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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2020/09/07
본청·지방청
본청
조회수
798
등록부서
국방과학연구소
글번호
1192743

2021년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간 기술이전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군기술이전사업의 2021년도 착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농촌진흥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 조사 목적

    ◦ 2021년 착수 상향식(Bottom-Up) 민군기술이전사업 신규과제 발굴

  

. 대상 분야 

세부사업

내용

기간

군기술

적용연구사업

(Spin-off)

군이 기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민으로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국방 분야에 적용된 기술을 이전받아(해당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민수 분야에 적용하겠다는 목표 제시

착수년도

: 2021

연구기간

: 2년 이내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산 조정 가능 (, 가용예산 범위 내)

   ※ ’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반영(’21.3월예정) 후 최종 협약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 자격요건

    민·군기술이전사업의 수요조사는 과제와 수행기관 선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아래의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필요

 

  □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제외

·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영리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업은 상기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참여제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설명회

   ◦ 일자(예정) : 20. 94(예정) (자세한 사항은 918()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예정이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

   ※ 평가문의 : 민군기술협력부 사업관리팀(042-607-6036)

   기술이전 문의 : 국방기술사업부 기술사업기획팀(042-607-6064)

   사업설명회 문의 : 국방기술사업부 기술사업기획팀(042-607-6074)


. 신청방법 

   □ 전산등록

   ◦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민군협력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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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민군기술이전과제

과제신청

   ◦   기한 : 202097~ 2020102212:00까지

   ◦ 전산등록 서류

­    - 연구개발신청서

­    - 연구개발계획서(HWP)

­    -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등)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 서류

­    -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엑셀양식)

    - 활용성 검토를 위한 과제요약서

   ◦  전산등록 관련 문의처

­    -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36

­    -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17

  

서류접수

    ◦   제출방법 : 출서류를 동봉한 우편 또는 민군협력진흥원(7층 사업관리팀) 방문 접수

    ◦ 기한 : 202097~ 20201022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     -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사업관리팀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우편(방문) 제출서류

­    - (공통)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

­    -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별첨은 스캔해서 첨부)

­    -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    -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4 원본(참여기업 작성)

    - (공통) 활용성 검토를 위한 과제요약서 1

­    - (공통)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

­    - (공통)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및 기업유형증빙서 각 1

­    - (공통)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

    - (공통) 활용성 검토를 위한 과제요약서 1

­    -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1(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시행에의 전념)제2항에 따라 연구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로 제한 
     ­-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의 알림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 연구개발신청서의 기술분류는 붙임5. 16대 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 연구개발계획서는 고급용지 사용을 지양하고, 3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서류접수

주관연구기관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협약 체결*

’20.9.~’20.10.

’20.11.

’20.11.

’21.3.

’21.5.이후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 반영(’21년 3월예정) 후 최종 협약대상 확정 및 협약체결

   □ 평가항목

   ◦ ·군기술적용연구사업

   -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별지서식 제29-1호 준용

순번

평가항목

배점

1

기술

성숙도

(30)

보유한 대상기술의 성숙도

10

2

이전받는 대상기술의 성숙도

10

3

적용기술 전체의 성숙도 수준

10

4

실용화

계획

(40)

적용연구계획의 적절성

10

5

적용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6

민수군수 실용화(적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7

수행

능력

(30)

연구기관/연구책임자의 적절성 (보유장비, 연구 실적 등 포함)

10

8

개발 목표 달성 가능성

10

9

연구비 및 기자재 도입의 적절성

10

(100점 만점)

100

  

. 추진체계

   □ 추진유형

    ◦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    -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중소기업1)

75%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견기업2)

6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대기업3)

50% 이내 (연차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1)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제3, 동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

   3)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    -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18~34)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27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 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    -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적용

­    -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영리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체결여부 자율결정)하되, 아래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을 제외 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이내

매출액의 2.5% 이내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7.5% 이내

매출액의 3.75% 이내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매출액의 5% 이내

   ※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신규 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정액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의 고도화 또는 실용화를 위해 공동시행규정 기술실시계약체결 기한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1834)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체결과 함께 신청가능

     - 기술실시계약체결일 부터 2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 유예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에서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만큼 감면(원천징수영수증 세전급여)하고 잔여기술료는 30일 이내에 일시납

       ※ 기술실시계약체결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사전제출(2년 후 기술료 납부, 조기납 감경(10%40%감면) 적용되지 않은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등록된 청년인력은 대체 불가, 2년간 고용을 유지 못하거나(자발적 퇴사포함) 변경을 요구할 경우 퇴사 후 30일 이내 통보하고 제출된 기술실시보고서 기한일 기준의 기술료(보증보험증권 금액기준) 납부

       ※ 신규인력활용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 정기제출

  

   □ 법령 및 규정 적용

   ◦ 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20.8.12.) 및 동 법 시행령(´18.7.3.)

   ◦ 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 과학기술기본법(´20.6.9.) 및 동법 시행령(´20.2.2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3.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29.) 및 동 법 시행령(´20.3.3.)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알림마당법령 및 시행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연도 가용예산에 따라 선정된 과제라도 취소될 수 있고,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군사 부분에 관한 정보는 민군협력진흥원에 비치된 ´20-´34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을 통해 상시 열람 가능

    ※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 주요내용 : 무기체계 필요 핵심기술현황, 국방전략기술 세부기술영역, 소요예상 무기체계 구성품 하위 기술 목롱 등

   ◦ 필요시 군활용성·활용성 관련 검증을 위해 민간단체·기관 및 합참(각 군)에 사전검토 및 점검 요청 예정

   ◦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담당자/연락처

­    -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7, 6036)

­    -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붙임 1. 적용연구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작성 가이드라인 각 1

붙임 2. 기술이전계획서 양식 1

붙임 3.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 양식 1

붙임 4.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1

붙임 5. 16대 기술분류표 1

붙임 6. 활용성 검토를 위한 과제요약서 끝.


첨부파일
zip 파일 민군기술이전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문.zip (크기:3.553MB , 다운로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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