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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자제도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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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기상서비스 수요증대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과 더불어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산업 각 부문은 물론 국민들의 기상수요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별한 목적에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 수요가 커지는 등 기상에 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 기상정보의 상업화서비스 출현

    세계 각국의 기상청은 세계기상기구(WMO)를 중심으로 긴밀한 국제협력하에 기술혁신을 촉진하며, 자국민의 공공이익을 위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개별적이고 특수한 목적의 기상정보 서비스를 상업화하거나, 기상사업자를 통하여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수익자부담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익자부담에 의한 특수서비스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외국사례가 언론에 자주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의 기상서비스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제도 혁신을 촉구하는 국회의 대정부질의와 토론, 공청회 등의 공식적 토론을 거치면서 기상사업제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정보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기상정보산업의 육성

    WTO의 출범을 계기로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국제교역법 제정으로 세계화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을뿐 아니라, 기상정보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의 기상정보산업을 육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 기상사업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정부에서는 대국민 기상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상사업제도의 시행을 골자로 하는 정책결정을 한데 이어, 기상업무법(법률 제5232호, '96.12)에 의거 '97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2009년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상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 · 담당관리: 본청
  • · 문의: 02-2181-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