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2007. 12. 5. / 전략기획담당관실 】

□ 배경 및 목적

○ 2008년도 기상청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07. 6. 29)되고,

비전 『 World Best 365 』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기상청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결과 송부(‘07. 10. 9)

○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한 2008년도 성과관리 계획에 대해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07. 11. 30(금) 10:00~12:00 / 4층 국제회의실

○ 참석대상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15인)

- 자체평가 분야별 평가 담당부서(부서장, 사무관)

- 2008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관리과제 부서장 또는 담당 사무관

소위원회	소속	직위	성명
주요정책	서울대학교	교수	전종갑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정명희
	연세대학교	교수	홍태경
	연세대학교	교수	신동빈
	강릉대학교	교수	이재규
	공주대학교	교수	김맹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	노명현
재정성과	육군사관학교	교수	한 욱
	한국기상전문협의회	부회장	남기현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	변순천
인사	(주)만도	인사팀 부장	신종국
조직	한국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박재희
	연세대학교	교수	한상일
	부산대학교	교수	안중배
정보화	건국대학교	교수	김기천

□ 회의 내용

○ 회의내용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사전 검토결과 등을 반영한 2008년도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심의 의결

— 주요정책, 재정, 정보화, 인사, 조직에 대한 의견 심의【붙임1】

□ 향후 계획

○ 성과관리 계획에 심의결과 내용을 반영하여 국무조정실 제출(12월 7일)

○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최종안 제출(12월 31일)

『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붙임1】

자체평가위원회 검토 및 심의내용

종	합	의	견

《 전종갑 평가위원 : 주요정책 》

□ 전략목표2와 5의 의미가 모호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기상업무 발전 기본계획(’07~‘11) 의 5개년 계획과의 부합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정이 어렵다는 반영결과를 인정

□ 성과목표 3-2의 기후자원지도 활용율의 경우 측정산식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활용건수의 증가율 등으로 변경이 필요

《 한 욱 평가위원 : 재정성과 》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나, 국가기상관측표준화 사업의 성과지표는 추가 변경하는 것이 요구됨.

《 신종국 평가위원 : 인사 》

□ 우수전문인력 확보율이란 정의가 단순히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되어 있지만 학위와 실무능력과의 괴리감이 있으므로 그 정의가 올바르지 않아 ‘08년도 목표가 36%에서 33% 하향조정에 대한 여부는 합당한 것으로 결론

□ 공채시험 자체는 타부처와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외부적인 환경 또한 고려해야함

□ 자격시험 요건 등을 포함해서 그 정의는 새로이 할 필요가 있음

《 김기천 평가위원 : 정보화 》

□ 특별한 내용 없음

《 박재희 평가위원 : 조직 》

□ 조직부분의 성과지표는 조직개편･인력보강에 따른 기상서비스 종합만족도로서 기상청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이기 때문에 조직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판단하여 내부고객만족도 대체하는 것이 타당

□ 기간은 직제가 있는 해에 한해서 외부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

< 종 합 의 견>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비전 『 World Best 365 』

『 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

□ 성과관리 전략계획

항 목	위원회 검토 내용(국조실)	반영 결과(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세부 추진계획	ㅇ 성과목표 3-2(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의 경우 기후자원 활용지도 활용율이 ‘10년 100%에 달한 후 ’11~‘12년까지의 목표가 없는 등 매년 단기적 시각에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	ㅇ 대표지표 변경이 용이하지 못해 미 반영 상태	모든위원들의 의견이 측정산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데 동의 -전년도 대비활용실적으로 활용건수증가율의 적용(전종갑,노명현위원) -활용여부도 한 기관에서 여러번 이용할수 있으므로 기관활용수가 아닌 실적횟수로변경이 필요(홍태경위원) -지표보완필요(이재규위원) -100%목표치 달성후의 목표는 100%로 해도 무방할것으로 보임(신동빈위원)

