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4-106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19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연번 |
성명 |
면허번호 |
주소 |
처분내용 |
1 |
김○수 |
예-10002-009 |
경기도 광명시 가림로 38 |
면허정지 2개월 |
2 |
이○주 |
예-10004-011 |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
면허정지 2개월 |
3 |
지○권 |
예-10006-013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47 |
면허정지 2개월 |
4 |
김○진 |
예-10009-016 |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
면허정지 2개월 |
5 |
봉○아 |
예-10020-02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6길 10 |
면허정지 2개월 |
6 |
김○근 |
예-10024-031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2개월 |
7 |
최○문 |
예-10037-044 |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65 |
면허정지 2개월 |
8 |
주○국 |
예-10038-045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
면허정지 2개월 |
9 |
이○주 |
예-10041-048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
면허정지 2개월 |
10 |
권○식 |
예-10043-050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
면허정지 2개월 |
11 |
손○정 |
예-10045-052 |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9 |
면허정지 2개월 |
12 |
이○우 |
예-10047-054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2개월 |
13 |
서○윤 |
예-10048-05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
면허정지 2개월 |
14 |
안○순 |
예-10049-056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2개월 |
15 |
최○열 |
예-10050-057 |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7-1 |
면허정지 2개월 |
16 |
박○효 |
예-10051-058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2개월 |
17 |
류○문 |
예-10053-060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
면허정지 2개월 |
18 |
이○균 |
예-10057-06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
면허정지 2개월 |
19 |
이○범 |
예-10059-06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65-2번지 |
면허정지 2개월 |
20 |
안○현 |
예-10063-070 |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97 |
면허정지 2개월 |
21 |
오○수 |
예-10069-07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
면허정지 2개월 |
22 |
신○휴 |
예-10077-084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
면허정지 2개월 |
23 |
문○기 |
예-10078-085 |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57 |
면허정지 2개월 |
24 |
김○택 |
예-10080-087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
면허정지 2개월 |
25 |
정○식 |
예-10082-089 |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
면허정지 2개월 |
26 |
조○용 |
예-11008-097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
면허정지 2개월 |
27 |
이○희 |
예-11009-098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 |
면허정지 2개월 |
28 |
서○수 |
예-11010-099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
면허정지 2개월 |
29 |
남○섭 |
예-11011-100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
면허정지 2개월 |
30 |
김○훈 |
예-11014-103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
면허정지 2개월 |
31 |
김○도 |
예-11017-106 |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
면허정지 2개월 |
32 |
정○일 |
예-11018-107 |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
면허정지 2개월 |
33 |
전○국 |
예-11019-108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
면허정지 2개월 |
34 |
김○휘 |
예-11021-110 |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257 |
면허정지 2개월 |
35 |
김○문 |
예-11022-111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29 |
면허정지 2개월 |
36 |
남○일 |
예-11025-11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
면허정지 2개월 |
37 |
전○영 |
예-11026-1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7 |
면허정지 2개월 |
38 |
박○윤 |
예-11027-116 |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
면허정지 2개월 |
39 |
김○욱 |
예-11028-117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2개월 |
40 |
정○용 |
예-11029-118 |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142-32 |
면허정지 2개월 |
41 |
김○주 |
예-11030-119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
면허정지 2개월 |
42 |
한○섭 |
예-11031-120 |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142-32 |
면허정지 2개월 |
43 |
조○융 |
예-11032-121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
면허정지 2개월 |
44 |
김○안 |
예-11039-128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
면허정지 2개월 |
45 |
박○명 |
예-11042-131 |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31-1 |
면허정지 2개월 |
46 |
전○영 |
예-11046-135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산전6길 |
면허정지 2개월 |
47 |
박○석 |
예-11050-139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
면허정지 2개월 |
48 |
이○섭 |
예-11052-14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
면허정지 2개월 |
49 |
심○남 |
예-11059-148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
면허정지 2개월 |
50 |
이○준 |
예-11062-151 |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14 |
면허정지 2개월 |
51 |
조○은 |
예-12007-1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20 |
면허정지 2개월 |
52 |
이○옥 |
예-12013-16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길 6 |
면허정지 2개월 |
53 |
권○준 |
예-12016-16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35 |
면허정지 2개월 |
54 |
장○경 |
예-12018-170 |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 244 |
면허정지 2개월 |
55 |
김○선 |
예-12021-173 |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330 |
면허정지 2개월 |
56 |
신○철 |
예-12027-179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 |
면허정지 2개월 |
57 |
김○배 |
예-13008-206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섬로 8 |
면허정지 2개월 |
58 |
전○리 |
예-13012-2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10길 30 |
면허정지 2개월 |
59 |
정○은 |
예-13013-211 |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80 |
면허정지 2개월 |
60 |
조○린 |
예-13014-2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
면허정지 2개월 |
61 |
공○현 |
예-14004-228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20 |
면허정지 2개월 |
62 |
김○은 |
예-14010-23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길 10 |
면허정지 2개월 |
63 |
임○희 |
예-14017-24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6 |
면허정지 2개월 |
64 |
오○일 |
예-14024-248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
면허정지 2개월 |
65 |
조○환 |
예-14035-259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
면허정지 2개월 |
66 |
이○식 |
예-14037-261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24 |
면허정지 2개월 |
67 |
염○진 |
예-15007-26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34 |
면허정지 2개월 |
68 |
박○근 |
예-15024-285 |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114 |
면허정지 2개월 |
69 |
김○진 |
예-15028-289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53 |
면허정지 2개월 |
70 |
문○주 |
예-15034-295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
면허정지 2개월 |
71 |
남○하 |
예-16006-310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
면허정지 2개월 |
72 |
김○원 |
예-16014-3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55 |
면허정지 2개월 |
73 |
한○준 |
예-16031-335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76번길 30 |
면허정지 2개월 |
74 |
김○옥 |
예-16032-336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
면허정지 2개월 |
75 |
신○목 |
예-17012-350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3길 |
면허정지 2개월 |
76 |
안○준 |
예-17015-353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
면허정지 2개월 |
77 |
최○희 |
예-13009-207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64길 23 |
면허정지 1개월 |
78 |
김○문 |
예-13017-215 |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504 |
면허정지 1개월 |
79 |
손○영 |
예-18004-370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
면허정지 1개월 |
80 |
노○석 |
예-18011-377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1길 4 |
면허정지 1개월 |
81 |
박○ |
예-10052-059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
면허정지 1개월 |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차 위반자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자 면허정지 2개월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1차 위반 면허정지 1개월, 2차 위반 면허정지 2개월 |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8. 12.(월)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