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자체평가계획

2011. 6.

기    상    청

목   차

Ⅰ. 2011년도 자체평가 개요

1. ‘11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3

2. 수립경과	5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9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0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11

Ⅲ. 자체평가 대상	15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27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31

2. 자체평가 일정	35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평가결과 환류체계	39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41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계획	44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9

※ 별첨1 : ‘11년도 자체평가 대상 관리과제 현황	53

※ 별첨2 : ‘11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	63

Ⅰ. 2011년도 자체평가 개요

Ⅰ.  2011년도 자체평가 개요

1		‘11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분석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관고유의 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가치 입증 뿐만 아니라 정책가치 향상을 위한 관리, 통제 수행

○ 민간전문가인 자체평가위원회의 제도적․분석적 평가에 의한 정책집행과 성과위주 평가를 보완해 집행형성 및 집행과정, 그리고 관리역량까지 포함하여 평가효과 증대

- 분기별 내부 ‘정책분석회의’에서 정책 추진상황 점검, 정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안제시 등 수행

- 내부 분석결과를 자체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의․평가를 받고, 검토 결과를 즉시 환류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 자체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확대하여  정책집행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정책성과의 원인을 분석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등 효과적인 정책관리 내실화 유도

□ 평가지표의 기준 만족 여부에 의해 평가하는 기존의 정량적이고 단편적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정책 수행과정을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

○ 계획-집행-결과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매 단계 마다 정성적/분석적 평가방법 도입 활용

□ 정책의 중간 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정책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의 완성도와 효과 제고

○ 일회적인 사후 평가에서 온라인(e-IPSES)과 오프라인 점검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기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 정책집행상의 문제점과 정책고객의 반응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적인 대응 및 정책설명과 홍보로 정책의 완성도와 효과 제고

2		수립 경과

2011년 기상청 성과관리계획 수립

가

□ 기상청 성과관리계획 수립(’11. 3. 21.)

○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2011년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

자체평가 계획 심의․확정

나

□ 2011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내부 사전 검토 및 자체평가위원회 심의․확정

○ 성과관리실무위원회(5.23～26) : ’11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사전 검토

○ 성과관리위원회(6. 10) : ’11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사전 심의

○ 자체평가위원회(6. 20) : ’11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심의․확정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총계	외부위원						내부위원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시민단체 및 기타	소계	공무원
	53.5%	28.6%	3.6%	0%	14.3%	100%	0%
100%	53.5%	28.6%	3.6%		14.3%	100%

기상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예보분야

정책·지원Ⅱ

관측·기반

기후·녹색

산업·서비스

정책·지원Ⅰ

평가지원팀

평가(점검)자료 및 실적 최종자료

실적보고제출  분야별 위원회 1차 평가

자체평가위원회 상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평가지원팀 피드백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점검체계도】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 위원 구성(위원장 포함 총 28명) : 외부위원 28명

○ 위원회를 과제 특성에 따라 6개 분야로 재구성하여 평가의 내실화 도모

— 예보, 관측·기반, 기후변화·녹색성장, 기상산업·서비스, 기상정책·지원Ⅰ과 Ⅱ 분야

— 분야별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성하여 성과 뿐만 아니라 효과성, 능률성 등 경제 논리적 측면도 고려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 운영 방안

○ 자체평가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대면회의 개최로 평가의 효율성 제고

○ 분야별 위원회에서는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점검 및 1차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위원회의 결과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 분야별 위원회 구성

자체평가 위원회 운영 체계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평가지원팀 구성

구 분	담당분야	팀장	팀원
분야별 지원팀	기상예보	예보정책과장	분야별 5급 1, 주무관1
	관측․기반	관측정책과장
	기후변화․녹색성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산업․서비스	기상산업정책과장
	기상정책․지원Ⅰ	운영지원과장
	기상정책․지원Ⅱ	기획재정담당관
총괄 지원팀	총괄	행정관리담당관	성과관리 5급 1, 주무관1

□ 평가지원팀 운영체계

○ 총괄 지원팀은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업무 및 분야별 평가지원팀 관리․지원

—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체평가위원회 점검․평가업무 관리․지원

— 평가지침 제공 및 평가제도 교육

—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사항 조치

— 평가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등

○ 분야별 지원팀은 해당 분야의 평가업무 총괄 및 평가업무 지원

— 점검․평가시 회의 진행 지원

— 사업내용에 대한 위원의 이해 증진자료 제공 및 설명

— 점검 및 평가 결과 환류 등

Ⅲ. 자체평가 대상

Ⅲ. 자체평가 대상

□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구조

5대 전략목표 ․ 13개 성과목표

'11년 목표

삶의 질 향상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기상가치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능력을 제고한다. 전략목표 1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전략목표 2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전략목표 3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1 1-1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 1 1-2 지진․지진해일 대비능력 제고 1 1-3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1 2-1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1 2-2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1 3-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1 3-2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4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기반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5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1 4-1 남북 기상업무 협력증진 1 4-2		국가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1 5-1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1 5-2
		R&D 역량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 강화 1 5-3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 강화 1 5-4

