) ․수증기 연직분포의 입체적 관측을 위한 레디오메터 설치 ('08～'10년, 10개소 설치) ․해양 기상관측을 위한 부이 추가 설치('08～'10년, 5개소→10개소) ․레이더식파고계 추가 설치 ('07～'09년, 2개소→10개소) -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모델의 사전 예측시간 연장 ('07년, 66 → 75시간) ․차세대 지역예보모델의 공간분석능력 개선('08년, 10km/5km) ․국지성 집중호우 예측을 위한 전용「초고해상도 초단기 예측모델」도입․운영('07～'08년) ㅇ 악기상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및 활용('06.8) - 집중호우/태풍/대설/황사 등 재난 위기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ㅇ 집중호우 사례분석집 발간('06.11) 활용 - 2006년도 여름철 집중호우 사례 - 예보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예측능력 함양 관련 정보 수록 - 예보관의 정확하고 빠른 예보생산 길잡이로 활용 ㅇ 대류성뇌우추적시스템(SCAN) 성능 개선('06. 11) - 중규모저기압 탐지알고리즘 개발 ㅇ 한국 초단시간 강수예측시스템(KVSRF) 현업화('06.12) - 남한지역 정량적 초단시간(1-6시간)강수예측
□ 정책목표명 : 악기상 대처능력 강화 《이행과제 : 유비궈터스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ㅇ 방재유관기관에 신속한 기상정보제공(’06.하)	《추진완료》 ㅇ 기상속보 제공 관련부서협의회 개최 - 일시 : 2006. 11.6. 14:00~ - 참석부서 : 예보총관관실 외 4개 부서 - 주요 협의내용 ․“포털”제공 기상속보 기준 강화 필요 ․기상속보 3단계 추가 ․지진속보 3단계를 4단계로 조정 ㅇ 기상속보 관련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의 협의회 개최 - 일시 : 2006. 11.21. - 참석자 ․정보화담당관 등 4개 부서장 및 담당자 ․네이버(주) 담당과장, 엠파스(주) 팀장 - 주요 협의내용 ․긴급 기상속보에 초점을 맞추어 표출 되도록 긴밀한 협조 필요 ․포털사 실정에 맞는 표출방법 선정 (각 포털사이트 개발자와 기상청 담당자와의 협의 처리) ․향후 정기적인 관련 협의회 개최 필요 ․각 기관의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ㅇ 기술적 협의를 위한 포컬 포인트 지정(12.5) ㅇ 방재기상업무지침 개정(12.4) - 기상속보 3단계 제공 - 3단계 제공 속보기준 설정

【붙임】대상과제별 평가결과

▣ 주요정책과제 평가지표 측정방법

1. 계획수립의 적절성

1-1		지표명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을 충실히 이행 하였는가
점수/배점		6.6/7

□ 대상과제별 평가결과

일련번호	평가대상과제명	평가요소별 평가결과				평가점수	비 고
		ⓐ의견수렴절차 이행	ⓑ관련 통계 및 사례 조사	ⓒ관련 영향분석 실시	ⓓ관련 정책과의 연계․협조 사전협의
1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	○	○	○	7
2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	○	×	○	6	영향분석자료관련성 미흡
3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	○	×	○	6
4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	○	○	○	7
5	디지털예보 구현	○	○	○	○	7
6	예보업무 체계 혁신	○	○	○	○	7
7	3개월예보제 시행	○	○	○	○	7
8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	○	○	×	6	연계협조방안기술미흡
9	태풍 예측능력 향상	○	○	○	×	6
10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	○	×	○	6	영향분석자료 관련성 미흡
11	대설 예측능력 향상	○	○	×	○	6	영향분석미흡
12	황사 예측능력 향상	○	×	○	○	6	통계현황이 명확하지 않음
13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	○	○	○	7
14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	○	○	○	7
15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	○	○	○	7
16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	○	○	○	7
17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	○	○	○	7
18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	○	○	○	7
19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	○	○	7
계		충족 19개 (충족율 100 %)	충족 18개 (충족율 94.7 %)	충족 15개 (충족율 78.9 %)	충족 17개 (충족율 89.5 %)	총 126점 (평균 6.6점)

1-2		지표명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적절하게 구비하였는가
점수/배점		4/4