□ 성과지표 반영 【 주요정책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08년 목표치	검토의견(국조실)	반영결과(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전략목표Ⅰ.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 제고
Ⅰ-1 신속하고 정확한 악기상 대응체계 구축	주요정책⑧ 재해기상용 수치예측모델의 고도화	①악기상 수치예보모델의 강수예측 정확도	악기상 수치모델의 강수 예측 정확도	20.5%	ㅇ‘08년 성과목표는 전년대비 1%p 증가에 그쳐 성과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 (23% -> 24%) ㅇ특히 ’07년에 차세대 지역수치예보모델의 현업운영이 개시되었고 강수예측 정확도가 기상청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치예보모델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목표치를 보다 향상시킬 필요	ㅇ강수예측 정확도는 월별, 연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남 -목표치 설정에 사용된 ‘06년 실적값이 3개월(4～6월) 평균으로 설정되어 있음 -강수예측정확도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평균값 사용 필요 ㅇ연평균값 사용시 ’05년 20,% ’06년 20% 이므로 실적치를 반영하여 ‘08년 목표치를 20.5%로 반영	모든위원들이 타당하다는 의견 -다만 적정목표치(선진국 대비)로 반영토록 할 것(전종갑위원) -적합하나 향후에는 평가방법을 초기에 잘 정립하여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주의요망 -현재악기상의 예측성이 높지않음으로 반영이 타당(김맹기위원)
		②지역 수치예보 모델 강수예측 예측 정확도	지역모델이 예측한 강수량정확도	45%	ㅇ‘08년 성과목표는 전년대비 1%p 증가에 그쳐 성과목표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44% -> 45%) ㅇ특히 ’07년에 차세대 지역수치예보모델의 현업운영이 개시되었고 강수예측 정확도가 기상청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치예보모델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여 성과목표치를 보다 향상시킬 필요	자체변경(삭제) ㅇ수치예보 모델(악기상, 지역)이 동일한 수치모델로 ①과②에 대한 성과지표가 동일. ㅇ성과지표②는 삭제	적합함
전략목표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강화
Ⅳ-1 기상ㆍ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주요정책① 세계기상기구 활동ㆍ역할 신장 및 개도국 지원 강화	①개도국 대상 훈련사업 증가율	개도국 훈련 사업 실시 건수 증가율	300%	ㅇ회의참가 건수 등 의미없는 사항에 대한 지표화를 지양하고 협력활동 노력에 따른 결과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	ㅇ기존의 회의참가 관련 성과지표를 삭제하고 ㅇ세계기상기구 활동․역할신장 및 개도국 지원강화를 위해 ‘개도국 대상 훈련사업 증가율’로 지표로 변경	목표치 산출방식이 실질적인 연간 증가율을 나타낼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 -지금의 지표는 실적이 없는 해에서 300%로 실적이 나옴(노명현위원) -훈련사업내용에 따른 증가율 지표를 설정할 필요(정명희 위원)
전략목표Ⅴ.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
Ⅴ-3 국가 기상관측의 표준화 및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주요정책② 기상관측정보 효과의 객관적 평가로 기상관측망의 최적화	①관측정보의 단기예보정확도개선 효과	관측자료 추가에 의해 향상된 단기예보 정확도(강수유무)	0.4%	ㅇ0.4% 성과목표치 산출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07년 단기예보정확도 개선효과 분석결과 등 추가자료 필요	ㅇ‘07년도 관측자료 추가에 의해 향상된 단기예보 정확도가 0.2%이며 ’07년 대비 100% 향상된 0.4%를 ‘08년도 목표치로 설정하여 산출근거에 제시	과거 실적을 볼때 0.4%가 적함 -다만 선진국의 관측자료 추가에 의한 단기예보 정확도 증가율을 참고하여 0.4%의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하향조정이 필요(전종갑위원, 홍태경위원)
Ⅴ-6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강화	주요정책① 고객 맞춤형 기상정책서비스 제공	①기상정책고객 정보 개봉률	기상정책고객 정보 개봉률	34%	-	자체변경 ㅇ'07년도 PCRM 개봉률지표는 33%이나 ’07년 10월 현재 28.4%를 보이고 있으며 ‘08년 PCRM 개봉률 지표를 현실적으로 33% 조정 필요 ※‘05년 23% → ’06년 29.0%→ ‘07년 33.0%(실제 28.4%) ㅇ기상청의 PCRM 개봉률은 연도별 중앙행정기관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	적절하나 개봉률 증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으로 35% 정도의 목표 설정이 바람직(전종갑위원) 목표달성이 실제기상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 보임 적극적으로 목표율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야할 필요(홍태경위원)

