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총 평

Ⅰ

ꏚ 기상청의 ’07년도 주요정책과제 관련 13개 성과목표, 48개 관리과제의 추진성과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 48개 과제(63개 성과지표) 중 43개 과제(57개 지표)는 당초 설정한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5개 과제(6개 지표)는 수치예보모델 개선 미흡 등으로 인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특히 ‘관측자료의 이용증대와 자료동화시스템의 고도화’  과제는 일본 기상위성 자료 입력을 추가로 추진한 결과 전지구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가 증가하여 예보오차가 감소하는 등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

* 수치예보모델 입력 관측자료 증가율(%): 14(’05)→14(’06)→19.28(’07)

- 반면, ‘재해기상 수치예측모델의 고도화’ 및 ‘수치모델 개발 및 성능향상’ 과제는 수치예보모델 예측 정확도가 미흡하여 장기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

□ 정책과정에 따른 항목별 평가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사전 의견수렴을 충실히 실시하고 집행과정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적절히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기상 R&D 투자 확대’ 등 23개 과제는 추진계획 대비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여 ‘시행과정의 적절성’ 항목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세부 평가결과

Ⅱ

1. 전략목표별 평가결과

ꏚ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을 제고한다

□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감소를 위해 특보제도 개선 및 예방위주의 국가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수행

- 레이더방식 파고계 설치 등 입체적 관측망을 확충하고 차세대 태풍예측시스템 개발 및 국가태풍센터 건설을 통해 악기상 탐지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 태풍예보정확도(진로예측오차, km): 202(’06)→197(’07)

- 환경부와 협의 하에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협약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북핵관련 인공지진 감시망 및 분석․통보 시스템을 보강하여 지진 대비역량을 강화

* 지진분석정확도(%): 78(’05)→82(’06)→98(’07)

□ 반면,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수치예보모델 분석능력 한계로 악기상에 대한 강수예측정확도와 특보정확도가 ’05, ’06년보다 하락함에 따라 초기자료 정확도 향상 등 모델성능 개선 필요

* 악기상 수치예보모델의 강수예측정확도(%): 20(’05)→20(’06)→15(’07)

* 호우특보 정확도(%): 64.7(’05)→69.2(’06)→62.4(’07)

ꏚ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한다

□ 기상정보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와 연계한 기상서비스 지원체계 구현

- DMB 방송사업자에 기상정보 자막방송을 제공하고 인터넷 기상방송 서비스 운영을 개시함으로써 다양하고 고급화된 기상콘텐츠 제공 확대

* 긴급 자막방송 참여 DMB 방송사수(개): 6(’06)→13(’07)

* 인터넷 기상방송 접속자(명): 73,838(’07)

□ 반면, 차세대 지역모델의 현업화 및 공간 분해능 향상(30km→10km)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치예보모델 정확도가 ’05, ’06년보다 오히려 하락하여 차세대 지역모델의 조속한 안정화 필요

* 지역 수치예보모델 정확도(%): 35(’05)→37(’06)→32(’07)

ꏚ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기상장비 국산화 등 기상산업 경쟁력을 강화

- 적설관측 자동화용 초음파적설계 국산화 개발로 국내 기상장비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기상청기상사업자간 신기술 공동개발 및 민간이전을 통해 기상산업 시장 확대

* 기상산업 총 매출액(억원): 145(’05)→192(’06)→290(’07)

- 풍력에 대한 기후자원활용지도를 개발하여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에너지활용 기반을 조성

- APEC 기후센터(APCC) 협의체계 구축 및 3개월 예보 검증 노트 발간 등 기술개발 노력 결과 장기예보 정확도가 향상

* 장기예보정확도(%): 41(’05)→32(’06)→43.5(’07)

□ 다만, 기상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기상산업진흥법’이 ’07.2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 있어 법령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ꏚ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 국가간의 협력이 특히 중요한 기상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세계기상기구(WMO) 장기예보 선도센터 운영 및 남북간 협력을 통한 기상기술 선진화를 도모

- 국제 지구관측그룹(GEO)의 주도적 참여로 효율적인 자료정보 교환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

