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면허정지 3개월

2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면허정지 3개월

3

이◯훈

예-11055-144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5길

면허정지 3개월

4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면허정지 3개월

5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면허정지 3개월

6

추◯식

예-16027-33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원남로69번길

면허정지 3개월

7

오◯철

예-16030-33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23

면허정지 3개월

8

김◯옥

예-16032-336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