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김○섭

예-14008-232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539번길

면허정지 2개월

2

박○현

예-19012-396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면허정지 2개월

3

현○식

예-19020-4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거로중길

면허정지 2개월

4

도○현

예-09003-00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5가길 16

면허정지 1개월

5

문○훈

예-14028-252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84번길 16

면허정지 1개월

6

강○중

예-14030-25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139번길

면허정지 1개월

7

윤○환

예-14032-25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99

면허정지 1개월

8

최○현

예-19051-4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5길 16-8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