□ 남북 자연재해 공동협력을 위한 남북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07.10월 개성과 금강산에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황사관측장비를 설치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 북측의 데이터 통신 불허방침으로 실시간 기상정보 전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북한지역 악기상 조기 탐지를 위한 지속적인 남북 기상공조 체제 강화 필요

ꏚ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을 강화한다

□ 실시간 기상정보 수집․분배․공동활용 체계를 강화하고 국가기상기술 로드맵 작성을 통해 기상분야 국가경쟁력을 확보

- 자동적설관측망과 황사관측망 등 국가 기상관측망을 보강․확대하고 슈퍼컴 3호기 도입 타당성 조사 실시를 통해 신속․정확한 기상예보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 날씨체험캠프와 기상관련 생활과학교실 확대 운영으로 기상정보에 대한 대국민 이해 증진

- 다만, 기상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R&D 연구과제는 사전 계획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국가기상 R&D 추진에 대한 장․단기 계획 수립 필요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ꏚ 계획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은 43개 과제(89.6%)가 계획수립시 사전조사․의견수렴 등을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실시

- ‘정책분석의 적절성’ 지표의 경우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을 마련한 과제가 38개(79.2%)에 불과

- ‘성과지표의 적극적 설정’은 전 과제가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42개 과제(87.5%)가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를 적정하게 설정

ㅇ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기상 역량확충” 과제의 경우 기상특보에 관한 대국민, 전문가 여론조사 실시 및 안개특보 기반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사전 협의를 충실히 실시하여 사전 의견수렴 과정이 우수

- “다학제적 기상 R&D 프로그램 강화” 과제의 경우 관련 통계나 사례조사 실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계획수립 과정이 미흡하여 개선․보완이 필요

수범 및 개선․보완 필요 사례

ꏚ 시행과정의 적절성

□ ‘시행과정의 적절성 항목’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및 협의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충실(91.7%)하게 실시

- 반면, ‘추진일정의 충실성’은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을 진행한 과제가 25개에 불과(52.1%)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응과 관련하여 25개 과제(52.1%)는 문제점 발생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개 과제(41.7%)는 부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

ㅇ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 과제의 경우 북핵 관련 지진통보 통합발표 합의에 따라 인공지진 통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행정여건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수

- “기상 R&D 투자확대” 과제의 경우 모든 추진계획의 일정이 지연되는 등 일정 준수 부분이 미흡하여 사업 진행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개선․보완이 필요

