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윤○조

예-12004-15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20번길

면허정지 3개월

2

조○은

예-12007-1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면허정지 3개월

3

이○옥

예-12013-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면허정지 3개월

4

권○준

예-12016-1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면허정지 3개월

5

김○선

예-12021-173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면허정지 3개월

6

안○준

예-17015-3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