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현황

2018 사진전입상작, [햇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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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소관 규제 현황

기상청 소관 규제 현황 : 번호,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법령 관련조항
번호 규제사무명 근거법령 법령 관련조항
1 기상현상에 대한 긴급방송 요청 기상법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3조
2 예보 및 특보 제한 기상법 법률 제17조
3 기상 조절의 금지 기상법 법률 제18조
시행규칙 제3조
4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기상법 법률 제35조
시행규칙 제16조
5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법 법률 제35조의4
시행규칙 제16조의2
6 기상관측의 표준화 추진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4조
시행규칙 제2조
7 관측기관의 책무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5조
8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4조
9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2조의2
시행규칙 제6조의3
10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2조4
시행령 제5조의3
시행규칙 제6조의5
1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2조의5
시행규칙 제6조의 6
12 기상측기의 검정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 13조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및 제7조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1조
1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4조
시행규칙 제11조
14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5조
15 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7조
16 기상관측환경의 유지를 위한 노력과 장애물의 제거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19조
17 시설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조치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법률 제24조
시행령 제12조
18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6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
19 기상사업의 결격사유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7조
20 기상사업등록의 취소 등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8조
시행규칙 제14조
21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4조
22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 10조
시행규칙 제8조
23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24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9조
25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취소·정지 등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20조
시행규칙 제14조
26 자료제출 및 검사 등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22조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시행규칙 제15조
27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조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3조
28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조의2
시행령 제5조의3
시행규칙 제3조의4
29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조의3
시행규칙 제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