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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

기상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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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의 의의
  • 기상사업제도
    • 기상청은 산업구조 다변화와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개별적 기상정보 수요에 부응하고 정부업무의 민간이양을 촉구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97년부터 기상예보의 전면금지를 일부 완화하여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상사업자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리하여 기상청에 등록한 기상사업자는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할 수 있음.

제도의 주요내용
  • 기상사업제도
    • 국민들의 기상정보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상법에서 규정하여
    •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는 기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기상사업자는 기상청으로부터 수수료를 지불하고 각종 기상자료를 제공받아 기상사업을 하게 되며 기상사업자가 생산한 정보는 대부분 특정 수요자에게 제공되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보 발표도 가능하게 됨
    •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상청은 국가 고유 업무인 방재기상지원과 일반국민을 위한 기상 예보 등 종전의 업무를 변함없이 수행
    • 기상사업자의 자격기준,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수수료 등은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등록 기준
  • 기상사업의 등록을 위한 인력과 시설(시행령 제4조 관련)
    기상사업자 등록기준(업종별)
    업종 인력 시설
    기상예보업 상근의 기상예보사 1명 이상
    • 가. 사무실
    • 나. 기상 정보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1대 이상
    기상감정업 상근의 기상감정사 1명 이상
    기상컨설팅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상 인력 1명 이상
    • 가. 기상예보사
    • 나. 기상감정사
    • 다.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 라. 기상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마. 기상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바. 기상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 사. 기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기상장비업 -
  • 비고
    1. 1. “기상 분야”란 기상학 또는 대기과학을 말함.
    2. 2. “기상 관련 분야”란 기상청, 국공립 연구기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기상사업자(기상장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지원기관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기상관측, 기상예보, 응용기상 또는 기상연구 업무를 말한다.
    3. 3. 기상사업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과 시설은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
      • 가. 기상예보업의 경우 기상예보사 1명
      • 나. 기상감정업의 경우 기상감정사 1명

정보 제공 내용
  • 기상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상등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공함.
    •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청 정보의 제공 내용
      기상사업자에 대한 기상정보 제공 내용
      구분 정보 제공의 종류 비고
      1. 기본 자료 가. 초단기ㆍ단기ㆍ중기ㆍ장기 예보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나. 기상 특·정보
      다. 생활기상정보
      라. 지진 관련 자료
      마. 날씨 동영상
      2. 기상 관측 자료 가. 지상기상 관측 자료
      나. 고층기상 관측 자료
      다. 해양기상 관측 자료
      라. 세계기상통신망(GTS) 전문 자료 GTS를 통해 입수된 국외 자료를 포함합니다.
      3. 국지기상 관측 자료 자동기상관측(AWS) 자료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4. 항공기상 자료 가. 항공기상 관측 자료
      나. 항공기상 예보 자료
      다. 항공기상 특보 자료
      5. 수치 자료 가. 전지구·앙상블모델 격자 자료
      나. 지역·국지모델 격자 자료
      다. 초단기모델 격자 자료
      라. 응용모델 격자 자료
      마. 수치모델 그래픽 자료
      6. 위성 자료 기상위성 자료 기상청에서 입수한 국외 자료를 포함합니다.
      7. 레이더 자료 기상레이더 자료 국내 자료만 해당합니다.
      8. 낙뢰 자료 낙뢰 관측 자료

등록 신청 절차
  • 기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기상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기상사업등록 및 변경 절차
    • 기상사업등록 및 변경 절차이며, 신청서 제출→접 수→심사→결재→등록면허세 납부→등록증 발급 순서입니다.
    • ① 기상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기상서비스정책과 접수 / 처리기한 5일)
기상사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구분 첨부서류
기상사업등록
1.기상사업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인력시설확보현황 (기상장비업의 경우 시설확보현황만 작성)
4.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기상장비업 제외)
-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5.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서류심사용 사진
- 건물, 사무실 내·외부, 전산장비 등
7.관측시설명세서 (관측을 행하는 경우)
8.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9.사업자등록증명
10.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주소/현재 주소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변경등록 상호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3.기상사업등록증
소재지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사무실 현황 증명 서류
-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서류심사용 사진
4.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5.기상사업등록증
대표자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3.기상사업등록증
4.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주소/현재 주소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업종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인력시설확보현황
4.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서류 (기상장비업 제외)
5.기상사업등록증
범위
(기상예보업의 경우에만 해당)
1.기상사업변경등록신청서
2.사업계획서
3.기상사업등록증
등록사항
변경신고
상근인력
1.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2. 인력시설확보현황
3. 상근기상인력 경력 및 재직 증명 서류
사업개시 예정일
1.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② 접수처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FAX : 02-2181-0859
    • 전자우편 : kmamipd@korea.kr
    • 전자민원 : 기상청 전자민원시스템(http://minwon.kma.go.kr)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
  • ③ 심사·결재
    •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 인력(상근기상인력), 시설(사무실 및 전산장비)
  • ④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 안내에 따라 관할지자체 또는 인터넷납부시스템으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인터넷납부시스템 : 서울소재(이택스, http://etax.seoul.go.kr), 지방소재(위택스, http://www.wetax.go.kr)
  • ⑤ 등록증 발급
    •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후 기상사업 등록증 교부 (우편발송)
  • ⑥ 기상사업관련 서식
    • 기상사업등록신청서.HWP 기상사업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서.HWP 인력시설확보현황.HWP
    • 사업계획서.HWP 결격사유 조회용 정보.HWP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
    • 기상사업 폐업·휴업·영업재개 신고서.HWP

  • · 담당관리: 본청
  • · 문의: 02-2181-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