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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2/04/22 조회수 566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청공고 제2022-55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2일

기상청장

기상예보사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먼허정지 3개월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당사자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1

-10002-009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 38

2

-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

3

-10005-0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575

4

-10006-013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47

5

-10008-015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5-9

6

-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9

7

-10010-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17

8

-10019-0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2

9

-10020-0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610

10

-10023-03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30

11

-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12

-10025-032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9

13

-10027-034

강원도 태백시 청솔길 40

14

-10028-035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15

-10030-0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3

16

-10031-038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91-45

17

-10034-04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18

-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65

19

-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20

-10040-0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4

21

-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22

-10042-049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1123

23

-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24

-10044-051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00

25

-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9

26

-10046-05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70

27

-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28

-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29

-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30

-10050-057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7-1

31

-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32

-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33

-10055-062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34

-10056-06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2357

35

-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36

-10060-06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37

-10062-069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1

38

-10063-070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97

39

-10065-072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 1014-1

40

-10067-07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41

-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42

-10070-07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43

-10073-080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19-1

44

-10074-08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45

-10075-08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46

-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47

-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57

48

-10079-086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31

49

-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50

-10081-088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675

51

-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52

-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34

53

-15015-276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54

-15023-284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50

55

-15024-28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114

56

-15026-28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446-11

57

-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53

58

-15041-30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2

59

-15042-303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120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20조제1항제6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5. 18.(수)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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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