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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면허정지 통지
2020/02/07
본청·지방청
본청
조회수
1275
등록부서
기상서비스정책과
글번호
1192633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기상청장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 면허정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합니다.

1. 처분 제목: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2. 처분 대상자

연번

성 명

출생년도

면허번호

1

O

1972

-13008-206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원인

기상산업진흥법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음

내용

면허정지(정지일 : 2020. 2. 6.() ~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1.기상산업진흥법18조제3

- 기상예보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후 매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2.기상산업진흥법20조제1항제6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3.기상산업진흥법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 행정처분의 기준 : 보수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정지





4. 유의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02-2181-0852) 또는 전자우편(kmamipd@korea.kr)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파일 기상청공고제2020-18호(기상예보사 면허정지 통지).hwp (크기:0.018MB , 다운로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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