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기상청고시)

①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개발한 제품

②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

③ 단, 다음과 같은 제품은 제외한다.

가. 연구개발 사업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과제 또는 부적합**으로 분류된 과제의 제품

 * 최종 평가 결과 60점 미만(‘21.12.23. 이후), D등급 이하 점수(’21.12.22. 이전)

 ** 최종 평가 결과가 점수가 아닌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나.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

번호

제출서류

구분

서식

1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필수

서식1

2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필수

-

3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4

제품규격서

필수

서식2

5

자기점검표

필수

서식3

6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필수

서식4

7

신청제품 설명서

필수

서식5

8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해당시

-

9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해당시

-

10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해당시

-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일정

제품등록

신청기업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조

신청

신청기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9~11월

제품

평가·심사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평가기관)

◾신청서류 검토

◾혁신제품 평가(서류평가, 현장평가)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별도 진행)

11~12월

조달적합성

검토

조달청

◾대상물품의 규격 및 조달시장거래 적합·자격 미달 여부 등

`27년 1월

심의

예정공고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예정 공고

`27년 2월

조달정책심의위 심의·의결

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지정여부 심의·의결

`27년 3월

지정 및

인증서 발급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발급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기상청 → 조달청)

`27년 3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평가항목

심사기준

서류

평가

공공성

(적합

여부)

공공구매 필요성

∘신청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필요한지 여부

공공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기상분야 대응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성 정도

공공의

안전성

∘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상분야 대응능력 향상 기여도

- 국민의 생활안전, 재난안전 대응역량 및 서비스 개선 기여도

- 기상재해 리스크 감소와 안전 확보 기여도

공공운영의 적합성

∘ 신청제품과 관련된 규제로 수요기관에서 사용 불가능한지 여부

∘ 신청제품의 출시∙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여부

∘ 신청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혁신성

(100점)

기술∙제품의 신규성(25)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기술∙제품의 탁월성(20)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기술적

완성도(20)

∘ 기존 제품보다 기술적 완성도와 사업화 실현 가능성

기술적

신뢰성(15)

∘ 신뢰할 수 있는 국내∙외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성능의 우수성 확보 여부

기술적∙경제적 파급성

(10)

∘ 적용 기술이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향후 경제성이 타 제품보다 우수한지 여부

시장 창출 가능성(10)

∘ 국내∙외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현장평가

(적합여부)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기술 적용 여부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 또는 신기술 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기술이적용되었는가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기타 확인 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 기상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 절차(약 6개월 소요) 〉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기획실 혁신제품 담당자☏ 070-5003-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