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인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착수대상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농촌진흥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Ⅰ. 목 적

◦ˊ20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

Ⅱ. 주관연구기관 선정대상 과제

※ 4번 과제는 Ⅷ. 국제공동연구 과제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참조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Ⅴ. 신청방법

 □ 전산등록
  ◦ 등록절차(붙임의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참조)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www.icmtc.re.kr) 접속 ⇨ 민군협력진흥원 포털 배너 클릭 ⇨ 회원가입 ⇨ 민군기술개발과제 과제신청

  ◦ 기  한 : 2020년 8월 27일 ~ 2020년 9월 25일 12:00까지
  ◦ 전산등록 서류
    ­연구개발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HWP)
    ­영리기관의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등)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 서류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엑셀양식)
  ◦ 전산등록 관련 문의처
    ­전산신청서 작성 : 042-607-6036
    ­전산등록 오류 : 042-607-6017

 □ 서류접수
  ◦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협력진흥원(7층 사업관리팀)에 방문 접수
  ◦ 기  한 : 2020년 8월 27일 ~ 2020년 9월 25일 16:00까지(우편 도착시점 기준)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사업관리팀
               ※ 기한 내에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우편(방문) 제출서류
    ­(공통)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별첨은 스캔해서 첨부)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2, 3 원본(모든 수행기관 작성)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4 원본(참여기업 작성)
    ­(공통) 주관 및 참여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통)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증빙서 각 1부 및 기업유형증빙서 각 1부
    ­신청기관 중 영리기관인 경우,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각 1부(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공통) 보유기술 증빙자료 사본 1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시 주의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시행에의 전념)제2항에 따라 연구원의 과제 참여는 최대 5개 이내(과제책임자 3개 이내, 참여연구원 5개 이내)로 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작성양식을 준수하여 장절의 구성목적에 맞게 작성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자료는 스캔하여 첨부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연구개발계획서는 양면 인쇄 및 좌철 제본하여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내의 그림, 도표 삽입 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
    ­연구개발계획서 별첨6의 기술분류코드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의 알림마당→서식자료 메뉴의 기술분류코드표 참조
    ­연구개발신청서의 기술분류는 붙임5. 16대 분류표를 참고하여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은 공고문의 붙임양식(최신양식) 활용
    ­연구개발계획서는 고급용지 사용을 지양하고, 3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함

Ⅵ.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세부절차는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 시행규정 별표9 제2호를 따르며, 세부일정은 과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서류접수 이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별지서식 제27호 준용

□ 우대사항

※ 가산점은 중복 적용 가능하나, 합산하여 취득 점수의 최대 5% 이내로 제한

Ⅶ. 추진체계

□ 추진유형

◦ 단위과제의 공모과제로 주관연구기관 단독,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수행기관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참여기관은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참여기업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연구개발비 구성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참여기업이 부담

□ 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영리 수행기관(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차별 출연금 지원과 민간부담금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 동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제9항의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감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청년(만 18세~34세)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권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7조 적용

◦ 국가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 결과물을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협약 시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진도‧단계평가 결과 “조기완료”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의 영리 수행기관

­기술료 징수 기준이 되는 출연금은 각 수행기관별로 실제 사용한 출연금으로 함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정액기술료 징수를 적용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적용

­영리 수행기관은 정액기술료를 전담기구에 납부하며, 정액기술료 납부요율은 아래 표와 같음

                                          〈정액기술료 징수요율>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영리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체결여부 자율결정)하되, 아래 경상기술료 납부요율을 제외 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요율>

※ 착수기본료 산정의 기준 되는 정부출연금은 간접비를 제외

※ 기술료 감면 등 기타 지원내용은「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참조

◦ 신규 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정액기술료(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의 고도화 또는 실용화를 위해 공동시행규정 기술실시계약체결 기한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18∼34세)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체결과 함께 신청가능

- 기술실시계약체결일 부터 2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 유예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에서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만큼 감면(원천징수영수증 세전급여)하고 잔여기술료는 30일 이내에 일시납

※ 기술실시계약체결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사전제출(2년 후 기술료 납부, 조기납 감경(10%∼40%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등록된 청년인력은 대체 불가, 2년간 고용을 유지 못하거나(자발적 퇴사포함) 변경을 요구할 경우 퇴사 후 30일 이내 통보하고 제출된 기술실시보고서 기한일 기준의 기술료(보증보험증권 금액기준) 납부

※ 신규인력활용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자료 정기제출

□ 법령 및 규정 적용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20.8.12.) 및 동 법 시행령(´18.7.3.)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18.8.3.)

◦ 과학기술기본법(´20.6.9.) 및 동법 시행령(´20.2.21.)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3.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1.29.) 및 동 법 시행령(´20.3.3.)

※ 위 법령 및 규정과 서식자료는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의 ‘알림마당’ → ‘법령 및 시행규칙’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Ⅷ. 국제공동연구 과제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

◦국내 주관기관은 국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담당하는 분야의 연구개발 내용 및

예산(RFP 참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선정된 국내 주관기관은 협약 이후 국외기관의 연구개발 내용 및 예산을 포함하는 최종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

◦업무 범위 및 예산 : RFP 참조

◦다음의 사항들은 국외기관과 협의된 사항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①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지급 기준

- 국외기관의 민간부담금 :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함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7조 제4항

-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도 적용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5항 하단 준용

②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 국외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증명(정산)을 해당기관의 확인서로 대체 또는 해당국의 연구개발사업 정산방식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 14항 준용

③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기준

- 국외기관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서는 국내주관기관 또는 국내실시기업의 생산/판매를 위하여 무상실시권 허여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7조 제3항

④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기준

- 국내주관기관/실시기업 및 국외기관과의 합의에 따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29조 제6항 및 제132조 제8항

Ⅸ. 기타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군사 부분에 관한 정보는 민군협력진흥원에 비치된 ´20-´34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을 통해 상시 열람 가능

※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 주요내용 : 무기체계 필요 핵심기술현황, 국방전략기술 세부기술영역, 소요예상 무기체계 구성품 하위 기술 목롱 등

◦ 연구개발비 편성 시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R&D 과제비에서 서비스 비용 지출

※ 서비스비용은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에 500만원 한도 내 계상

◦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우수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전략지원사업, IP-R&D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및 특허등급평가지원 등의 서비스 활용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은 특허정보조사비를 연구활동비로 필수적으로 예산편성, 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공고문 참조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7, 6036)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특허 지원 서비스 : 민군사업 성과 담당(042-607-6034)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전문위원(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붙임 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각 1부

붙임 2. 연구개발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작성 가이드라인 각 1부

붙임 3. 인건비/재료비 산출 내역서 양식 각 1부

붙임 4.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 1부

붙임 5. 16대 분류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