□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5	13	16	43	77

□ 평가 대상  : 43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11년 목표치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Ⅰ-1.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①고층관측자료의 예보제공율	98.6%	제공율(%) = [eqn: {sum _{n=1} ^{M} L`(S _{n} `)} over {M~ TIMES ~N~ TIMES ~8`}] L : 입력된 자료개수 M : 설치된 장비수 N : 지역모델(10Km)운영일수 S : 지점번호
		②레이더자료 품질관리지수	43.0%	지수(%) = [eqn: {QC+QPE+QPF} over {3} ``] QC : 레이더품질관리개선도 QPE : 강우량 추정정확도 QPF : 강우량 예측정확도
		③해상 위험기상 감시율	96.0%	감시율(%) =[(특보 시 정상가동 해양 장비 수)/ (해당해역 해양 장비 수)]×100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①예측모델 강수정확도 달성율	90.0%	달성율(%) = [A/B]×100 A: 개발모델의 강수 검증지수(6시간 누적 강수 12.5mm, TS) B: 현업지역모델의 강수 검증지수(6시간 누적 강수 12.5mm, TS)
	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①유관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	84.0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②기상특보 만족도	82.0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황사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①황사예보정확도	72.0%	정확도(CSI) =[H/(H+M+F)]×100 H : 맞춤(현상있음) M : 놓침 F : 틀림
		②황사농도 단기 예측모델 정확도	66.0%	정확도(%) =∑[(사례별 정확도 지수) /(총 사례 수)×10]×100 출현 적중 시 2점 출현·경로 적중 시 5점 출현·경로·강도 적중 시 10점
	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①태풍예보정확도	205km	48시간 태풍진로 예보 오차 = N: 예보횟수 F: 48시간 예보 태풍중심 위치 O: 관측한 태풍중심위치
		②태풍 전용모델 예보정확도	259km	태풍전용모델 예보정확도 = N: 예보횟수 F: 48시간 예보 태풍중심 위치 O: 관측한 태풍중심위치
	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①초단기예측시스템 예측숙련도	26.1%	초단기예측시스템 예측숙련도(%) = H(Hits), M(Misses), F(False alarms), E=
		②고해상도 재분석 자료 생산 및 활용도 지수	26.7	지수(%) =[(B_달성/B_목표치)+(C_달성/C_목표치)] ÷2×100
Ⅰ-2.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과학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①기후업무관련 정책 채택율	80.0	채택율(%) =(채택건수/목표건수)×100
	국가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제공	①기후변화 감시자료 활용률	75.0	활용율(%) =[(GAW 자료센터 등록 분석 요소 수)/10×0.5 +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수록 요소 수) /50×0.5] ×100
		②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율	55.0	제공율(%) = (B/(A×2))×100 A : 웹 제공 시작년도 제공건수 B : 해당년도 제공건수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	①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실적	3건	IPCC RCP 온실가스 농도에 근거,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준 분류별(모델, 강제력, 공간영역, 해상도, 앙상블멤버) 조합에 따라 개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총 누적 개수
	지역기후서비스 기반 강화	①지역기후서비스 인지도	B	‘11년은 사업 시작년도로 상반기 인지도의 3% 상승치를 ‘11년도 목표치(B)로 설정하고 하반기 인지도로 평가 * 기상서비스 종합만족도 5년 평균상승률 1.6%보다 도전적인 3% 상승을 목표치로 설정
Ⅰ-3. 지진․지진해일 대비 능력 제고	국가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①지진ㆍ지진해일 관측망 공백 해소율	98.0%	관측망 공백해소율(%) =[A/B]×100 A: 지진속도계 설치 기본계획 조밀도(30km) B: 당해연도 설치 된 속도지진계 조밀도
		②지진ㆍ지진해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율	76.0%	구축율 = R: 실적치, O: 목표치, W: 가중치
	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①지진통보신속도	80.0	지진통보 신속도 =[(x/X)×0.3+(y/Y) ×0.7] ×100 x: 2분 이내 지진속보 발표횟수 X: 총 지진속보 발표횟수 y: 4분 이내 지진통보 발표횟수 Y: 총 지진통보 발표횟수
		②지진발생 위치 정확도	3.00	정확도(km) =(지진 발생위치 거리 차 합계) /(지진 발생횟수)
Ⅱ-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①기상정보 전달 채널 확보 수	2	채널확보 수 =(신규전달매체 확보 수) +(방송콘텐츠 추가 제공 수)
		②인터넷기상방송 만족도	76.0	인터넷기상방송 이용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①자료동화에 의한 수치예보정확도 오차율	97.5	오차율(%) = (B/A)×100 A: 자료동화 개선 전 예보오차 B: 자료동화 개선 후 예보오차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①수치예보모델 중층고도 정확도 오차율	96.5%	오차율(%) =[(RMSE 개선)/(RMSE 현업)]x100
		②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설립 진척도	68.0점	진척도(점) = A+B+C+D A: 준비단출범(10점) B: 사업단출범(40점) C: 사업단 구성원 충원 (8점) D: 사업단근무공간확보 (10점)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①주간예보 정확도	79.7%	정확도(ACC)(%) =[(H+C)/(H+M+F+C)] ×100 H : 맞춤(현상있음) M : 놓침 F : 틀림 C : 맞춤(현상없음) ＊주간예보 강수유무 정확도
		②단기예보 만족도	78.4	지역주민, 민원인, 유관기관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Ⅱ-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 서비스 진작	국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①생활기상정보 유용성	77.5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 중 유용성 평가점수
		②생활기상정보 활용 증가율	105	활용 증가율(%) =[(당해년도 생활기상정보 홈페이지 클릭수)/(전년도 클릭수)]×100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①해양기상예측정보 정확도	52.5	해양기상예측정보 정확도(%) =(적중횟수/총 예보횟수)× 100
		②해양기상관측정보 품질도	95.5	관측정보 품질도 =[(정상자료건수/총 수집가능 자료건수)× 100]
Ⅲ-1.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 가치화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①기상산업 매출액	740억 원	민간 기상사업자의 시장 매출액 합계
		②수요기관 투자 R&D 수행	2건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R&D)중 수요기관이 현금을 투자하여 수행되는 사업 건수
	기상장비산업 육성	①기상장비개발 관련 R&D 예산액	33.3억 원	기상장비개발 관련 R&D 예산액=A+B A: 정부 R&D 예산액 (기상청,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B: 민간 매칭펀드
		②국내 기상장비 판매업체 매출액	377억 원	국내 기상장비 판매업체의 매출액 =[eqn: sum _{i=1} ^{N}](기상장비업체 매출액) N:: '11년 1. 1 현재 기상장비업으로 등록한 업체(‘11년 신규 등록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Ⅲ-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①기상자원지도 완성도	62.0	기상자원지도 완성도(%) =(기술진척도)x0.7+(평가위원회 평가)x0.3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①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율	103.0	정확도 향상율(%) ＊R: 최근 3년 동안 장기예보 정확도(Fi)에 대한 당해연도 장기예보 정확도(Fi+1)의 백분율
		②기후예측정보 보도실적 지수	50.0	보도실적 지수 = [eqn: {B} over {A} TIMES 100] ①A: 연간 보도자료 발표 건수 ②B: 연간 보도 건수의 합(보도자료에 대한 언론 8사 중 1회 이상 보도(TV, 라디오, 신문 등)되었을 때를 1건으로 간주)
		③WMO 장기예보 선도센터활동 지수	66.7	활동지수= [eqn: {A} over {12} TIMES 20+ {B} over {5} TIMES 40+ {C} over {10} TIMES 40] ①A: WMO GPC 자료수집 및 표준화 실적(GPC수) ②B: 다중모델앙상블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종) ③C : 선도센터 자료 활용 교육 및 기술지원 실적(건수)
	수요지향형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①국가 수문기상 협력체계 구축지수	58.0	구축지수 = A+B×(W) ①A=a/0.2×30 -a(회의증가율)의 최대치 : 0.2 ②B=(b/0.1×70)×W -b(의제건수증가율)의 최대치 : 0.1 ③W(가중치)=의제실행건수/의제제안건수
	구름자원 활용을 위한 기상조절기술 개발	①기상조절 실험 성공률	32.0%	실험 성공률(%) = R/Gx100 R: 기상조절 효과확인 회수 ＊성공기준: 실험 후 변화검출 G: 기상조절 실험 총 회수
		②기상조절 기술 개발률	50.0%	개발률(%) = A/10×100 A: 기상조절 기술개발에 관한 연간 특허출원, 특허등록건수, 관련기술 SCI급 연구논문 확정(게제)수의 누적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①국가기후자료 품질관리율	92.9	품질관리율(%) =[실시간 품질관리 자료종류수/ 실시간 자료종류수]×50% + [비실시간 품질관리 자료 종류수/비실시간 자료 종류수]×50%
Ⅳ-1. 기상ㆍ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전략적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①국제기구 활동 지수	68.0	지수(%) =[(A×0.5+B×1.0+C×1.5)/3] ×100 A: 회의참석 건수/국제회의 수 B: 전문가회의 참석 건수/전문가수 C: ∑과학기술관련의제 발언건수/∑국제회의 과학기술관련의제 수
		②양국간 합의사항 이행율	90.0	이행율(%) =[(연간 합의사항 이행건수)/(연간합의사항 이행 계획 건수)]×100
		③개도국 지원 활동 지수	147	개도국 지원 활동실적 =∑(A+B+C) A: KOICA 국내 초청연수사업 실적 (건수×가중치) B: KOICA 프로젝트형 사업 실적 (건수×30점) C: 기상청 자체 개도국 지원 사업 (건수×5점)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 강화	①APCC 기후예측 및 변화정보 서비스 회원국 활용 만족도	87.0	만족도 =5개 척도 중 만족이상 설문응답 비율
Ⅳ-2. 남북 기상업무 협력 증진	남북기상통합 기반구축	①북한기상 서비스 증가율	83.0%	북한기상 서비스 증가율(%) = -100 R: 당해실적건수 O: 전년실적건수 W: 가중치
Ⅴ-1. 국가 기상 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①기상관측 표준화율	85.0%	표준화율(%) =[(우수등급 이상의 관측시설 수) /(전체관측시설 수)]×100
		②기상관측 첨단화율	26.9%	첨단화율(%) =[(당해연도까지 누적 첨단화 완료 기관수)/(전체 첨단화 기관 수)]×100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강화	①국가기후자료품질 우수비율	70.0%	품질우수 비율(%) =[(자료품질 우수등급 지점 수)/(품질관리 수행지점 수)]×100
	기상위성 미래 기반역량 강화	①천리안위성 현업화 추진율	50.0%	추진률(%) = R/O×100 R: 현업개발건수 O: 최종목표건수(16종)
		②우주기상 관측기반 구축지수	0.70	구축지수 =[(R1/O1)+(R2/O2)]/2 R: 연도별 실적 수 O: 최종목표 수
	천리안위성 운영 안정화 및 위성자료 서비스 강화	①천리안위성의 운영안정화 지수	85.0	운영안정화 =[(적시 제공 건수)÷(천리안 기상위성 관측단위 건수) ×100÷ 98.49]×100 ＊98.49는 '09년 일본 기상청 적시제공률
		②위성자료 서비스 만족도	71.9	만족도 [eqn: R=SUM_i=1^N r_i / N] [eqn: r_i]: [eqn: i] 설문항 점수 [eqn: r_i = sum_j=1^l_i (w_ij m_ij ) / h_i] [eqn: w_ij]:[eqn: i]설문항 [eqn: j]척도 가중치 [eqn: m_ij]:[eqn: i]설문항 [eqn: j]척도 응답수 [eqn: h_i]:[eqn: i]설문항 응답수 [eqn: l_i]:[eqn: i] 설문항 척도수 [eqn: N]: 설문항 수
	위성관측자료 융합 및 활용 기술 고도화	①위성 분석콘텐츠 개발 및 개선 실적	0.69	개발 및 개선 실적 = ①R :개발 또는 개선 실적건수 ②w : 가중치[0.4, 0.3, 0.3] ③O :최종목표건수
		②태풍강도분석 정확도 향상	0.67	정확도= N : 분석횟수 F : 위성으로 분석한 태풍강도 O : 실제태풍강도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기반 구축	①국가 기상레이더 공동활용율	87.5	공동활용률(%) =[(레이더 공동활용에 사용되는 기상레이더수)/(국내 기상레이더 총수)] × 100
		②레이더 품질관리 개선도	20.9	품질관리 개선도(QC) [eqn: =Q`C _{s} +Q`C _{c} ``] [eqn: = LEFT ( {Q _{i}} over {I} + {Q _{j}} over {J} RIGHT ) TIMES 100```] QCs : 현장품질관리 적용율 QCc : 중앙품질관리 개선율 Qi : 현장품질관리 알고리즘 적용 레이더 수 I=범정부적 레이더자료 공동활용 레이더 수 Qj : 중앙품질관리 활용기술 개발 수 J=중앙품질관리 활용기술 개발 총 수
Ⅴ-2.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확충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①다음연도 기상예산액	3,141억 원	'12년 예산 = 달성액
		②중장기 계획 실행률	100.0	실행율(%) ={[(중장기 계획 완료과제)+(차년도 추진계획 수립과제)] /(중장기 계획 총 과제 수)}×100
		③기상관측자료 활용 선진화 지원 정도	2.5	선진화 지원 실적 = A+B A: 기술회의 주최(2건) B: 관련부서 제안수용건수/기술제안 수
		④성과관리제도 운영 만족도	70.0	성과관리제도의 합리성, 공정성, 개선정도에 대한 기상청 그룹웨어를 통한 종합적인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7점 척도)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①CDP 연계 보직 적합율	80.0%	보직 적합율(%) =[(중단기예보 적격자 보직 인원)/(중단기 핵심직위 수)] ×100
		②CDP 연계 교육과정 이수율	55.0%	교육과정이수율(%) =[(전문교육이수자)/(교육대상자, 5-7급)] ×100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①정보통신기술 고도화 지수	72.6	고도화 지수 =(A×0.35)+(B×0.35) +(C×0.30)×100 A: 관측자료 수집 처리율 B: 통신망 개선 누적건수(300소) C: 정보화관리 평가 점수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①감사를 통한 제도 및 업무 개선도	2.10	개선도 =(연간 제도개선건수)/(연간 감사횟수)
		②내부청렴도	8.60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지수(10점 만점 기준)
	기상정책 법제화 및 제도개선 추진	①법령의 제ㆍ개정 대응비율	15.0	대응비율(%) =[(수정의견 제시건수) /(타 부처의 법령 제․개정 추진건수)]×100
		②변화관리 역량진단 만족도	67.5	변화관리 역량진단 설문조사 만족도
Ⅴ-3. R&D 역량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강화	기상 R&D 기획 관리 역량 강화	①신규기술 수요건수	44건	기술수요조사결과 제출된 신규기술 수요 건 수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①기상연구 실용화 지수	84.5	실용지수 =[ (A×0.5)+(B×0.3) +{(C+D)×0.1)} ] A: 실용화 만족도 B: 연구개발 평가결과 평균 C: 현업화 연구 수행률 D: 현장연구 수행률
Ⅴ-4.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강화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①대국민 기획홍보 추진실적	9건	기획홍보 추진 실적 =(TV활용 공익프로그램방영 건수)+(온라인 공익광고 건수 등)
		②부정적 기사 보도율	15.0%	부정적 기사 보도율(%) =[(부정적 보도건수) /(기상관련 총 보도건수)]×100
	기상과학 문화 확산	①대국민 기후변화 교육 참가자 만족도	70.0	대국민 기후변화교육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②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참가자 만족도	80.0	날씨체험캠프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 분야별 관리과제