□ 대상과제별 평가결과

일련번호	평가대상과제명	평가요소별 평가결과		평가점수	비 고
		ⓐ정책수단별 장․단점등 분석	ⓑ 정책수단과 관련한 부작용 등 대비책 마련
1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	○	4
2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	○	4
3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	○	4
4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	○	4
5	디지털예보 구현	○	○	4
6	예보업무 체계 혁신	○	○	4
7	3개월예보제 시행	○	○	4
8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	○	4
9	태풍 예측능력 향상	○	○	4
10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	○	4
11	대설 예측능력 향상	○	○	4
12	황사 예측능력 향상	○	○	4
13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	○	4
14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	○	4
15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	○	4
16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	○	4
17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	○	4
18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	○	4
19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	4
계		충족 19개 (충족율 100 %)	충족 19 개 (충족율 100 %)	총 76 점 (평균 4 점)

2. 성과계획의 적정성

2-1		지표명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는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점수/배점		5.9/6

□ 대상과제별 평가결과

일련번호	평가대상과제명	평가요소별 평가결과			점수합계	평가점수	비 고
		ⓐ전략목표와 성과목표(치)간의 인과관계가 명확 【2점】	ⓑ성과지표의 객관성 【1점】	ⓒ성과지표의 대표성 【1점】
1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	×	○		5
2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	○	○		6
3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	○	○		6
4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	○	○		6
5	디지털예보 구현	○	○	○		6
6	예보업무 체계 혁신	○	○	○		6
7	3개월예보제 시행	○	○	○		6
8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	○	○		6
9	태풍 예측능력 향상	○	○	○		6
10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	○	○		6
11	대설 예측능력 향상	○	○	○		6
12	황사 예측능력 향상	○	○	○		6
13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	○	○		6
14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	○	○		6
15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	○	○		6
16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	○	○		6
17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	○	○		6
18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	○	○		6
19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	○		6
계		충족 19 개 (충족율 100 %)	충족 18 개 (충족율 94.7 %)	충족 19 개 (충족율 100 %)		총 113 점 (평균 5.9 점)

2-2		지표명 : 성과목표치 및 검증방법은 적정한가
점수/배점		4.9/5

□ 대상과제별 평가결과

일련번호	평가대상과제명	평가요소별 평가결과			평가점수	비 고
		ⓐ목표치의 합리성	ⓑ목표치 설정근거의 명확성
1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	×		3	설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	×		3	설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3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	○		5
4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	○		5
5	디지털예보 구현	○	○		5
6	예보업무 체계 혁신	○	○		5
7	3개월예보제 시행	○	○		5
8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	○		5
9	태풍 예측능력 향상	○	○		5
10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	○		5
11	대설 예측능력 향상	○	○		5
12	황사 예측능력 향상	○	○		5
13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	○		5
14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	○		5
15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	○		5
16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	○		5
17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	○		5
18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	○		5
19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		5
계		충족 19 개 (충족율 100 %)	충족 17 개 (충족율 89.5 %)		총 93점 (평균 4.9 점)

3. 시행과정의 효율성

3-1		지표명 : 과제를 일정계획에 맞추어 추진하였는가
점수/배점		6.1/7

□ 대상과제별 평가결과

일련번호	평가대상과제명	평가결과		내용별 판정	점수	비 고
		ⓐ추진계획일정	ⓑ추진완료일자
1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7
2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규격서작성(2월) -교정인정(3월)	3. 3 4.27	○ ○	5
3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7
4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포트란교육(9월)	10.16	○	6
5	디지털예보 구현				7
6	예보업무 체계 혁신	-시스템개선(7월) -시험운영(11월)	8.21 12.22	○ ○	5
7	3개월예보제 시행				7
8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7
9	태풍 예측능력 향상	-계획수립(3월)	4. 8	○	6
10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해외파견(8월) -광사완료(11월)	9.19 12.20	○ ○	5
11	대설 예측능력 향상				7
12	황사 예측능력 향상				7
13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7
14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입찰계약(4월) -입찰계약(4월) -규격서작성(3월) -개발시작(5월)	5.19 5.11 5.22 6.22	○ ○ ○ ○	3
15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입찰계약(4월)	5.11	○	6
16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7
17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용역의뢰(4월) -계획수정(3월)	6. 2 4.24	○ ○	5
18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규정제정(4월) -용역완료(5월)	9.28 6. 1	○ ○	5
19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7
계					충족116개 (충족율 87.2 %)

3-2		지표명 : 과제추진을 위한 자원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가
점수/배점		4.5/5

