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대, ‘제1차 기후변화감시예측 기본계획’ 수립 2025년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 통과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라 과학적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기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지원 강화, 매 5년마다 수립 예정
□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 10일(월) ‘2025년 제5차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기상청(주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기후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사회로 나가기 위한 정부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 이번 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진단과 분석을 위한 감시체계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지원을 위한 기후·기후변화 예측정보 강화,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시·예측 정보 공동활용 및 서비스 확대, △기후위기 감시·예측에 대한 국제협력 및 인식 확산 등의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추진과제가 포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입체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이행점검을 위한 신뢰도 높은 기후과학 정보를 지원한다.
○ 기존의 지상 관측망 중심의 기후감시 체계(인프라)를 위성, 선박, 항공기를 활용한 3차원으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시 요소를 이산화탄소, 메탄 등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공정에서 사용되는 할로겐화 요소도 추가한다.
○ 또한, 전지구기후관측체계(GCOS*)에서 권장하는 핵심 기후변수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후요소(기온, 강수량, 해수면온도, 온실가스 농도 등을 포함한 약 100개)를 한국형 핵심 기후변수로 선정, 국제 수준의 기후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GCOS: WMO, UNESCO 등에서 공동운영하는 전지구 기후감시 협력 프로그램, Global Climate Observing System
□ 둘째, 일상이 되어버린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기후·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 우리나라 독자 기술기반의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존에 1개월, 3개월까지 제공하던 기후전망을 1년에서 10년의 미래 기후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하는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경로를 적용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제공하고,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후예측기술 적용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지원한다.
□ 셋째, 식량, 질병, 홍수, 가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주요 농수산물과 임산물 등의 생산 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정보와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난의 예측 기술을 개발해 제공하고, 도심 홍수나 가뭄에 대한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
○ 특히,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수치예보와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기상자원지도와 바람, 일사량 예보를 고도화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 또한, 기후변화 관련 정부 정책에서의 기후과학 정보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변화 감시 통합관리 시스템과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감시·예측 자료를 종합 관리·분석 및 서비스할 수 있는 공동활용체계 기반을 구축한다.
□ 넷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세계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의 감시·예측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활동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선도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한국형 핵심 기후변수에 대한 감시 및 관리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UNFCCC: United Nations Frame_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또한, 국민들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감형 콘텐츠 개발과 미래세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해 생활 속의 기후·기후변화 과학 지식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 이 기본계획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해 매 순간 일상생활을 위협받고 있고, 이 위협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국민과 재난관리기관,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밀한 감시와 예측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