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4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규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서식’을 작성하여 (기상청 관측기반국 계측표준력과 고남석 주무관, 이메일: namsok@ korea.kr)으로 3.7(목)까지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사무명 / 규제 내용 / 담당자 연락처

근거 법령

現 재검토주기

(규제 사무)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규제 내용) 형식승인대행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위해 최소한으로 갖춰야 할 형식승인 시험시설 및 장비의 세부요건

(담당자 연락처) 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042-481-7355)

기상측기 형식승인‧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사후관리 고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