□ 대상과제별 평가결과

일련번호	평가대상과제명	자원(예산, 인력 등) 운용 요소별 평가				점수	비 고
		ⓐ투입시기적정성	ⓑ집행규모 적정성	ⓒ관리방법 적정성	ⓓ사후관리의 적정성
1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	○	×	○	4
2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	○	○	×	4
3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	○	○	○	5
4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	○	○	×	4
5	디지털예보 구현	○	×	○	○	4
6	예보업무 체계 혁신	○	○	○	○	5
7	3개월예보제 시행	○	○	○	○	5
8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	○	○	×	4
9	태풍 예측능력 향상	○	○	○	○	5
10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	○	○	○	5
11	대설 예측능력 향상	○	○	○	×	4
12	황사 예측능력 향상	○	○	○	○	4
13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	○	○	○	5
14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	○	○	×	4
15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	○	○	○	5
16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	○	○	×	4
17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	○	○	○	4
18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	×	○	○	4
19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	○	○	4
계		충족 18개 (충족율 94.7 %)	충족 16개 (충족율 84.2 %)	충족 18개 (충족율 94.7 %)	충족 13개 (충족율 68.4 %)	총 85점 (평균 4.5 점)

4. 시행과정의 적절성

4-1		지표명 :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점수/배점		6.1/7

□ 대상과제별 평가결과

일련번호	평가대상과제명	행정여건․상황변화의 내용 및 시기	대응내용 및 시기	대응의 적절여부	비 고
1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유관기관 인식 부족	적극적 대처 부족	6
2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설치장소 협소	전문가 자문, 단축기간이 짧음	6
3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개최지 변경	대응은 하였으나 소극적이었음	6
4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계약직 채용 사정발생	학습조직 동참으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7
5	디지털예보 구현	디지털시험운영 지연	인력,교육등은 적절하였으나 시험운영 지연	6
6	예보업무 체계 혁신	특보발표 시간 지연	훈련 및 연습 실시가 적절하였음	6
7	3개월예보제 시행	봄가뭄, 장마기간 지연	보도자료 4회 등 적절히 대응	6
8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무계획된 자료제공 요청	대응이 크게 부각되지 않음	6
9	태풍 예측능력 향상	태풍강도 국민관심 급증	태풍정보등에 도움말제공,브리핑	7
10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위성자료 교환에 따른 난청지역 제기	지역주민 대상으로 문제없음 홍보	6
11	대설 예측능력 향상	2월 호남,충청 예상밖 많은 눈, 피해	자동적설관시망 확충, 예측향상 노력 약간부족	6
12	황사 예측능력 향상	4월 극심한 황사발생	한중공동황사관측망 추가 설치	6
13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악기상시 신속한 정보전달 부족	포탈사이트를 이용 기상속보 제공, 실적 부족	4
14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북한핵실험	발생위치를 주변국가와 유사하게 분석	7
15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인공지진업무 이원화	일원화에 대비한 세부후속계획 수립	6
16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폭염문제 이슈화	폭염특보제 시행계획 수립, 07시험운영	6
17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온난화 자료 불만족	설문조사를 이용 고객요구사항 신속히 수립	6
18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기상법개정에 따른 민간부문과 마찰 잠재	외부관련자와 협의회 구성 마찰 예방	6
19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특화사업 미진 예상	경진대회, 관계관 회의로 참여의지 고취	6
계				충족 115개 (충족율 86.5 %)

4-2		지표명 :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는가
점수/배점		4/4

□ 대상과제별 평가결과

일련번호	평가대상과제명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여부	연계 및 협조체제 운영 여부	점수	비 고
1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	○	4
2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	○	4
3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	○	4
4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	○	4
5	디지털예보 구현	○	○	4
6	예보업무 체계 혁신	○	○	4
7	3개월예보제 시행	○	○	4
8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	○	4
9	태풍 예측능력 향상	○	○	4
10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	○	4
11	대설 예측능력 향상	○	○	4
12	황사 예측능력 향상	○	○	4
13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	○	4
14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	○	4
15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	○	4
16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	○	4
17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	○	4
18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	○	4
19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	4
계		충족 19개 (충족율 100 %)	충족 19개 (충족율 100 %)	충족 76개 (충족율 100 %)

5. 목표의 달성도

5-1		지표명 : 당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였는가
점수/배점		39.8/40

