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고문변호사 모집 공고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기상청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2월 28일

1. 모집 개요
가. 모집 인원 : 0명
나. 위촉 기간 : ‘24.3.00 ~ ’26.3.00 (2년)
 ※ 자문실적 및 만족도를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다. 보수 : 서면 자문 건당 30만원 또는 개별 계약으로 정한 수임료 지급
 ※ 별도의 월정 고문료는 없음
라. 직무 내용
ㅇ 기상청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ㅇ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자문
ㅇ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자문
ㅇ 그 밖에 기상청 업무와 관련하여 기상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지원 자격
가. 자격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ㅇ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ㅇ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ㅇ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나. 자격 제한 :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음
ㅇ 현재 기상청이 당사자인 사건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거나, 법률 자문을 수행하여 기상청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 방법 : 서류 심사(면접 심사 없음)
◦ 기상청 및 정부기관 관련 사업・법률 이해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나. 결과 통보 : 2024. 3월 이내 개별 통지

4. 지원서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제출 기간 : 2024. 2. 29.(목) ~ 13.(수) 18:00까지 (2주간)
나.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jhkim27@ korea.kr)
 ※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할 것
다. 제출 서류(PDF 파일로 제출)
◦ 고문변호사 지원서(서식1-1 또는 서식1-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ㆍ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지방변호사회 발급)
◦ 지원서에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을 기재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함
라. 문의처 :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 042-481-7299, 7301

5. 유의사항
가.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촉 및 이 공고에서 규정하지 않은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따름
나. 심사 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라. 공고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