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진전금상, [무지개를 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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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필수절차 및 임의절차
번호 | 항목 |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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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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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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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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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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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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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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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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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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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즉시
공개 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주 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0조)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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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기획조정관 | 장동언 | 02-2181-0301 |
정보공개담당관 | 운영지원과장 | 정해정 | 02-2181-0222 |
정보공개담당자 | 운영지원과 | 정석권 | 02-2181-0225 |
정보공개담당자 |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 김영애 | 02-2181-0519 |
정보공개담당자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 김은미 | 02-2181-0034 |
정보공개담당자 |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 박정빈 | 031-8025-5006 |
정보공개담당자 |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임은국 | 051-718-0224 |
정보공개담당자 |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김은호 | 062-720-0223 |
정보공개담당자 |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최은경 | 033-650-0223 |
정보공개담당자 |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김예슬 | 042-862-8141 |
정보공개담당자 | 대구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박혜정 | 053-282-0117 |
정보공개담당자 |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신현숙 | 064-726-0368 |
정보공개담당자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 홍성숙 | 070-7850-5713 |
정보공개담당자 |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기획팀 | 김지연 | 02-2181-0808 |
정보공개담당자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 강명훈 | 064-780-6508 |
정보공개담당자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 김은전 | 032-740-2802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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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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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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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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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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