□ 대상과제별 평가결과

일련번호	평가대상과제명	당초 설정한 목표(치)	ⓑ 추진성과	ⓒ 목표달성 비율 〔(ⓑ)/ⓐ〕 ×100
		ⓐ 설정목표(치)
1	국가 기상관측 표준화 정립	- 하위법령 제정 - 1,000소표준화 - 총15개기관 DB구축	법령제정 1,000소부여 15개 DB구축	100
2	국가 기상측기 관리업무 혁신	- 표준규격 장비 59대 설치 - 온도,습도분야 인정 - 풍속검정장비 설치	59대 교체 온습도 인정 장비설치완료	100
3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국가계획 시행	- 단기이행계획 수립 - 지구관측그룹 활동 참여	2개년계획수립 자료공유범위및목록 작성	100
4	수치예보시스템 강화	- 66.0 모델오차(500hPa) - 40% CPU 사용율	67.0m 40.6%	99.3
5	디지털예보 구현	- 65.0% 국민체감만족도 -	66.1%	100
6	예보업무 체계 혁신	- 86% 강수유무 정확	84.9%	98.7
7	3개월예보제 시행	- 44% 1개월예보 정확도	41%	93.2
8	3차원 분석시스템 구축	- 100% 분석자료 적시제공	100%	100
9	태풍 예측능력 향상	- 220km /48시간 오차	203km 오차	100
10	집중호우 예측능력 향상	- 70분 호우선행시간 확대	87분	100
11	대설 예측능력 향상	- 130분 대설선행시간 확대	146분	100
12	황사 예측능력 향상	- 국내94%,국내92% 황사관측자료 수집율확대	국내95.1% 중국92.5%	100
13	유비쿼터스 방식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현	- 날씨해설정도 제공 1.3회 - DMB 정보서비스(4개사) - 100% 예보10분,특보5분내	생산기준대비 1.31 7개 방송사 100% 적시통보	100
14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 강화	- 5분내 지진통보 - 82% /지진통보5분내, 지진해일특보 10분내 - 14소 지진관측망 확대	4분32초 82.9% 98.0% 14소 개통	100
15	지진해일 경보능력 강화	- 5분내 지진통보 - 82% /지진통보5분내, 지진해일특보 10분내 - 14소 지진관측망 확대	4분32초 82.9% 98.0% 14소 개통	100
16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연구기반 확충	- 기후변화학술대회,포럼개최 - 5회 한국기후변화협의체 등 회의 개최	학술대회 개최 8회 회의개최	100
17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체계 강화	- 정보제공 만족도 70% - 과불화탄소 농도 상시 관측시스템 구축	만족도 77.0% 시스템구축완료	100
18	기상산업 진흥기반 조성	- 기상산업 매출액 190억원	192.6억원	100
19	산업기상서비스 기술개발	- 민관협력 기술이전 20건	25건 이전	100
계				1,891.2
평균				99.5

6. 평가결과 활용도

6-1		지표명 :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학습에 활용하였는가
점수/배점		5/5

□ 평가결과

평가요소	추 진 실 적		적정여부	종합 판정	비 고
ⓐ 평가결과 공개	공개시기	점검 및 평가실시일로부터 14일 이내 반드시 공개	○	○
	공개방법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
	공개내용	자체평가 계획,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 점검결과 등 정부업무평가 관련사항	○
ⓑ 우수․미흡사례 분석 실시	분석시기	점점결과 통보 즉시 분석 실시	○	○
	분석내용	우수․미흡과제에 대한 추진과정의 장․단점 분석	○
ⓒ 평가관련 교육 실시	교육시기	분기별 1회 이상	○	○
	교육내용	정부업무 평가체계 및 자체 평가체계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 개발기법 정책품질관리 등	○
	교육대상	주무사무관 및 전 직원 대상 (총 23회 실시)	○
	참석자수	주무사무관(45명) 및 전 직원 대상(1100명) ※ 본청 및 지방청 전 직원 교육은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본청에서 동시교육 실시	○
계		2개항 적정
평가점수		5

6-2		지표명 : 평가결과를 개인성과 및 차기계획에 반영하였는가
점수/배점		10/10

□ 평가결과

평가요소	추 진 실 적		적정여부 평가	종합 판정	비 고
ⓐ 평가결과의 개인성과 연계기준 마련	기준확정 일자	2005.12.16 2006.6.7(인사운영계획 반영)	○	○
	기준의 주요내용	○ 승진 및 성과급 지급시 -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기상청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성과평가 결과는 승진 및 성과급 지급시 직급별 50~80% 반영	○
	기준의 내부공개 여부	문서시행을 통해 내부 인트라넷에 공개	○
ⓑ 연계기준(ⓐ)의 적용	기준의 실제적용 정도	상반기 승진 및 상․하반기 성과급 지급시 기준을 실제 적용하였음	○	○
ⓒ 조치계획 이행실적	조치필요 사항 건수	9
	차기계획 반영 건수	9
	반영 비율 (%)	100%
계		ⓐⓑ 모두실시 + ⓒ의 비율이 90%
평가점수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