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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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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4/07/19 조회수 1591

◉기상청공고 제2024-106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및 처분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김○수

예-10002-009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 38

면허정지 2개월

2

이○주

예-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면허정지 2개월

3

지○권

예-10006-013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47

면허정지 2개월

4

김○진

예-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면허정지 2개월

5

봉○아

예-10020-0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6길 10

면허정지 2개월

6

김○근

예-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7

최○문

예-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65

면허정지 2개월

8

주○국

예-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면허정지 2개월

9

이○주

예-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면허정지 2개월

10

권○식

예-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면허정지 2개월

11

손○정

예-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9

면허정지 2개월

12

이○우

예-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13

서○윤

예-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면허정지 2개월

14

안○순

예-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15

최○열

예-10050-057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7-1

면허정지 2개월

16

박○효

예-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17

류○문

예-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정지 2개월

18

이○균

예-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면허정지 2개월

19

이○범

예-10059-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65-2번지

면허정지 2개월

20

안○현

예-10063-070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97

면허정지 2개월

21

오○수

예-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면허정지 2개월

22

신○휴

예-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면허정지 2개월

23

문○기

예-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57

면허정지 2개월

24

김○택

예-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면허정지 2개월

25

정○식

예-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면허정지 2개월

26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면허정지 2개월

27

이○희

예-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

면허정지 2개월

28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면허정지 2개월

29

남○섭

예-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면허정지 2개월

30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면허정지 2개월

31

김○도

예-11017-106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면허정지 2개월

32

정○일

예-11018-107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면허정지 2개월

33

전○국

예-11019-1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면허정지 2개월

34

김○휘

예-11021-110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257

면허정지 2개월

35

김○문

예-11022-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29

면허정지 2개월

36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면허정지 2개월

37

전○영

예-11026-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7

면허정지 2개월

38

박○윤

예-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면허정지 2개월

39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2개월

40

정○용

예-11029-118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142-32

면허정지 2개월

41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면허정지 2개월

42

한○섭

예-11031-120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142-32

면허정지 2개월

43

조○융

예-11032-12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면허정지 2개월

44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면허정지 2개월

45

박○명

예-11042-131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31-1

면허정지 2개월

46

전○영

예-11046-135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산전6길

면허정지 2개월

47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면허정지 2개월

48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면허정지 2개월

49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면허정지 2개월

50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14

면허정지 2개월

51

조○은

예-12007-1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20

면허정지 2개월

52

이○옥

예-12013-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6

면허정지 2개월

53

권○준

예-12016-1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35

면허정지 2개월

54

장○경

예-12018-170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244

면허정지 2개월

55

김○선

예-12021-173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330

면허정지 2개월

56

신○철

예-12027-179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

면허정지 2개월

57

김○배

예-13008-2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섬로 8

면허정지 2개월

58

전○리

예-13012-210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0길 30

면허정지 2개월

59

정○은

예-13013-21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80

면허정지 2개월

60

조○린

예-13014-2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면허정지 2개월

61

공○현

예-14004-22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20

면허정지 2개월

62

김○은

예-14010-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길 10

면허정지 2개월

63

임○희

예-14017-2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6

면허정지 2개월

64

오○일

예-14024-24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면허정지 2개월

65

조○환

예-14035-259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면허정지 2개월

66

이○식

예-14037-26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24

면허정지 2개월

67

염○진

예-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34

면허정지 2개월

68

박○근

예-15024-28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114

면허정지 2개월

69

김○진

예-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53

면허정지 2개월

70

문○주

예-15034-29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면허정지 2개월

71

남○하

예-16006-3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면허정지 2개월

72

김○원

예-16014-318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55

면허정지 2개월

73

한○준

예-16031-33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76번길 30

면허정지 2개월

74

김○옥

예-16032-336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면허정지 2개월

75

신○목

예-17012-3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3길

면허정지 2개월

76

안○준

예-17015-3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면허정지 2개월

77

최○희

예-13009-20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4길 23

면허정지 1개월

78

김○문

예-13017-215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504

면허정지 1개월

79

손○영

예-18004-37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면허정지 1개월

80

노○석

예-18011-377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1길 4

면허정지 1개월

81

박○

예-10052-05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정지 1개월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20조제1항제6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정지 2개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8. 12.(월)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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