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2-95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기상청장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
성명 |
면허번호 |
주소 |
처분내용 |
1 |
이○주 |
예-10004-011 |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39-60 |
면허정지 3개월 |
2 |
이○길 |
예-10005-012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575 |
면허정지 3개월 |
3 |
지○권 |
예-10006-013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47 |
면허정지 3개월 |
4 |
조○원 |
예-10008-015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5-9 |
면허정지 3개월 |
5 |
김○진 |
예-10009-016 |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
면허정지 3개월 |
6 |
손○섭 |
예-10010-0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
면허정지 3개월 |
7 |
김○호 |
예-10019-02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2길 16-14 |
면허정지 3개월 |
8 |
봉○아 |
예-10020-02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6길 10 |
면허정지 3개월 |
9 |
손○성 |
예-10023-03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30 |
면허정지 3개월 |
10 |
김○근 |
예-10024-031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3개월 |
11 |
박○형 |
예-10025-032 |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
면허정지 3개월 |
12 |
한○철 |
예-10027-034 |
강원도 태백시 청솔길 40 |
면허정지 3개월 |
13 |
조○호 |
예-10028-035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3개월 |
14 |
정○주 |
예-10029-036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 |
면허정지 3개월 |
15 |
서○섭 |
예-10030-037 |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3 |
면허정지 3개월 |
16 |
이○규 |
예-10031-038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91-45 |
면허정지 3개월 |
17 |
박○훈 |
예-10034-041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
면허정지 3개월 |
18 |
최○문 |
예-10037-044 |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65 |
면허정지 3개월 |
19 |
주○국 |
예-10038-04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
면허정지 3개월 |
20 |
김○보 |
예-10040-047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4길 27-15 |
면허정지 3개월 |
21 |
이○주 |
예-10041-048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
면허정지 3개월 |
22 |
권○식 |
예-10043-050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
면허정지 3개월 |
23 |
김○권 |
예-10044-051 |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00 |
면허정지 3개월 |
24 |
손○정 |
예-10045-052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9 |
면허정지 3개월 |
25 |
김○석 |
예-10046-053 |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70 |
면허정지 3개월 |
26 |
이○우 |
예-10047-054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3개월 |
27 |
서○윤 |
예-10048-05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
면허정지 3개월 |
28 |
안○순 |
예-10049-056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3개월 |
29 |
최○열 |
예-10050-057 |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7-1 |
면허정지 3개월 |
30 |
박○효 |
예-10051-058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3개월 |
31 |
류○문 |
예-10053-060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
면허정지 3개월 |
32 |
조○문 |
예-10055-062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3개월 |
33 |
한○석 |
예-10056-06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57 |
면허정지 3개월 |
34 |
이○균 |
예-10057-06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
면허정지 3개월 |
35 |
김○홍 |
예-10060-06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
면허정지 3개월 |
36 |
김○수 |
예-10062-069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1 |
면허정지 3개월 |
37 |
안○현 |
예-10063-070 |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97 |
면허정지 3개월 |
38 |
김○중 |
예-10067-074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
면허정지 3개월 |
39 |
오○수 |
예-10069-07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
면허정지 3개월 |
40 |
이○수 |
예-10070-077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
면허정지 3개월 |
41 |
윤○영 |
예-10073-080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19-1 |
면허정지 3개월 |
42 |
이○기 |
예-10074-081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
면허정지 3개월 |
43 |
김○수 |
예-10075-082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
면허정지 3개월 |
44 |
김○록 |
예-10076-083 |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016번길 10 |
면허정지 3개월 |
45 |
신○휴 |
예-10077-084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
면허정지 3개월 |
46 |
문○기 |
예-10078-085 |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57 |
면허정지 3개월 |
47 |
최○림 |
예-10079-086 |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31 |
면허정지 3개월 |
48 |
김○택 |
예-10080-087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
면허정지 3개월 |
49 |
진○란 |
예-10081-088 |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675 |
면허정지 3개월 |
50 |
정○식 |
예-10082-089 |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
면허정지 3개월 |
51 |
염○진 |
예-15007-26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34 |
면허정지 3개월 |
52 |
정○운 |
예-15015-276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
면허정지 3개월 |
53 |
정○필 |
예-15022-283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7길 1-6 |
면허정지 3개월 |
54 |
이○호 |
예-15023-284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50 |
면허정지 3개월 |
55 |
박○근 |
예-15024-285 |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114 |
면허정지 3개월 |
56 |
안○관 |
예-15026-287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4길 46-11 |
면허정지 3개월 |
57 |
김○진 |
예-15028-289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53 |
면허정지 3개월 |
58 |
문○주 |
예-15034-295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
면허정지 3개월 |
59 |
송○용 |
예-15041-302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2 |
면허정지 3개월 |
60 |
한○대 |
예-15042-303 |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120 |
면허정지 3개월 |
3. 처분일자: ‘22. 5. 31.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면허정지 3개월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