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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
2020/12/30
본청·지방청
본청
조회수
651
등록부서
기상서비스정책과
글번호
1192791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번호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에이원시스템즈

201047-03

411-81-57584

2

더블유엑스72

201048-01

120-87-47561

3

에코션

2011115-01

131-81-89098

4

에어

2015260-01

114-87-21528

5

그린아이씨티

2015267-05

416-81-43159

6

케이바스

2015285-01

109-81-38608

7

엔티테크

2019617-01

149-49-00401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상사업 등록취소 (기상사업 등록취소 일자: 2020. 12. 31.)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8조제2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8조제7항 또는 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4.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담당자: 박 세 민 , 전화: 02-2181-0852,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 @ 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첨부파일
hwp 파일 기상청공고 제2020-122호(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 통지)7.hwp (크기:0.061MB , 다운로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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