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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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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취소) 공시송달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5/08/04 조회수 770

◉기상청공고 제2025-97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 취소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4일
기상청장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취소)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면허취소)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

면허 취소

2

-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9

면허 취소

3

-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 취소

4

-10029-0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

면허 취소

5

-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65

면허 취소

6

-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면허 취소

7

-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면허 취소

8

-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면허 취소

9

-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 취소

10

-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면허 취소

11

-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 취소

12

-10050-057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거석길 7-1

면허 취소

13

-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 취소

14

-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면허 취소

15

-10059-06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165-2번지

면허 취소

16

-10061-068

대전광역시 서구 가수원로 106

면허 취소

17

-10064-07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면허 취소

18

-10066-07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2

면허 취소

19

-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면허 취소

20

-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면허 취소

21

-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57

면허 취소

22

-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면허 취소

23

-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면허 취소

24

-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면허 취소

25

-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

면허 취소

26

-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면허 취소

27

-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면허 취소

28

-11017-106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청운116

면허 취소

29

-11019-10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면허 취소

30

-11022-1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로12번길 29

면허 취소

31

-11024-1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 11

면허 취소

32

-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면허 취소

33

-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면허 취소

34

-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 취소

35

-11029-11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항길 142-32

면허 취소

36

-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면허 취소

37

-11032-121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면허 취소

38

-11035-124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 취소

39

-11038-127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 취소

40

-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면허 취소

41

-11042-131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39번길 31-1

면허 취소

42

-11050-13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면허 취소

43

-11052-1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면허 취소

44

-11059-14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면허 취소

45

-11062-151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14

면허 취소

46

-12007-1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1555번길 20

면허 취소

47

-12013-165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146

면허 취소

48

-12016-1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35

면허 취소

49

-12027-179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

면허 취소

50

-12036-18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392번길 38

면허 취소

51

-13013-211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중앙상가길 80

면허 취소

52

-13014-21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면허 취소

53

-14010-23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2910

면허 취소

54

-14017-2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로102번길 6

면허 취소

55

-14019-243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번영길 94

면허 취소

56

-14024-24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1

면허 취소

57

-14035-259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면허 취소

58

-14037-26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489번나길 24

면허 취소

59

-15013-2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인다13

면허 취소

60

-15024-28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변로 114

면허 취소

61

-15034-29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면허 취소

62

-16006-31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사구 안행로

면허 취소

63

-16031-335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76번길 30

면허 취소


3. 처분일자: ‘25. 7. 15.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 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20조제1항제6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3차 위반 면허 취소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김영희 전화: 042-481-7458 팩스: 042-489-6027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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