분야	관리과제	담당부서
기상예보 (7과제)	Ⅰ-1-②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수치모델개발과
	Ⅰ-1-④ 황사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황사연구과
	Ⅰ-1-⑤ 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국가태풍센터
	Ⅰ-1-⑥ 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예보연구과
	Ⅱ-1-② 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수치자료응용과
	Ⅱ-1-③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수치모델개발과
	Ⅱ-1-④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예보기술팀
관측․기반 (7과제)	Ⅴ-1-③ 기상위성 미래 기반역량 강화	위성기획팀
	Ⅰ-1-①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관측정책과
	Ⅰ-3-② 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지진감시과
	Ⅱ-2-②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해양기상과
	Ⅴ-1-④ 천리안위성 운영 안정화 및 위성자료 서비스 강화	위성운영팀
	Ⅴ-1-⑤ 위성관측자료 융합 및 활용 기술 고도화	위성분석팀
	Ⅴ-1-⑥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기반 구축	레이더분석팀
기후변화․녹색성장 (8과제)	Ⅲ-2-①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응용기상연구과
	Ⅲ-2-②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기후예측과
	Ⅲ-2-③ 수요지향형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기후예측과
	Ⅲ-2-④ 구름자원 활용을 위한 기상조절기술 개발	응용기상연구과
	Ⅰ-2-② 국가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제공	기후정책과
	Ⅰ-2-③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	기후연구과
	Ⅰ-2-④ 지역기후서비스 기반 강화	한반도기상기후팀
	Ⅳ-1-②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 강화	기후정책과
기상산업․서비스 (7과제)	Ⅴ-1-②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강화	기상자원과
	Ⅱ-2-① 국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기상산업정책과
	Ⅲ-1-② 기상장비산업 육성	기상기술과
	Ⅲ-2-⑤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기상자원과
	Ⅱ-1-①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예보기술팀
	Ⅲ-1-①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기상산업정책과
	Ⅴ-2-③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정보통신기술과
기상정책․지원Ⅰ (7과제)	Ⅴ-4-①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대변인
	Ⅳ-2-① 남북기상통합 기반구축	한반도기상기후팀
	Ⅴ-2-②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운영지원과
	Ⅴ-3-②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연구기획운영팀
	Ⅴ-2-④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감사담당관
	Ⅴ-4-② 기상과학 문화 확산	인력개발담당관
	Ⅴ-3-① 기상 R&D 기획 관리 역량 강화	기상기술과
기상정책․지원Ⅱ (7과제)	Ⅴ-2-⑤ 기상정책 법제화 및 제도개선 추진	행정관리담당관
	Ⅰ-2-① 기후변화과학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기후정책과
	Ⅰ-3-① 국가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지진정책과
	Ⅴ-2-①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기획재정담당관
	Ⅳ-1-① 전략적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국제협력담당관
	Ⅰ-1-③ 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예보정책과
	Ⅴ-1-①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관측정책과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 평가지표․배점,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 관리과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성과 달성도 (40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	30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지표의 대표성, 목표치의 적극성	10
계획 수립의 적절성 (25점)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관련 통계현황, 사례조사,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내부 및 외부 환경 분석의 충실성, 분석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의 충실성 ㅇ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 충실성	10
	전략적 중요도	ㅇ 기관 임무, 정부시책 등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과 우선순위	15
시행 과정의 적절성 (25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10
	전략적 대응성	ㅇ 정책 집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모니터링한 실적의 충실성 ㅇ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충실성 및 성과 ㅇ 상반기 점검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의 충실성	15
정책효과성 및 환류충실성 (10점)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정책 추진결과 정책고객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책 파급효과 ㅇ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5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ㅇ 정책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ㅇ 차기년도 사업계획 개선계획의 충실성	5

○ 정량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분석적 평가 병행

— 계획-집행-결과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매 단계 마다 정성적/분석적 평가방법 도입 활용

— 정책의 흐름, 문제점 및 원인파악, 정책영향의 인과관계 분석, 정책제언 등 다양한 평가정보를 풍부하게 생산하여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

