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벼 수확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GDP의 30%가 기상의 영향을 받고, 미국 가정에서 사용한 일기예보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소장 조하만)는 ‘기상기술정책’ 誌를 25일 발간했다. ‘기상과 경제’를 주제로 한 이번 특집호에는 전병성 기상청장의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칼럼을 비롯하여, 6편의 정책초점, 1편의 논단, 2편의 해외기술동향, 1편의 뉴스포커스 등 총 11편의 기고문이 실렸다.

김지영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관은 ‘기상정보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편익 추정’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경우 GDP의 약 30%(약 3조 달러)가 기상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미국의 가정에서 사용한 일기예보의 연간 가치는 총 114억 달러(약 14조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세기 후반(1950년~2008년) 이후 전 지구적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난 해 자연재해로 인한 전 지구적 피해액은 약 1500억 달러로 사상 세 번째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가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립기상연구소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미래 쌀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지구온난화로 평년보다 기온이 2℃ 상승하면 10a당 전국의 벼 수량은 평년보다 4.5% 감소하고, 3℃ 상승하면 8.2%, 5℃ 상승하면 14.9%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부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작물별 재배 적지 재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내재해성·고온적응성·지역적응성 품종개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의 정책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앙대 김정인 교수는 ‘기상 재난에 따른 경제적 비용 손실 추정’ 기고문에서 최근 10년(1998~2007) 동안 우리나라의 자연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약 22조 3천억원(2007년 환산 가격 기준)으로 추정되며,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기상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보험을 기반으로 하여 기후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재무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현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은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고문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인위적으로 감축하는 경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나 이러한 대응이 빠를수록 비용은 줄어들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 더 클지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장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른 생산축소 효과를 줄이고 생산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탄소제품에 대한 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상기술정책’은 범부처적인 기상·기후 분야의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창의적인 기상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조사를 통해 기상·기후업무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8년 3월부터 계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문의 : 정책연구과 김지영 671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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