수범 및 개선․보완 필요 사례

ꏚ 목표의 달성도

□ 총 63개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결과, 57개 지표(90.5%)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악기상 수치예보모델의 강수예측 정확도’ 등 6개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 과제별로는 43개 과제(89.6%)가 당초 설정한 목표치를 모두 달성하였으나 5개 과제는 목표치 미달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
1.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기상 역량확충	기상특보선행시간(분)	80분	85.6분	107
2. 기상위성자료 활용 악기상 분석기술 고도화	위성응용기술 활용시스템 개발수	1건	1건	100
3. 태풍예측능력 향상	태풍예보정확도(km)	205km	197km	104
	국가태풍센터 설립 진척도(%)	69%	69%	100
4. 재해기상 수치예측 모델의 고도화	악기상 수치예보모델의 강수예측정확도(%)	22%	15%	68
5.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악기상 탐지능력 향상	고층 및 해양기상관측 자료 품질도(%)	77%	85.6%	111
	레이더자료의 호우특보 선행시간 기여율(%)	19%	20.5%	108
6. 예․특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호우특보(전국평균) 정확도(%)	66.3%	62.4%	94
7. 기후변화관련 국가대응 인프라 강화	정책반영건수	3건	3건	100
	기후업무관련 법규 정비율(%)	33%	50%	152
8. 고품질의 기후변화 과학정보생산을 위한 R&D 강화	기후변화시나리오 활용도(%)	50%	50%	100
9. 기후변화 과학정보 이해확산	기후변화 정보제공 만족도(%)	71%	75.62	107
	기후변화전문교육과정 개발(운영) 건수	1건	1건	100
10. 지진분석 정확도 향상	지진분석정확도(%)	85%	98%	115
	지진분석 통보․훈련 횟수	24회	25회	104
11.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	지진통보 신속통보율(%)	84%	95.9%	114
	지진통지실패율(%)	9%	3.35%	163
12. 국내외 지진협력 유지	지진관측망 공유율(%)	69%	69%	100
13. 수치모델 개발 및 성능향상	전지구 수치예보 모델의 정확도(m)	63m	64.6%	97.5
	지역수치예보모델 예측 정확도(%)	37%	32%	86.5
14. 관측자료 이용증대와 자료동화시스템 고도화	수치예보모델에 입력되는 관측자료 증가율(%)	15%	19.3%	129
15. 디지털예보의 정확도와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디지털예보정확도 (℃)	3.3℃	3.05℃	107.6
	디지털예보서비스 만족도	66%	69%	105
16. One-stop 예보 및 특보의 전달체계 구현	기상특보통보 신속도(%)	92%	93.4%	101.5
17. 기상정보 전파체계 다양화	DMB방송사업자수	13개	13개	100
	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 진도율과 접속자수(만명)	6만명	6.8만명	113
18.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개발	응용기상서비스 만족도(%)	73%	72.6%	99.5
19. 기상-환경오염 대응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연동 서비스 확대율(%)	50%	58%	116
20. 기상과 지속가능 발전의 연결 활용 전략 개발	기상산업 총 매출액(억원)	230억원	290억원	126
21.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및 메커니즘 구축	기상산업진흥법 진척도(%)	100%	90%	90
22. 산업 응용기상 콘텐츠 개발 및 경쟁력 향상	R&D 참여 및 기상개발 건수	2건	3건	150
23. 기상산업 위탁업무발굴 및 지원기관 육성	콜센터 구축․기획 진척율(%)	100%	100%	100
24.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기후자원활용지도 활용율(%)	20%	23%	115
25. 수요자 중심의 장기 예보 서비스 제공	장기예보 정확도(%)	42%	43.5%	104
	장기예보 서비스 구역	1개	1개	100
26. 세계기상기구(WMO)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	국제회의 참가 등 협력활동 참여건수	13건	13건	100
	국제회의 국내 유치건수	1건	1건	100
	세계장기예보선도센터운영유치진척도 (%)	70%	70%	100
27. 전략적으로 차별화된 양국간 협력강화	국가간 기상협력 합의 건수	4건	5건	125
28.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구축 참여기반 강화	지구관측자료 통합 표준데이터 정보 수집 진척도(개)	10개	15개	150
29. 남북 기상협력 추진체제 강화	내부 전담반 및 외부 자문위에 의한 추진전략 수립 개선 건수	1건	1건	100
30. 기상재해방지 공동협력을 위한 통합 기반구축	남북간 기상협력 시설, 장비, 인력, 정보 교류 남북간 협의․이행 건수	1건	1건	100
31. 국가 기상관측망 보강ㆍ확대 추진	지자체 공동협력 기상관서 운영수	2개	2개	100
32. 국가 기상자료의 표준화 및 품질강화	관측시설의 기상관측 표준화율(%)	15%	16%	107
33. 국가기상관측장비 검ㆍ교정체계 구축	국가기상관측장비 검교정체계 구축	0.5	0.5	100
34. 기상IT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보화 발전전략 수립	정보화 중장기 로드맵 수립 건수(분야별)	3건	3건	100
35. 기상정보 수집,유통기능향상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 최적화	대역폭 조정 기관수(개소)	39개소	39개소	100
36. 정보화자원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통합유지보수적용 시스템 분야수	25개	29개	116
	기상자료 수집․제공 유통량(TB) (80)	80TB	80TB	100
37. 슈퍼컴 운영 효율화 및 슈퍼컴 센터 설립 추진	연평균 슈퍼컴 가동율(%)	99.5%	99.7%	100.2
	3호기 도입기반 구축 진척도(%)	100%	100%	100
38. 미래 기상청 건설을 위한 전략 및 정책 수립	기상업무 발전시행계획 수립완성도(%)	100%	100%	100
39. 기상 R&D 투자확대	신규개발사업 발굴건수	3건	3건	100
40. 국가기상 R&D 추진계획 로드맵 수립	국가기상 R&D 추진계획 수립(건)	1건	1건	100
41. 다학제적 기상 R&D 프로그램 강화	다학제간 관련 연구 협력 건수	2건	2건	100
42. 정책연구 및 연구기획 기능 강화	기상분야 R&D평가제도 도입율(%)	60%	60%	100
43. 지구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주도적 참여	국제연구사업협력율 (%)	80%	100%	125
44. 고객밀착형 기상정보제공	기상정책고객 정보 개봉률(%)	28%	29.5%	105
45. 언론과 파트너십 강화	보도자료 제공 증가율 (%)	2%	5.2%	260
46. 신 홍보 메커니즘 구축	기상예보 국민체감 만족도 (%)	70%	70.6	100.9
47. 대국민 기상지식 보급 확대	날씨체험캠프 교육참여 인원	600명	629명	105
	일기예보경시대회 참여인원	750명	1002명	134
48. 기상과학 문화 확산	생활과학교실 운영기관 수	6개소	8개소	133
평균	-	-	-	110.3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6개 성과지표의 목표가 미달성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 분석자료 확대 및 수치예보모델 고도화 추진이 미흡하여 예․특보 정확도가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연초에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목표미달성 성과지표 분석결과 >