○ 평가 방법

평가지표	측정방법	검토의견 (판단근거, 문제점 분석, 정책제언 등)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30점)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의 달성 실적의 충실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상-중-하	※ 성과지표의 대표성,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및 목표치 제고방안 등을 기술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10점)	상-중-하	※ 수립된 계획 내용에 사전조사와 정책분석 결과 등의 충실한 반영 여부와 계획의 적극성과 충실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전략적 중요도(15점)	상-중-하	※ 기관임무, 정부시책 등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과 우선순위에 분석과 제언사항 등을 기술
추진일정의 충실성 (10점)	정상 추진 인정 여부	※ 추진계획의 일정준수 및 추진실적의 충실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변수(국제적 환경변화, 국회파행 등)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정 여부 등을 기술
전략적 대응성(15점)	상-중-하	※ 정책집행 과정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과 전략적인 대응 실적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제언사항 등을 기술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5점)	상-중-하	※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및 과제 전반에 대한 총평 등을 기술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5점)	상-중-하	※ 정책성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정책개선 계획의 문제점 분석 및 제언사항 등을 기술

Ⅴ. 자체평가 방법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절차

○ 계획수립단계

— 자체 성과관리실무위원회 및 성과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안) 사전 검토

— 관리과제 등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수렴

ㆍ 분야별위원회 검토 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심의

○ 점검 및 평가 단계

【자체평가 점검 및 평가 절차】

— 평가지원팀에 의한 추진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자체평가 분야별 위원회의 1차 평가 실시

ㆍ 상반기 : 점검, 하반기 : 점검․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ㆍ 분야별 위원회 평가결과를 기초로 최종 점검

※ 상반기 점검(7월중), 하반기 평가(‘12.1월중) 실시

□ 점검 및 평가 방법

[점검방법]

— 자체 정책분석․개선 및 추진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ㆍ 분기별 자체 정책분석회의 개최로 총괄 추진현황 점검 및 부진과제 원인분석, 조치계획, 조치실적 점검 및 토의

ㆍ e-IPSES를 활용한 추진현황 모니터링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점검

ㆍ 관리과제별 추진상황, 문제점 분석, 수립된 대비책 및 추진실적 등의 정책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심도있는 분석․평가 시행

ㆍ 자체평가위원의 과제별 분석․평가 결과를 수렴, 정책개선에 활용

ㆍ 평가지원팀은 분기별 정책분석회의 결과(총괄 추진현황, 부진과제 문제분석 및 조치계획․실적 등)를 위원들에게 E-mail, 우편 송부 등을 통해 추진성과 설명

ㆍ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한 확인․점검

[평가방법]

○ 실적평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실적평가

— 담당자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의 관리과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피평가부서의 소명기회 제공

— 자체평가 매뉴얼에 따른 분과별 평가 실시

— 분야별 위원회의 관대화나 가혹화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보정

—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반영 여부 결정

○ 평가대상 과제별로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 병행

— 정량적 측정방법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의 파급효과, 문제점 진단, 성과부진 원인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질적 측면에 대해 서술적으로 평가

— 특히, 정성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량평가 결과 매우 우수, 미흡, 부진과제 등을 중심으로  실시

○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등급 적용

—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점수 대신 평정등급을 사용

< 평가등급 분포 기준 >

순위 누적 기준선 %*	등급	예시(총20개 정책)
～상위 5%이내	매우 우수	1위
5%초과～20%이내	우수	2, 3, 4위
20%초과～35%이내	다소 우수	5, 6, 7위
35%초과～65%이내	보통	8, 9, 10, 11, 12, 13위
65%초과～80%이내	다소 미흡	14, 15, 16위
80%초과～95%미만	미흡	17, 18, 19위
95% 초과～	부진	20위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 ‘매우우수’ 등급과 ‘부진’ 등급은 순위 누적 기준선을 준수하되, 여타 등급은 자체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기준선을 각 5% 범위 이내에서 조정 가능

□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한 자체점검 강화

○ 계획단계

—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별 추진부서 및 과제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ㆍ확인

— 계획단계에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대한 실적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관리과제에 대한 보완 추진

○ 집행단계

— 평가관리팀에서는 분기별,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익월 계획 사전 공지를 통한 관리과제 관리를 강화

— 관리과제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에 따른 상황변화에 대응책 마련 등 관리과제 추진실적을 수시 모니터링

○ 평가단계

— 평가매뉴얼에 따른 추진실적 입력 및 자체평가위원 평가 실시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평가와 관련한 자체교육 실시

— 계층별 교육 강화

ㆍ 기관장 및 부기관장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과제 점검방법 교육

ㆍ 부서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 관리과제 관리방법 교육

ㆍ 과제담당자에게는 추진실적 입력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

2		자체평가 일정

구 분	추진일정	주 관	주요 사항
자체평가 계획 수립	‘11. 6.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계획(안) 심의․확정
상반기 점검	‘11. 7.	행정관리담당관	․2/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자체평가위원회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 자체평가 분과별 점검
하반기 점검	‘11. 8.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현장점검 - 주요정책 수행 적절성 점검
	‘11. 9.	행정관리담당관	․3/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11.12.	행정관리담당관	․4/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최종 평가	‘11.12.	주관부서	․2011년도 자체평가 자료 작성
	‘12. 1.	자체평가위원회	․2011년도 자체평가 최종평가 -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확정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평가결과 환류체계

□ 기본원칙

○ 평가결과 환류범위의 지속적 확대

— 평가결과를 성과급 위주의 환류에서 정책개선, 예산, 조직,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환류하여 기관의 핵심적인 정책을 실제적으로 개선하고 기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단, 승진 분야는 개인의 성과에 근거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환류범위 축소

— 성과에 대한 다양하고 가벼운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구성원의 자발적인 성과관리 참여유도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도와 제도 정착 정도를 감안하여 환류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

○ 정부업무평가와 내부 성과관리의 직접 연계

—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BSC 기반의 내부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와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적용

○ 내부 부서평가 요소 및 가중치

구 분	성과지표	가중치	비 고
국 단위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60%	국(지방청) 소관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의 평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30%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소관 성과목표 성과지표 점수
	변화관리, 홍보	10%
과 단위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	80%	과 소관 관리과제 자체평가 결과의 평균
	변화관리, 학습, 연가	20%

□ 환류체계

○ 평가결과는 조직․예산․인사․보수(성과상여금/연봉) 등에 활용하여 성과주의 문화 정착

○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기상청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와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적용

○ 평가실시 →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 정책개선 → 평가결과 환류 등 평가결과 지속적 활용

직무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반영

승진 ․ 성과급 등에 반영

성과보상

평가결과 환류체계 확립

정책환류

기상행정 성과관리 실효성 확보

평가결과 개선 ․ 보완사항

조치계획 수립 ․ 시행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업비 조정(-10~+10%)

평가에서 얻은 시사점을

정책발굴 및 정책수립에 반영

정원재조정시 증원 최우선반영

조직 통 ․ 폐합

평가결과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인사

예산

조직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 정책부문

○ 정책 평가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 수립․시행

○ 자체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시사점을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수립에 반영

○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차기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조치하고 반영정도를 평가에 반영

□ 예산부문

○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 시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비 조정에 반영

구 분	매우 우수	우 수	다소 우수	보 통	다소 미흡	미 흡	매우 미흡
조정비율	+ 10%	+ 5%	-	-	-	-5%	- 10%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폐지․축소 유도,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통폐합․방식 개선 등 추진

○ 부서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기본사업비 조정 시 반영

기관구분	최우수	우수	최하차순위	최하위
조정비율	+ 3%	+ 1.5%	- 1.5%	- 3%

□ 조직부문

○ 조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조직관리(통․폐합)에 활용

○ 평가결과 기상청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 성과 우수부서 기관 조직 관리상 우대

— 소요정원 요구안 수립 시 대상 부서의 요구안 최대한 고려

○ 성과 미흡 부서 및 기관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재조정

— 정원감축 및 조직진단 후 기구 통․폐합 고려

— 인력 재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 성과창출에 기여한 과제 담당자에 대한 정책현장 방문, 문화탐방 기회 부여

— 총 포상금 : 350만원

— 대상 분야 : 주요정책, 특정평가

○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내부 부서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 총 포상금 : 2,200만원

