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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2/06/16 조회수 352

◉기상청공고 제2022-95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기상청장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10004-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39-60

면허정지 3개월

2

-10005-0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575

면허정지 3개월

3

-10006-013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47

면허정지 3개월

4

-10008-015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5-9

면허정지 3개월

5

-10009-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9

면허정지 3개월

6

-10010-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17

면허정지 3개월

7

-10019-0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216-14

면허정지 3개월

8

-10020-0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610

면허정지 3개월

9

-10023-03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30

면허정지 3개월

10

-10024-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정지 3개월

11

-10025-032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9

면허정지 3개월

12

-10027-034

강원도 태백시 청솔길 40

면허정지 3개월

13

-10028-035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정지 3개월

14

-10029-0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

면허정지 3개월

15

-10030-0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3

면허정지 3개월

16

-10031-038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91-45

면허정지 3개월

17

-10034-04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면허정지 3개월

18

-10037-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65

면허정지 3개월

19

-10038-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15

면허정지 3개월

20

-10040-0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427-15

면허정지 3개월

21

-10041-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면허정지 3개월

22

-10043-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면허정지 3개월

23

-10044-051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00

면허정지 3개월

24

-10045-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9

면허정지 3개월

25

-10046-05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70

면허정지 3개월

26

-10047-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정지 3개월

27

-10048-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면허정지 3개월

28

-10049-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정지 3개월

29

-10050-057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7-1

면허정지 3개월

30

-10051-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정지 3개월

31

-10053-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정지 3개월

32

-10055-062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정지 3개월

33

-10056-06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2357

면허정지 3개월

34

-10057-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면허정지 3개월

35

-10060-06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면허정지 3개월

36

-10062-069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1

면허정지 3개월

37

-10063-070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97

면허정지 3개월

38

-10067-07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1

면허정지 3개월

39

-10069-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면허정지 3개월

40

-10070-07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면허정지 3개월

41

-10073-080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19-1

면허정지 3개월

42

-10074-08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면허정지 3개월

43

-10075-08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면허정지 3개월

44

-10076-083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016번길 10

면허정지 3개월

45

-10077-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면허정지 3개월

46

-10078-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57

면허정지 3개월

47

-10079-086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31

면허정지 3개월

48

-10080-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면허정지 3개월

49

-10081-088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675

면허정지 3개월

50

-10082-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1

면허정지 3개월

51

-15007-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34

면허정지 3개월

52

-15015-276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면허정지 3개월

53

-15022-28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71-6

면허정지 3개월

54

-15023-284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50

면허정지 3개월

55

-15024-28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114

면허정지 3개월

56

-15026-28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446-11

면허정지 3개월

57

-15028-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53

면허정지 3개월

58

-15034-29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면허정지 3개월

59

-15041-30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2

면허정지 3개월

60

-15042-303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120

면허정지 3개월



3. 처분일자: ‘22. 5. 31.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20조제1항제6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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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