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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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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5/06/09 조회수 440

◉기상청공고 제2025-68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09일
기상청장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취소)
2. 당사자 및 처분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김○수

예-10002-00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면허취소

2

이○주

예-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

면허취소

3

지○권

예-10006-013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20

면허취소

4

김○진

예-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9

면허취소

5

김○근

예-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취소

6

최○문

예-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65

면허취소

7

주○국

예-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면허취소

8

이○주

예-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면허취소

9

권○식

예-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면허취소

10

손○정

예-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9

면허취소

11

이○우

예-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취소

12

서○윤

예-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면허취소

13

안○순

예-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취소

14

최○열

예-10050-057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7-1

면허취소

15

박○효

예-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취소

16

류○문

예-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취소

17

이○균

예-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면허취소

18

이○범

예-10059-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65-2번지

면허취소

19

민○원

예-10061-068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106

면허취소

20

오○수

예-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면허취소

21

신○휴

예-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면허취소

22

문○기

예-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57

면허취소

23

김○택

예-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면허취소

24

정○식

예-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면허취소

25

조○용

예-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면허취소

26

이○희

예-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

면허취소

27

서○수

예-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면허취소

28

남○섭

예-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면허취소

29

김○훈

예-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면허취소

30

김○도

예-11017-106

강원도 동해시 청운116

면허취소

31

전○국

예-11019-1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면허취소

32

김○문

예-11022-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29

면허취소

33

이○길

예-11024-1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 11

면허취소

34

남○일

예-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면허취소

35

박○윤

예-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면허취소

36

김○욱

예-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취소

37

정○용

예-11029-118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142-32

면허취소

38

김○주

예-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면허취소

39

조○융

예-11032-12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면허취소

40

박○섭

예-11035-124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취소

41

강○길

예-11038-127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취소

42

김○안

예-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면허취소

43

박○명

예-11042-131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31-1

면허취소

44

박○석

예-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면허취소

45

이○섭

예-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면허취소

46

심○남

예-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면허취소

47

이○준

예-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14

면허취소

48

조○은

예-12007-1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20

면허취소

49

이○옥

예-12013-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6

면허취소

50

권○준

예-12016-1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35

면허취소

51

정○은

예-13013-21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80

면허취소

52

조○린

예-13014-2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면허취소

53

공○현

예-14004-22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신촌220

면허취소

54

김○은

예-14010-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10

면허취소

55

임○희

예-14017-2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6

면허취소

56

정○림

예-14019-243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94

면허취소

57

오○일

예-14024-24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면허취소

58

조○환

예-14035-259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면허취소

59

이○식

예-14037-26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24

면허취소

60

염○진

예-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34

면허취소

61

구○영

예-15013-2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3

면허취소

62

최○

예-15020-281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302

면허취소

63

박○근

예-15024-28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114

면허취소

64

김○진

예-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53

면허취소

65

문○주

예-15034-29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면허취소

66

김○원

예-16014-318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55

면허취소

67

한○준

예-16031-33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76번길 30

면허취소

68

김○옥

예-16032-336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면허취소

69

박○식

예-17006-344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 184-8

면허취소

70

신○목

예-17012-35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3길

면허취소

71

안○준

예-17015-3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면허취소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20조제1항제6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3차 위반 면허취소


4. 청문실시

청문실시

기관명

기상청

부서명

기상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미용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전화번호

042-481-7457

일시

20257814

장소

중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성명

고수미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처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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