※ 평가그룹은 기상청 “부서 및 소속기관 성과평가 계획” 변경 시 변경내용 반영

대상		포상구분	개소	포상금
제1그룹 (27개)	본청(운영지원과, 총괄예보관, 지진감시과 제외), 국가기상위성센터(위성기획팀 제외), 레이더분석팀	최우수	1개소	200만원
		우 수	3개소	100만원
제2그룹 (14개)	운영지원과, 연구기획운영팀, 기획운영팀ㆍ기후과(팀), 위성기획팀, 레이더운영팀	최우수	1개소	200만원
		우 수	1개소	100만원
제3그룹 (15개)	총괄예보관, 지진감시과, 예보과(팀), 기상대(특보)	최우수	1개소	200만원
		우 수	1개소	100만원
제4그룹 (24개)	기상대(일반)	최우수	1개소	200만원
		우 수	3개소	100만원
제5그룹 (16개)	기상대(관측)	최우수	1개소	200만원
		우 수	2개소	100만원
제6그룹 (6개)	국립기상연구소(연구기획운영팀 제외)	최우수	1개소	200만원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포상,성과급 등) 활용계획

□ 성과급 결정에 반영

○ 성과급 결정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반영된 부서평가결과를 직급별로 차등 반영

※ 기상청 “성과계약 등 평가 계획” 및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변경 시 변경내용 반영

직 위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	비 고
고위공무원	직무성과계약 100%	직무성과계약에 정부업무평가결과 최고 45% 반영 (관리과제 60%, 성과목표 30%)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100%	직무성과계약에 정부업무평가결과 56% 반영 (관리과제 80%)
5급 이하	부서평가개인점수 30～40% + 근무성적평가 60～70%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최고 32% 반영 (관리과제 80%)

□ 인사(승진)에 반영

○ 승진자 결정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반영된 부서평가결과를 승진 대상 직급별로 차등 반영

※ 기상청 “인사운영기본계획” 변경 시 변경내용 반영

직 급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	비 고
3급 승진	성과관리 카드 상의 업무추진성과, 조직기여도 등 고려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등 종합적인 성과와 조직기여도 고려
4급 승진	부서평가 20% + 근무성적평가 50% + 특별업무실적 30%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16% 반영 (관리과제 80%)
5급 승진	부서평가 10% + 근무성적평가 50% + 적격성평가 40%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8% 반영 (관리과제 80%)
6급 이하 승진	부서평가 10% + 근무성적평가 90%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8% 반영 (관리과제 80%)

□ 다양한 분야의 선택우선권적 보상제도 도입 추진

○ 다양한 분야의 선택우선권적 보상제도 도입 추진

— 기존의 재정적 예산이 확보되어야 적용 가능한 보상에서 재정 부담은 약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선택우선권적 보상제도 도입 추진

․ 인사, 포상, 성과급 ⇒ 보직, 휴가, 교육․훈련 등의 추가 도입

․ 평가보상 ⇒ 성과관리로 무게중심 이동

․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여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 조직성과 창출에 기여한 조직원에 대한 정책현장 방문 및 문화탐방

— 선정방법

․ 주요업무추진성과 평가결과 우수과제 담당자

— 지원 절차

․ 우수과제 담당자가 우수 정책 현장 및 탐방장소 선정

․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대상자, 탐방장소, 기간, 방법, 소요예산 등(예산범위 내)에 대한 계획서 작성

․ 복무사항은 각 부서(기관)에서 처리

※ 성과평가가 익년도 초에 완료되는 것을 고려하여 ’12년도 예산은 ’11년도 평가결과를 근거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예정

○ 전략중심형 성과주의 문화정착 및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국 및 소속기관별 선택우선권적 보상제도 도입 운영

— 기관의 성과 제고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 대하여 정책현장방문, 선호도가 높은 교육기회 부여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위한 각 국 및 소속기관별 추진성과를 변화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변화관리 평가에 반영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재정사업 자체평가 운영

○ 재정사업 평가대상

-  일반재정, 정보화, R&D

○ 재정 성과계획 수립

- ‘12년 성과계획서 : 자체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11. 6월까지 마련

○ 재정사업 평가

- 대상사업 : ‘11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별 관리과제

- 평가방법

·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준용

· 평가는 부문별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체평가 소위원회(별도 위촉위원 포함)을 활용

- 평가시기

· ‘11년 상반기 점검(7월), ’11년 자체평가(‘12. 3월)

□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 공개대상 : 자체평가 계획, 자체평가 결과,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등

○ 공개방법 :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및 내부 인트라넷 공개

○ 공개시기 : 실시일로부터 2주일 이내

○ 주요 공개일정

구 분	공개시기	방 법
○ 2011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계획	’11. 6	홈페이지 공개
○ 2011년도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	’11. 7	〃
○ 2011년도 자체평가위원 현장점검 결과	’11. 8	〃
○ 2011년도 자체평가 결과	’12. 1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공개

□ 자체평가위원 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환류) 의무화

○ 자체평가위원 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하고 정책 등에 반영 조치

○ 조치결과는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 체계적 정부업무평가 추진

○ 정부업무 평가체계, 성과관리체계 교육 실시

○ 국․실장-과장-담당자별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교육

○ 관리과제, 핵심과제, 국정과제 등 주요한 관리대상정책을 선정하여 주기적 점검․분석․대처 등 전략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별  첨 ]

1. ‘11년도 자체평가 대상 관리과제 현황

2. ‘11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

’11년도 자체평가 대상 관리과제 현황

별첨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5	성과목표	13	16	0 (0.0%)	0 (0.0%)	10 (62.5%)	6 (37.5%)	11 (68.8%)
	관리과제	43	77	1 (1.3%)	10 (13.0%)	27 (35.1%)	39 (50.6%)	59 (76.6%)