관리과제명	성과지표명	미달성원인
ㅇ 재해기상 수치예보모델의고도화	ㅇ 악기상 수치예보모델의 강수예측정확도(%)	기타 (분석 정확도 미흡)
ㅇ 예․특보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ㅇ 호우특보(전국평균) 정확도(%)	기타 (분석 정확도 미흡)
ㅇ수치모델 개발 및 성능향상	ㅇ 전지구 수치예보모델의 정확도(m)	기타 (분석 정확도 미흡)
	ㅇ 지역수치예보모델 예측 정확도(%)	기타 (분석 정확도 미흡)
ㅇ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개발	ㅇ응용기상서비스 만족도(%)	기타 (대국민 효과달성 미흡)
ㅇ 민간 기상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및 메커니즘 구축	ㅇ 기상산업진흥법 진척도(%)	법령 제․개정 미흡

□ 또한 “태풍 예측능력 향상” 과제의 경우 태풍예보정확도가 향상되는 등 21개 과제(43.8%)는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가 충실히 발생

- 다만, “정책연구 및 연구기획 기능 강화” 등 27개 과제(56.2%)는 정책효과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정책효과가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임

ㅇ “태풍예측능력 향상” 과제의 경우 태풍예보정확도가 향상되어 태풍에 의한 피해경감 및 위성영상분석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태풍센터 완공으로 선도적 태풍예보업무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정책효과가 발생

- 다만, “정책연구 및 연구기획 기능 강화” 과제의 경우 예산 미확보 등 계획 미비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자체 수행한 연구결과 내용 또한 부진하여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

수범 및 개선․보완 필요 사례

ꏚ 평가결과의 활용

□ ‘정책품질관리 학습조직관련 총괄 연구회 구성’ 등 ’06년 주요정책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 2건을 비롯해

- ’07년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 27건 등 총 29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이행

ꏚ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

□ ’07년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기상산업진흥법’을 정상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 당초 계획한 정비대상 행정규칙인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도 정상적으로 정비 완료

* 기상산업진흥법(국회 제출일: ’07.9.17)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기상청 훈령 제504호(’07.6.27))

향후 개선․보완 필요사항

Ⅲ

ꏚ 수치예보모델 기술개발 지속추진 필요

□ 수치예보모델 발전전략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모델 도입에 따른 안정화 방안 수립 필요

- 차세대 한국형 지역모델(kWRF)이 현업에 적용된 후에도 예보 정확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초기자료 정확도 향상방안 수립 등 후처리 보강 지속 추진(’08. 하반기)

ꏚ 예보역량 강화 기반조성 제고

□ 예보관 처우개선 및 교육 강화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방안 강구

- 날씨예보에 대한 사후분석 체계 등 예보 시스템 미흡으로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어 예보 사후분석 체계 구축 및 자체기술세미나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08. 연중)

ꏚ 추진일정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08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추진시 분기별 추진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진행상황 점검 필요

- 계획수립 미흡 등으로 일정지연이 발생한 과제에 대해 사후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매월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관리(’08.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