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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2020/03/25
본청·지방청
본청
조회수
187
등록부서
국방과학연구소
글번호
1192655

2020/2021년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0/2021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농촌진흥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 조사 목적

2020/2021년 착수 상향식(Bottom-Up) 민군기술이전사업 신규과제 발굴

  

. 대상 분야 

군기술이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내용

기간

군기술

적용연구사업

민과 군이 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1) 민수산업 분야 군수산업 분야 (spin-on)

2) 군수산업 분야 민수산업 분야 (spin-off) 이전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지원

착수년도

: 2020/2021

연구기간 : 2년 이내

군기술

실용화연계사업

·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을 군사적 시범이나 민간의 수요검증을 거쳐 실용화하는 사업

착수년도 : 2021

연구기간 : 2년 이내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 가용예산 범위 내)

  

군기술이전사업 세부 사업별 사례

(          Spin-on) 민간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국방에 적용하고자 하는 장비 또는 제품을 시제작하여 운용성을 입증하는 형태의 연구개발 목표 제시 필요

(ex. 민수용에서 활용중인 측량기술 장비를 포병용 자동측지장비 개발에 적용)

(Spin-off) 국방 분야에 적용된 기술을 이전받아(해당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민수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목표 제시 필요

(ex. 군 기술을 이전받아 민수용 광역지형 3D 합성모델 개발에 적용)

(민군기술실용화연계) ·군겸용기술개발사업 또는 민·기술이전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군사적 시범(관련 기관 동의서 제출) 등 추가 지원의 필요성 제시 필요

(ex. 군 기지 또는 국가 주요/기반 시설 방호를 위한 기지방호 로봇 군 부대 시범운용)

  

. 자격요건

(·군기술이전사업의 수요조사는 과제와 수행기관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아래의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필요)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영리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업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참여제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기업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설명회

일자(잠정) : 20. 4.16() (코로나-19로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시 여부는 20. 4. 6()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예정이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

문의처 : 사업관리팀 박수민관리원(042-607-6036)

  

. 신청방법 

전산등록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민군협력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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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이전과제

과제신청

기 한 : 2020326~ 202052012:00까지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HWP)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등)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 서류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엑셀양식)

- 활용성 검토를 위한 과제요약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처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36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17


□ 서류접수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협력진흥원(7층 사업관리팀)에 방문 접수
   ◦ 기  한 : 2020년 3월 26일 ~ 2020년 5월 20일 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사업관리팀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우편(방문) 제출서류
     ­(공통)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별첨은 스캔해서 첨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4 원본(참여기업 작성)
     - (공통) 활용성 검토를 위한 과제요약서 1부
     ­(공통)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통)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및 기업유형증빙서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공통)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 (공통) 활용성 검토를 위한 과제요약서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시행에의 전념)제2항에 따라 연구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로 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의 알림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연구개발신청서의 기술분류는 붙임5. 16대 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 평가절차 및 항목 

평가절차

서류접수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협약 체결*

’20.3.~’20.5.

’20.6.

’20.6.

’20.7.

’20.7.이후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1년 착수과제는 ’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따라 최종 협약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평가항목

·군기술적용연구사업

-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별지서식 제29-1호 준용

순번

평가항목

배점

1

기술

성숙도

(30)

보유한 대상기술의 성숙도

10

2

이전받는 대상기술의 성숙도

10

3

적용기술 전체의 성숙도 수준

10

4

실용화

계획

(40)

적용연구계획의 적절성

10

5

적용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6

민수군수 실용화(적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7

수행

능력

(30)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적절성 (보유장비, 연구 실적 등 포함)

10

8

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

10

9

연구비 및 기자재 도입의 적절성

10

(100점 만점)

100

 

·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별지서식 제29-2호 준용

순번

평가항목

배점

1

기술

성숙도

(30)

보유한 대상기술의 성숙도

10

2

이전받는 대상기술의 성숙도

10

3

적용기술 전체의 성숙도 수준

10

4

실용화

계획

(40)

실용화연계계획의 적절성

10

5

실용화연계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6

민수군수 실용화(적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7

수행

능력

(30)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적절성 (보유장비, 연구 실적 등 포함)

10

8

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

10

9

연구비 및 기자재 도입의 적절성

10

(100점 만점)

100


. 추진체계

추진유형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제3, 동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

3)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18~34)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27조 적용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 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적용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영리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체결여부 자율결정)하되, 아래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을 제외 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신규 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정액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의 고도화 또는 실용화를 위해 공동시행규정 기술실시계약체결 기한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1834)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체결과 함께 신청가능

- 기술실시계약체결일 부터 2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 유예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에서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만큼 감면(원천징수영수증 세전급여)하고 잔여기술료는 30일 이내에 일시납

기술실시계약체결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사전제출(2년 후 기술료 납부, 조기납 감경(10%40%감면) 적용되지 않은 기술료 총액)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등록된 청년인력은 대체 불가, 2년간 고용을 유지 못하거나(자발적 퇴사포함) 변경을 요구할 경우 퇴사 후 30일 이내 통보하고 제출된 기술실시보고서 기한일 기준의 기술료(보증보험증권 금액기준) 납부

신규인력활용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 정기제출

  

법령 및 규정 적용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19.4.1.) 및 동 법 시행령(´18.7.3.)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과학기술기본법(´19.8.27.) 및 동법 시행령(´20.2.2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9.9.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29.) 및 동 법 시행령(´20.3.3.)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알림마당법령 및 시행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연도 가용예산에 따라 선정된 과제라도 취소될 수 있고,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필요시 군활용성·활용성 관련 검증을 위해 민간단체·기관 및 합참(각 군)에 사전검토 및 점검 요청 예정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7, 6036)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붙임 1. 적용연구, 실용화연계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작성 가이드라인 각 1

붙임 2. 기술이전계획서 양식 1

붙임 3.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 양식 1

붙임 4.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1

붙임 5. 16대 기술분류표 1

붙임 6. 활용성 검토를 위한 과제요약서 끝.


첨부파일
zip 파일 민군기술이전사업 수요조사 공고문.zip (크기:2.196MB , 다운로드:15)
zip 파일 붙임1. 적용연구, 실용화연계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작성 가이드라인.zip (크기:2.516MB , 다운로드:14)
zip 파일 붙임3. 인건비 및 재료비 산출내역서 양식.zip (크기:0.042MB , 다운로드:14)
zip 파일 붙임6. 활용성 검토를 위한 과제요약서.zip (크기:0.042MB , 다운로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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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관리: 본청
  • · 문의: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