2. 세부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을 제고한다
1.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①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①고층관측자료의 예보제공율	제공율(%) = [eqn: {sum _{n=1} ^{M} L`(S _{n} `)} over {M~ TIMES ~N~ TIMES ~8`}] L : 입력된 자료개수 M : 설치된 장비수 N : 지역모델(10Km)운영일수 S : 지점번호	98.6%	정량	결과
		②레이더자료 품질관리지수	지수(%) = [eqn: {QC+QPE+QPF} over {3} ``] QC : 레이더품질관리개선도 QPE : 강우량 추정정확도 QPF : 강우량 예측정확도	43.0%	정량	산출
		③해상 위험기상 감시율	감시율(%) =[(특보 시 정상가동 해양 장비 수)/(해당해역 해양 장비 수)]×100	96.0%	정량	결과
	②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①예측모델 강수정확도 달성율	달성율(%) = [A/B]×100 A: 개발모델의 강수 검증지수(6시간 누적 강수 12.5mm, TS) B: 현업지역모델의 강수 검증지수(6시간 누적 강수 12.5mm, TS)	90.0%	정량	결과
	③ 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①유관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84.0	정성	결과
		②기상특보 만족도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82.0	정성	결과
	④ 황사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①황사예보정확도	정확도(CSI) =[H/(H+M+F)]×100 H : 맞춤(현상있음) M : 놓침, F : 틀림	72.0%	정량	결과
		②황사농도 단기 예측모델 정확도	정확도(%) =∑[(사례별 정확도 지수) /(총 사례 수)×10]×100 출현 적중 시 2점 출현·경로 적중 시 5점 출현·경로·강도 적중 시 10점	66.0%	정량	결과
	⑤ 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①태풍예보정확도	48시간 태풍진로 예보 오차 = N: 예보횟수 F: 48시간 예보 태풍중심 위치 O: 관측한 태풍중심위치	205km	정량	결과	기관대표지표
		②태풍 전용모델 예보정확도	태풍전용모델 예보정확도 = N: 예보횟수 F: 48시간 예보 태풍중심 위치 O: 관측한 태풍중심위치	259km	정량	결과
	⑥ 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①초단기예측시스템 예측숙련도	초단기예측시스템 예측숙련도(%) = H(Hits), M(Misses), F(False alarms), E=	26.1%	정량	산출
		②고해상도 재분석 자료 생산 및 활용도 지수	지수(%) =[(B_달성/B_목표치) +(C_달성/C_목표치)] ÷2×100	26.7	정성	과정
2. 기후변화 적응ㆍ대응 역량 강화
	① 기후변화과학 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①기후업무관련 정책 채택율	채택율(%) =(채택건수/목표건수)×100	80.0	정성	과정
	② 국가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과학정보 제공	①기후변화 감시자료 활용률	활용율(%) =[(GAW 자료센터 등록 분석 요소 수)/10×0.5 +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수록 요소 수)/50×0.5] ×100	75.0	정량	결과
		②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율	제공율(%) = (B/(A×2))×100 A : 웹 제공 시작년도 제공건수 B : 해당년도 제공건수	55.0	정량	산출
	③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	①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실적	IPCC RCP 온실가스 농도에 근거,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준 분류별(모델, 강제력, 공간영역, 해상도, 앙상블멤버) 조합에 따라 개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총 누적 개수	3건	정량	산출
	④ 지역기후서비스 기반 강화	①지역기후서비스 인지도	‘11년은 사업 시작년도로 상반기 인지도의 3% 상승치를 ‘11년도 목표치(B)로 설정하고 하반기 인지도로 평가 * 기상서비스 종합만족도 5년 평균상승률 1.6%보다 도전적인 3% 상승을 목표치로 설정	B	정성	결과
3. 지진ㆍ지진해일 대비 능력제고
	① 국가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①지진ㆍ지진해일 관측망 공백 해소율	관측망 공백해소율(%) =[A/B]×100 A: 지진속도계 설치 기본계획 조밀도(30km) B: 당해연도 설치 된 속도지진계 조밀도	98.0%	정량	산출
		②지진ㆍ지진해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율	구축율 = R: 실적치, O: 목표치 W: 가중치	76.0%	정성	과정
	② 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①지진통보신속도	지진통보 신속도 =[(x/X)×0.3+(y/Y) ×0.7] ×100 x: 2분 이내 지진속보 발표횟수 X: 총 지진속보 발표횟수 y: 4분 이내 지진통보 발표횟수 Y: 총 지진통보 발표횟수	80.0	정량	결과
		②지진발생 위치 정확도	정확도(km) =(지진 발생위치 거리 차 합계) /(지진 발생횟수)	3.00	정량	결과
Ⅱ.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①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①기상정보 전달 채널 확보 수	채널확보 수 =(신규전달매체 확보 수) +(방송콘텐츠 추가 제공 수)	2	정량	과정
		②인터넷기상방송 만족도	인터넷기상방송 이용 고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76.0	정성	결과
	② 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①자료동화에 의한 수치예보정확도 오차율	오차율(%) = (B/A)×100 A: 자료동화 개선 전 예보오차 B: 자료동화 개선 후 예보오차	97.5	정량	결과
	③ 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①수치예보모델 중층고도 정확도 오차율	오차율(%) =[(RMSE 개선)/(RMSE 현업)]x100	96.5%	정량	결과
		②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설립 진척도	진척도(점) = A+B+C+D A: 준비단출범(10점) B: 사업단출범(40점) C: 사업단 구성원 충원 (8점) D: 사업단근무공간확보 (10점)	68.0점	정성	과정
	④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①주간예보 정확도	정확도(ACC) =[(H+C)/(H+M+F+C)] ×100 H : 맞춤(현상있음) M : 놓침, F : 틀림 C : 맞춤(현상없음) ＊주간예보 강수유무 정확도	79.7%	정량	결과
		②단기예보 만족도	지역주민, 민원인,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78.4	정성	결과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① 국민의 생활과 함께하는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①생활기상정보 유용성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 중 유용성 평가점수	77.5	정성	결과
		②생활기상정보 활용 증가율	활용 증가율 =[(당해년도 생활기상정보 홈페이지 클릭수)/(전년도 클릭수)]×100	105	정량	산출
	② 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①해양기상예측정보 정확도	해양기상예측정보 정확도(%) =(적중횟수/총 예보횟수) × 100	52.5	정량	결과
		②해양기상관측정보 품질도	관측정보 품질도 =[(정상자료건수/총수집가능자료건수)× 100]	95.5	정량	결과
Ⅲ.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1.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①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①기상산업 매출액	민간 기상사업자의 시장 매출액 합계	740억 원	정량	산출
		②수요기관 투자 R&D 수행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R&D)중 수요기관이 현금을 투자하여 수행되는 사업 건수	2건	정량	과정
	② 기상장비산업 육성	①기상장비개발 관련 R&D 예산액	기상장비개발 관련 R&D 예산액=A+B A: 정부 R&D 예산액 (기상청,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B: 민간 매칭펀드	33.3억 원	정량	투입
		②국내 기상장비 판매업체 매출액	국내 기상장비 판매업체의 매출액 =[eqn: sum _{i=1} ^{N}](기상장비업체 매출액) N: '11년 1. 1 현재 기상장비업으로 등록한 업체(‘11년 신규 등록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377억 원	정량	산출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①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①기상자원지도 완성도	기상자원지도 완성도(%) =(기술진척도)x0.7+(평가위원회 평가)x0.3	62.0	정성	결과
	②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①장기예보 정확도 향상율	정확도 향상율(%) ＊R: 최근 3년 동안 장기예보 정확도(Fi)에 대한 당해연도 장기예보 정확도(Fi+1)의 백분율	103.0	정량	결과
		②기후예측정보 보도실적 지수	보도실적 지수 = [eqn: {B} over {A} TIMES 100] ①A: 연간 보도자료 발표 건수 ②B: 연간 보도 건수의 합(보도자료에 대한 언론 8사 중 1회 이상 보도(TV, 라디오, 신문 등)되었을 때를 1건으로 간주)	50.0	정량	산출
		③WMO 장기예보 선도센터활동 지수	활동지수= [eqn: {A} over {12} TIMES 20+ {B} over {5} TIMES 40+ {C} over {10} TIMES 40] ①A: WMO GPC 자료수집 및 표준화 실적(GPC수) ②B: 다중모델앙상블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종) ③C : 선도센터 자료 활용 교육 및 기술지원 실적(건수)	66.7	정량	산출
	③ 수요지향형 수문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①국가 수문기상 협력체계 구축지수	구축지수 = A+B×(W) ①A=a/0.2×30 -a(회의증가율)의 최대치 : 0.2 ②B=(b/0.1×70)×W -b(의제건수증가율)의 최대치 : 0.1 ③W(가중치)=의제실행건수/의제제안건수	58.0	정량	산출
	④ 구름자원 활용을 위한 기상조절기술 개발	①기상조절 실험 성공률	실험 성공률(%) = R/Gx100 R: 기상조절 효과확인 회수 ＊성공기준: 실험 후 변화검출 G: 기상조절 실험 총 회수	32.0%	정성	산출
		②기상조절 기술 개발률	개발률(%) = A/10×100 A: 기상조절 기술개발에 관한 연간 특허출원, 특허등록건수, 관련기술 SCI급 연구논문 확정(게제)수의 누적	50.0%	정량	결과
	⑤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개선	①국가기후자료 품질관리율	품질관리율(%) =[실시간 품질관리 자료 종류수/ 실시간 자료종류수]×50% + [비실시간 품질관리 자료 종류수/비실시간 자료 종류수]×50%	92.9	정량	산출
Ⅳ.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강화한다
1.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① 전략적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①국제기구 활동 지수	지수(%) =[(A×0.5+B×1.0+C×1.5)/3] ×100 A: 회의참석 건수/국제회의 수 B: 전문가회의 참석 건수/전문가수 C: ∑과학기술관련의제 발언건수/∑국제회의 과학기술관련의제 수	68.0	정량	산출
		②양국간 합의사항 이행율	이행율 =[(연간 합의사항 이행건수)/(연간합의사항 이행 계획 건수)]×100	90.0	정량	산출
		③개도국 지원 활동 지수	개도국 지원 활동실적 =∑(A+B+C) A: KOICA 국내 초청연수사업 실적(건수×가중치) B: KOICA 프로젝트형 사업 실적(건수×30점) C: 기상청 자체 개도국 지원 사업(건수×5점)	147	정량	산출
	② 기후분야 국제협력 활동 강화	①APCC 기후예측 및 변화정보 서비스 회원국 활용 만족도	만족도 =5개 척도 중 만족이상 설문응답 비율	87.0	정성	결과
2. 남북 기상업무 협력증진
	① 남북기상통합 기반구축	①북한기상 서비스 증가율	북한기상 서비스 증가율 = -100 R: 당해실적건수 O: 전년실적건수 W: 가중치	83.0%	정량	과정
Ⅴ.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기반을 강화한다
1. 국가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①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①기상관측 표준화율	표준화율(%) =[(우수등급 이상의 관측 시설 수)/(전체관측시설 수)]×100	85.0%	정량	결과
		②기상관측 첨단화율	첨단화율(%) =[(당해연도까지 누적 첨단화 완료 기관수)/(전체 첨단화 기관 수)] ×100	26.9%	정량	결과
	②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강화	①국가기후자료품질 우수비율	품질우수 비율(%) =[(자료품질 우수등급 지점 수)/(품질관리 수행 지점 수)]×100	70.0%	정량	산출
	③ 기상위성 미래 기반역량 강화	①천리안위성 현업화 추진율	추진률(%) = R/O×100 R: 현업개발건수 O: 최종목표건수(16종)	50.0%	정량	결과
		②우주기상 관측기반 구축지수	구축지수 =[(R1/O1)+(R2/O2)]/2 R: 연도별 실적 수 O: 최종목표 수	0.70	정량	산출
	④ 천리안위성 운영 안정화 및 위성자료 서비스 강화	①천리안위성의 운영안정화 지수	운영안정화 =[(적시 제공 건수)÷(천리안 기상위성 관측 단위 건수)×100÷ 98.49] ×100 ＊98.49는 '09년 일본 기상청 적시제공률	85.0	정량	산출
		②위성자료 서비스 만족도	만족도 [eqn: R=SUM_i=1^N r_i / N] [eqn: r_i]: [eqn: i] 설문항 점수 [eqn: r_i = sum_j=1^l_i (w_ij m_ij ) / h_i] [eqn: w_ij]:[eqn: i]설문항 [eqn: j]척도 가중치 [eqn: m_ij]:[eqn: i]설문항 [eqn: j]척도 응답수 [eqn: h_i]:[eqn: i]설문항 응답수 [eqn: l_i]:[eqn: i] 설문항 척도수 [eqn: N]: 설문항 수	71.9	정성	결과
	⑤ 위성관측자료 융합 및 활용 기술 고도화	①위성 분석콘텐츠 개발 및 개선 실적	개발 및 개선 실적 = ①R :개발 또는 개선 실적건수 ②w : 가중치[0.4, 0.3, 0.3] ③O :최종목표건수	0.69	정량	산출
		②태풍강도분석 정확도 향상	정확도= N : 분석횟수 F : 위성으로 분석한 태풍강도 O : 실제태풍강도	0.67	정량	결과
	⑥ 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기반 구축	①국가 기상레이더 공동활용율	공동활용률(%) =[(레이더 공동활용에 사용되는 기상레이더수) /(국내 기상레이더 총수)] × 100	87.5	정량	결과
		②레이더 품질관리 개선도	품질관리 개선도(QC) [eqn: =Q`C _{s} +Q`C _{c} ``] [eqn: = LEFT ( {Q _{i}} over {I} + {Q _{j}} over {J} RIGHT ) TIMES 100```] QCs : 현장품질관리 적용율 QCc : 중앙품질관리 개선율 Qi : 현장품질관리 알고리즘 적용 레이더 수 I=범정부적 레이더자료 공동활용 레이더 수 Qj : 중앙품질관리 활용기술 개발 수 J=중앙품질관리 활용기술 개발 총 수	20.9	정량	산출
2.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①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①다음연도 기상예산액	'12년 예산 = 달성액	3,141억 원	정량	결과
		②중장기 계획 실행률	실행율(%) ={[(중장기 계획 완료과제)+(차년도 추진계획 수립과제)]/(중장기 계획 총 과제 수)}×100	100.0	정량	과정
		③기상관측자료 활용 선진화 지원 정도	선진화 지원 실적 = A+B A: 기술회의 주최(2건) B: 관련부서 제안수용건수/기술제안 수	2.5	정량	결과
		④성과관리제도 운영 만족도	성과관리제도의 합리성, 공정성, 개선정도에 대한 기상청 그룹웨어를 통한 종합적인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7점 척도)	70.0	정성	결과
	②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①CDP 연계 보직 적합율	보직 적합율(%) =[(중단기예보 적격자 보직 인원)/(중단기 핵심직위 수)]×100	80.0%	정량	산출
		②CDP 연계 교육과정 이수율	교육과정이수율(%) =[(전문교육이수자)/(교육 대상자, 5-7급)] ×100	55.0%	정량	과정
	③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①정보통신기술 고도화 지수	고도화 지수 =(A×0.35)+(B×0.35) +(C×0.30)×100 A: 관측자료 수집 처리율 B: 통신망 개선 누적건수(300소) C: 정보화관리 평가 점수	72.6	정량	산출
	④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①감사를 통한 제도 및 업무 개선도	개선도 =(연간 제도개선건수)/(연간 감사횟수)	2.10	정량	산출
		②내부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지수(10점 만점 기준)	8.60	정성	결과
	⑤ 기상정책 법제화 및 제도개선 추진	①법령의 제ㆍ개정 대응비율	대응비율(%) =[(수정의견 제시건수) /(타 부처의 법령 제․개정 추진건수)]×100	15.0	정량	산출
		②변화관리 역량진단 만족도	변화관리 역량진단 설문 조사 만족도	67.5	정성	결과
3. R&D 역량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 강화
	① 기상 R&D 기획 관리 역량 강화	①신규기술 수요건수	기술수요조사결과 제출된 신규기술 수요 건 수	44건	정량	과정
	②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①기상연구 실용화 지수	실용지수 =[ (A×0.5)+(B×0.3) +{(C+D)×0.1)} ] A: 실용화 만족도 B: 연구개발 평가결과 평균 C: 현업화 연구 수행률 D: 현장연구 수행률	84.5	정량	산출
4.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 강화
	①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①대국민 기획홍보 추진실적	기획홍보 추진 실적 =(TV활용 공익프로그램방영 건수)+(온라인 공익광고 건수 등)	9건	정량	결과
		②부정적 기사 보도율	부정적 기사 보도율(%) =[(부정적 보도건수) /(기상관련 총 보도건수)] ×100	15.0%	정량	산출
	② 기상과학 문화 확산	①대국민 기후변화 교육 참가자 만족도	대국민 기후변화교육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70.0	정성	결과
		②찾아가는 날씨체험캠프 참가자 만족도	날씨체험캠프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80.0	정성	결과

