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진전입상작, [햇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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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용량 | 기존 수수료 | 개정 수수료 | ||
---|---|---|---|---|
계산식 | 금액 | 계산식 | 금액 | |
1KB | 3,000원 + 데이터용량(KB)×200원 ※전산처리 기간을 즉시(1시간 미만)로 산정하여 수수료 부과를 최소화 |
3,200 | 3,000원 + 데이터용량(KB) × 100원 | 3,100 |
1MB | 203,000 | 103,000원 + 데이터용량(MB) × 200원 | 103,200 | |
1GB | 200,003,000 | 303,000원 + 데이터용량(GB) × 500원 | 303,500 | |
1TB | 200,000,003,000 | 803,000원 + 데이터용량(TB) × 1,000원 | 804,000 |
1. 위반행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위반행위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