□ 성과지표 반영 【 재정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08년 목표치	검토의견(기획예산처)	반영결과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Ⅴ-3 국가 기상관측의 표준화 및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재정⑥ 국가기상관측의 표준화	②표준화 시범관측소 활용도	표준화 대상 유관기관의 방문율(총 대상기관의 20%)	20%	ㅇ 표준화시범 관측소 수는 단순 투입․산출지표 이므로 제외할 필요 ㅇ 표준화로 인한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결과지표를 제시할 필요	ㅇ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결과지표로 ‘표준화 시범관측소 활용도’를 추가로 반영 ㅇ 변경후 성과지표 ①표준화 시범관측소 조성도 ②표준화 시범관측소 활용도	‘표준화 시범관측소 활용도’를 성과지표로 추가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미흡함. ‘관측시설의 기상관측표준화율’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요구됨. (한욱, 남기현, 변순천 위원)

□ 성과지표 반영 【 정보화 】

□ ‘08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항 목	위원회 검토 내용(국조실)	반영 결과(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세부추진 계획	ㅇ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는 있으나,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누락된 사업(정보화 관리과제로 편입 필요) -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 - 기상연구시스템 운영 -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보강	ㅇ '항공기상정보시스템 운영'은 '항공기상정보 생산시스템 개발'사업에 기포함 ㅇ '기상연구시스템 운영'은 기존 장비의 운영과 PC, 네트워크 스위치, IP 전화기 등을 구입하는 사업,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보강'은 매년 반복되는 콘텐츠 보강과 노후 웹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평가 실익이 없어 제외	평가과제로는 적절치 않지만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보강’ 사업의 경우 사용자만족도의 추적은 필요해 보임(김기천위원)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08년 목표치	검토의견(국조실)	반영결과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Ⅴ-4 21세기형 기상행정 기반 구축	정보화③ 슈퍼컴퓨터 운영 효율화	①슈퍼컴 장애시간	장애시간 분석 및 감소	35시간	-	ㅇ성과지표② 검토의견에 따라 슈퍼컴 가동율로 지표를 변경하였고, 가동율은 운영시간과 장애시간으로 계산됨으로 기존의 지표를 삭제	서비스 장애시간을 지표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김기천 위원)
		②연평균 슈퍼컴 가동률	운영시간과 장애시간 분석	99.55%	ㅇ 자료처리 능력은 슈퍼컴의 고유한 계산 능력이므로, 관리과제를 측정하는 지표로 적절치 않음. 따라서 활용능력 보다는 가동율 등을 지표로 사용함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ㅇ연평균 슈퍼컴 운영시간과 장애시간을 분석하여 연평균 슈퍼컴 가동율을 지표로 변경	제조사가 제시하는 가동율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하여 목표치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김기천 위원)

□ 성과지표 반영 【 인사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08년 목표치	검토의견(기획예산처)	반영결과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Ⅴ-1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 및 인사제도 혁신	인사① 인력구조 및 선발체계 혁신	①우수전문인력 확보율	석박사 인력 확보인원	33%	-	자체변경 ㅇ정부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중견 실무인력의 채용방식이 석사급 특채방식에서 7급 공채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석․박사급 확보율 목표 조정이 불가피함 - '06년까지 석사급 특채('06년이전) →'07년부터 7급공채로 채용방식 변경 이에 ‘08년 목표치(기존 36% → 33%)를 변경	우수전문인력 확보율이란 정의가 단순히 석박사 학위 소지자로 되어 있지만 학위와 실무능력과의 괴리감이 있으므로 그 정의가 올바르지 않아 ‘08년도 목표가 36%에서 33% 하향조정에 대한 여부는 합당한 것으로 결론(신종국 위원)

□ 성과지표 반영 【 조직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08년 목표치	검토의견(기획예산처)	반영결과	자체평가위원회 검토의견
Ⅴ-2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창조적 조직건설	예측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분야 기상인력․조직 확충	①조직개편․인력보강에 따른 기상서비스 종합만족도	기상서비스 종합만족도	75.9%	ㅇ 계량지표가 아니라 비계량지표임	ㅇ 비계량 지표로 변경	기상서비스 종합만족도는 조직개편․인력 보강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지표로서 이 지표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음 이에 ‘종합만족도’를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로 대채(한상일, 박재희, 안중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