별첨2

2011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

- 자체평가 매뉴얼 -

기   상   청

1. 평가대상

ㅇ ’11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과제 부문의 관리과제를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2. 평가지표 체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성과 달성도 (40점)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	30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지표의 대표성, 목표치의 적극성	10
계획 수립의 적절성 (25점)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관련 통계현황, 사례조사,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내부 및 외부 환경 분석의 충실성, 분석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의 충실성 ㅇ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 충실성	10
	전략적 중요도	ㅇ 기관 임무, 정부시책 등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과 우선순위	15
시행 과정의 적절성 (25점)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10
	전략적 대응성	ㅇ 정책 집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모니터링한 실적의 충실성 ㅇ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충실성 및 성과 ㅇ 상반기 점검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의 충실성	15
정책효과성 및 환류충실성 (10점)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정책 추진결과 정책고객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책 파급효과 ㅇ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5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ㅇ 정책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ㅇ 차기년도 사업계획 개선계획의 충실성	5

3. 평가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1) 성과 달성도

평가지표

1-1.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30점)

측정방법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정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점수부여

측정기준

◦ ‘과제별 목표달성비율’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당초 설정한 목표대비 실제 달성한 정도를 실적치/목표치로 산출

․1개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목표달성비율을 산술평균하여 해당과제의 목표달성비율을 산정

․관리과제의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개의 성과지표가 100%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제 전체의 최종 목표달성도 산정

* 성과지표의 목표치 미달성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ㅇ 외생적 요인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 정권교체, 정부조직 개편 등에 의한 국정기조 변화, 부처 통․폐합 등과 연계되어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화된 경우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항목에서 과도하게 초과달성한(200%이상) 성과지표는 목표치의 적극성 평정시 성과지표의 특성과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 적극성을 평가

평가근거/

자료

◦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측정방법 및 성과지표의 실적 근거 등

평가지표

1-2. 성과지표의 적절성(10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과 목표치의 적극성 정도

-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상-중-하

-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 상-중-하

구 분	상-상	상-중 중-상	중-중 상-하 하-상	중-하 하-중	하-하
배 점	10점	7～9점	4～6점	2～3점	0점

측정기준

ⓐ 성과지표의 대표성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 최근 실적치가 있는 경우, 신규사업인 경우, 법령 제개정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정량·정성적으로 판단

* 구체적 측정방법은 【별첨 1】 참조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항목에서 과도하게 초과달성한(200%이상) 성과지표는 목표치의 적극성 평정시 성과지표의 특성과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치 적극성을 평가

평가근거/

자료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참고 1】

※ 아래의 판단기준은 예시이며 각 성과지표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판단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정도 판단기준 예시>

□ 최근 실적치를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한 경우

①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상승세인 경우

▪ 추세치(2년간 평균 증가분)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 경우 : 중

예시) 교육산업의 경쟁력 강화(외국인 학생 유치수)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하향 추세인 경우

▪ 최근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R&D 연계지원율)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등락하는 경우

▪ 상승국면의 추세치와 3년간 실적치의 평균값 중 더 높은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 중

예시) 글로벌 경쟁력 강화(수출 증가율)

▪ 상승 후 하강국면일 경우엔 3년간 평균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② 목표치가 2년간만 있는 경우 상승국면일 땐 상승세 반영 시 : 중  하향  추세 일 땐 가장 높은 목표치(실적치) 수준으로 설정한 경우 : 중

③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만 있는 경우 상승률이 전년대비 10%이상 높게 설정한 경우 : 중 (예:5%→5.5%(상승률 10%), 50%→55%(상승률 10%))

□ 신규사업 등 최근 실적치('09년, '10년)가 없는 경우

ㅇ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정량적으로 판단

* 국․내외 관련분야나 인접분야의 통계자료 추세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판단자료로 활용

□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인 경우

ㅇ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목표치를 적극적 설정한 것으로 인정

* 법률 국회 제출을 성과지표로 제시한 경우 불인정,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 난이도가 높고 '11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한 법률 제정 사업일 경우 인정

□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ㅇ 국제평가지수를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2) 계획수립의 적절성

평가지표

2-1.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10점)

측정방법

ㅇ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조사 및 외부환경과 내부 장단점 분석 등 정책분석의 충실성

- ⓐ 사전조사의 충실성 정도 : 상-중-하

- ⓑ 정책분석의 충실성 정도 : 상-중-하

구 분	상-상	상-중 중-상	중-중 상-하 하-상	중-하 하-중	하-하
배 점	10점	7～9점	4～6점	2～3점	0점

측정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사전조사의 충실성

- 관련 통계현황이나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고,

-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나 관련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정책분석의 충실성

- SWOT 분석 및 BC분석 등의 정책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거나,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장․단점 분석을 실시하고,(사업계획상에 기대효과나 문제점을 간략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경우 미충족)

- 정책효과 분석 혹은 장․단점 분석시 도출된 개선․보완사항에 대해 대비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

* 반드시 계획수립(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전후부터 자체평가 계획 작성 시까지의 기간)단계에 실시한 실적만 인정

* 계속사업의 경우, 상황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에 실시한 분석이라도 제한적으로 인정

평가근거/

자료

ㅇ 통계자료나 사례조사 분석결과 인용시 분석자료

◦ 공청회, 간담회, 협의회,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개최 공문 및 결과

◦ 정책 분석 및 장․단점 분석한 결과물

ㅇ 대비책 수립 및 이행 실적

평가지표

2-2. 전략적 중요도(15점)

측정방법

ㅇ 성과지표의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 정도

- ⓐ 성과지표의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 : 상-중-하

구 분	상	상-중	중	중-하	하
배 점	15점	10～14점	6～9점	2～5점	0점

측정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성과지표의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상위목표와의 전략적 연계성이 높은 정도를 판단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성과정보의 신뢰성 : 예를 들어 만족도 조사시 설문항목의 적정성, 표본구성 등 측정방법이 객관적이어야 함을 의미

평가근거/

자료

◦ 최근 3년간 목표치 현황 자료, 신규지표인 경우 유사지표의 목표치 현황 자료 등

◦ 관리과제별 세부 설명자료(추진배경(목적), 주요내용 및 월별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3) 시행과정의 적절성

평가지표

3-1. 추진일정의 충실성(10점)

측정방법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ㅇ 2011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과제별 추진계획

- 추진계획 일정 준수율에 따라 점수부여

(정상추진건수/추진계획건수)× 10점

측정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평가대상과제별로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추진계획 일정을 기한 내에 모두 충실하게 완료한 경우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자체평가시 그 사유를 고려하여 평정

ㅇ 외생적 요인 예시

- 국제적 환경(대북관계 포함) 변화에 의해 지연된 경우

-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반대로 지연된 경우

- 국회 파행으로 인한 개회 일정 지연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등

- 정권교체, 정부조직 개편 등에 의한 국정기조 변화, 부처 통․폐합 등과 연계되어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화된 경우

평가근거/

자료

◦ 각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최종실적

평가지표

3-2. 전략적 대응성(15점)

측정방법

ㅇ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과 전략적인 대응 실적의 충실성 및 성과

- ⓐ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 : 상-중-하

- ⓑ 대응실적의 충실성 : 상-중-하

구 분	상-상	상-중 중-상	중-중 상-하 하-상	중-하 하-중	하-하
배 점	15점	10～14점	6～9점	2～5점	0점

측정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모니터링 실적의 충실성

-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적절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하게 모니터링한 경우 충족

* 모니터링 내용 : 정책 이해당사자의 반응, 국민만족도, 정책집행상의 문제점, 정책품질에 대한 평가, 상황변화 등

* 모니터링 방법 : 정책 이해당사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만족도 조사, 여론조사,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활동

ⓑ 대응실적의 충실성

-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 및 여건․상황변화에 적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과를 거둔 경우 충족

․환경변화나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논리와 대응방안 등을 개발하여 현장방문 또는 정책설명회를 통한 적극적 설득, 추진정책에 대한 전략적 소통․홍보, 관계기관․정책과의 협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지확보 노력, 적극적인 정책 보완․개선 노력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경우 충족

* 모니터링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문제점 발생 등 상황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대응실적의 충실성을 ‘중’으로 평가

평가근거/자료

◦ 모니터링 실적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실적

(4) 정책효과성 및 환류충실성

평가지표

4-1. 정책영향(효과)이 발생한 정도(5점)

측정방법

ㅇ 정책 추진결과 나타난 정책효과와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 정책 추진결과 나타난 정책효과 : 상-중-하

- ⓑ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상-중-하

구 분	상-상	상-중 중-상	중-중 상-하 하-상	중-하 하-중	하-하
배 점	5점	4점	3점	2점	0점

측정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영향(효과)이 구체적으로 발생

- 정책 추진결과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책효과를 평가

- 신규사업 등 정책영향이 발생할 단계가 아닌 경우 “획기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상’으로 평가

․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중’으로 평가

ⓑ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 정도

- 해당 과제의 상위목표 달성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정도를  평가

평가근거/

자료

◦ 정책효과 및 상위목표 기여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실적 근거 등

평가지표

4-2.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5점)

측정방법

ㅇ 정책 추진결과 나타난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향후 정책 개선계획의 충실성

- ⓐ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충실성 : 상-중-하

- ⓑ 정책개선 계획의 충실성 : 상-중-하

구 분	상-상	상-중 중-상	중-중 상-하 하-상	중-하 하-중	하-하
배 점	5점	4점	3점	2점	0점

측정기준

◦ ‘충족’ 판단 기준

ⓐ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충실성

- 정책을 추진한 결과 나타난 정책성과의 높고 낮음에 대한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을 충실하게 수행한 경우 충족

ⓑ 정책개선 계획의 충실성

- 정책성과의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정책개선으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계획이 차년도 계획 등에 충실하게 반영된 실적이 있는 경우 충족(‘11년도 정책개선계획 반영여부 포함)

평가근거/

자료

◦ 정책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한 실적 및 정책개선 계획 관련 실적 근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